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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사적농단, 국정농단, 기소쿠데타"...청와대가 말해 온 검찰개혁은 허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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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1. 24.

※사적농단, 국정농단, 기소쿠데타

 

우선 검찰은 오래 전부터 조국과 최강욱 사이에 혐의를 포착하고 이미 기소할 예정이였다. 결국 최강욱에 대한 기소는 보복성이 아니다.

 

한편 관례상 이런 정치적 민감 사항은 지검장에게 기소 허락을 받아야 하나, 다만 원칙대로라면 차장급에서 기소 결정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윤석렬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고로 이번 최강욱에 대한 기소는 직권남용도 아니며, 적법절차를 무시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직권남용은 윤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이성윤에게 해당되는 용어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윤 총장이 직접 이성윤 지검장을 불러 최강욱 기소를 지시했었다. 그런데 이성윤이가 끝까지 버틴다. 결국 (윤 총장의 뜻을 받은) 송경호 차장이 최강욱을 전결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그러므로 이성윤이가 윤 총장에게 항명한 것이고, 송 차장은 원칙대로 기소한 것이다. 고로 추한년과 범죄자 최강욱과 대깨문 및 개돼지들은 이번 기소에 대하여 입이 삐뚫어도 말은 똑바로 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기소에 대해 검찰의 '사적농단와 기소쿠데타`라며 최강욱이가 운운하는데,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뿐이다. 하여튼 좌빨 놈들의 선전선동은 저열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다. 즉, 이 부분은 논할 가치도 없다.

 

하지만 구지 논하자면, 역설적으로 최강욱은 (이번 자신에 대한 기소에 대하여) 향후 법무부 감찰은 물론, 공수처 수사까지 총동원해서 관련 검사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협박성 언급했다. 그리고 이 발언 뒤 실제 1시간 후에 검찰을 향한 법무부 감찰은 시작되었다.

 

그렇다. 자, 결국 보라!! 우려대로 공수처가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지!! 즉 적와대가 말해 온 검찰개혁은 허울 뿐이다!! 결국 공수처 설립은 적와대 자신들의 비리와 치부를 감추고 면피를 하기 위한 사적농단이자!! 국정농단이며!! 기소쿠데타 아닌가!!

 

출처: 손대길 페이스북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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