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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기 최고의 전략가 도널드 트럼프의 독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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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1. 11.

※트럼프의 독자주의

 

트럼프는 이란의 솔레이마니 제거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NATO는 앞으로 중동문제에 더 신경쓰고 관여해야 한다.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국가가 되었다. 더 이상 중동 에너지 수급에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에서 해온 역할을 앞으로도 중동석유가 필요할 NATO 회원국들이 하도록 하려는 셈이다. 최근 NATO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유명무실해진 NATO가 앞으로 제 기능을 하게 만들기위해서다.

 

미국정부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요청했는데 문산군 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에 한국이 파병을 하든말든 그리 절실하지 않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에너지를 수입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곤경에 처하게 되지만 에너지 자급자족에 수출까지 가능해진 미국은 크게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

 

미국이 중동석유에 의존하던 과거에도 미국의 중동석유 의존율은 총수입량의 20퍼센트를 넘은 적이 없으며 그 중 절반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소비하려는 게 아니라 유사시 동맹국들에게 공급할 비축유로 멕시코만에 저장해놓았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그러한 요청을 한 이유는 첫째, 한국이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재확인(한미 방위조약은 "상호" 방위조약이지 일방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둘째, 미국이 중동지역에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해상로 보호 없이 호르무즈 해협부터 한국까지 원유를 실어날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을 대비시키고, 유사시에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호르무즈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십시일반 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 참고로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재깍 응했다.

 

미국이 아무리 독자주의(나는 고립주의는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한다)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세계 곳곳이 불안정하고 시끄러우면 이득 될 게 없다. 따라서 미국이 예전처럼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게 될 때를 대비해 동맹국들이 스스로 자국과 지역 안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근력을 키워 미국이 예전처럼 오지랖을 날리며 간섭하고 신경쓰지 않고도 세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트럼프의 독자주의: "더 이상 공짜는 없다.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럴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고 비용을 분담해라." 이걸 두고 트럼프는 돈밖에 모르는 개양아치 장사꾼이라고 욕하는 것들은 뇌를 꺼내서 옥시싹싹으로 세척하고 끓는 물에 열소독까지 해야 한다.

 

출처: 홍지수(작가) 페이스북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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