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1. 17. 11:32

유튜브 "북한 선전매체 계정 폐쇄...제재·무역법 준수 결과"

VOA뉴스 2020.01.16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a/5247166.html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브루노의 유튜브 본사.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 계정을 폐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 기관들에 의해 제작되거나 게시된 영상물을 포함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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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조선의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 관영 TV 채널인 ‘조선중앙방송’의 뉴스와 영화 등 프로그램과, 제품 홍보 영상 등을 매일 활발히 공유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의 오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법률 위반 사항이 접수돼 계정이 해지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매체의 모든 계정이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북한 대외 선전매체 계정을 폐쇄한 이유를 묻는 VOA에 질의에, “유튜브는 적용 가능한 모든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을 따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규제된 기관들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콘텐츠”에 관한 조치는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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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대변인은 또 계정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계정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중략>그러나 유튜브 측은 제재와 무역 관련 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정 폐쇄가 미 재무부의 대북 제재와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VOA 의 추가 질문에, 더 이상 공유할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돼 3차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해지’ 됩니다. 1차와 2차 경고를 받았을 때는 게시물을 각각1주와 2주 동안 게시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지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그리고 저작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북한 대외 선전매체의 계정을 해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선의 오늘’은 지난해에도 계정이 해지된 적이 있습니다. 또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튜브 계정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 차례 폐쇄됐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1월 4일부터 비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동영상을 공유했지만, 1월 14일을 기점으로 중단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면, 영상과 연결된 유튜브 계정이 ‘해지’됐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 대니엘 월츠 국장은 15일 VOA에, 유튜브의 결정은 미국 정부의 ‘북한 제재 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규정은 북한, 그리고 북한 정부나 노동당 혹은 이를 대표하는 자에게 서비스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츠 국장은 유튜브가 ‘조선의 오늘’을 포함한 북한 계정들을 운영하는 것이 북한으로의 ‘서비스 수출’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계정 운영이 금지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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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유튜브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법률적 근거에 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관련 채널이 매체 검열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 경우, 유튜브는 이 채널의 계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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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은 지난 2016년 3월 선전선동부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후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이 기관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유튜브가 미국의 법인인 만큼 이런 제재들은 유튜브가 선전선동부가 통제하는 계정을 포함해 그들의 모든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의 이번 조치로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매체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폐쇄됐지만 ‘우리민족끼리,’ ‘조선의 오늘’과 같은 대외 선전매체들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를 통해 동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북한 선전매체들은 ‘트위터’, ‘텀블러’, ‘플리커’,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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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명과 세계질서 자체가 큰 판에서 요동치고 있다

1) 미중 문명전쟁...중국 길들이기(제압/무력화)
2) 중국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완성단계로 진행시키는 음모의 센터
3) 미국의 북한 접수/평정/해방만이 진정한 CVID에 이르는 길
※[미중 문명전쟁/북한 해방] 미국 전략문화의 본질을 알아야

2020년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혹은 더 길게 본다면 1990년 미·소 냉전체제가 종료된 이후 2019년까지 진행된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가 전개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국제질서의 기본 양식을 뿌리째 건드리는 것이었다.
※자유우파와 종북좌파 세력 간의 이념전쟁...자유화 운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찾자

자유대한민국은 현재 자유화와 공산화 세력 간의 이념전쟁으로 제2의 6.25를 치루고 있습니다. 자유우파는 자유와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자유화 운동으로 자유 통일을 희망하고, 종북좌파는 통제와 전체와 평등이라는 허상에 기초한 남북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념전쟁은 겉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이념전쟁에서 지면 생명과 종교의 자유와 재산까지 뺏기는 잔인한 게임입니다.

좌파 정권은 대한민국이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와 국민주권을 지우고 사회민주와 인민민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야금야금 빼앗고 선거개입과 여론 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기본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삶의 바탕으로 누려온 5천만 자유국민은 좌파독재 정권 치하에서 공산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토지공유제와 주택 매매 허가제까지 압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좌파독재 정권은 일제의 무단강점기보다도 더 잔인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좌파독재가 망가뜨린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고 자유우파가 이념전쟁에서 이겨서 자유화 통일을 달성하려면 자유와 자유화 운동의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자유는 인류 문명의 뿌리인 자율(自律)과 자연(自然)과 자유자재(自由自在)입니다. 자유화는 공산화를 저지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키며 자유화 통일을 위한 거국적 국민운동입니다.

자유화는 자유대한민국 되찾기 전쟁입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는 자유대한민국 정부가 없고, 북한을 대변하는 좌파 정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하여 북한 중심의 연방제를 실현하려고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화는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유인과 자유수호 전사들이 뭉쳐서 찬탈당한 자유대한민국을 되찾고, 서방이 부러워하는 한미 동맹의 힘으로 자유화 남북통일을 달성하며, 자유화 운동을 공산국가에 수출하여 인류문명을 선도하려는 한류 운동입니다.

출처 : 박필규 페이스북 202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