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1. 13. 21:26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윤석열 “국회 결정 존중”

동아닷컴 2020.01.13 정봉오 기자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03263992&oid=020&sid1=100

 

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금년 신년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2건(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01.13)

1)형소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면 되도록 바뀌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