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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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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1. 25.

※최강욱 공소장을 읽어 봤다

 

이전 조국 공소장에서도 수사된 내용으로 최강욱은 본인이 작성한 인턴증명서도 아닌 서류에 본인 도장을 날인해주었다. 그것은 정경심이 만들어 보내준 허위인턴증명서 였다. 그것을 정경심이 만들고 최강욱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그 요청은 조국이 했다.

 

만든것은 죄가 안되지만 그것이 대학입시에 쓰였기 때문에 입시업무방해행위가 되는것이다. 그리고 최강욱이 정경심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그 허위문서가 입시에 쓰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혐의는 성립된다.

 

그리고 출석요구서 논란... 더불어민주당 고문 변호사라는 인간이 종편 토론에 나와 씨부리더라.." 아니 출석요구 3회 불응했으면 체포를 하면 될거 아니냐 안하니까 참고인인줄 착각을 했겠지라고" 이게 정당의 변호사라는 새끼가 할 소리냐? 검찰이 체포할 줄 몰라서 안했겠니? 지금껏 전현직 청와대 참모새끼들 체포 안한건 그나마 예우차원에서 그러는 것이다.

 

시팔 너네가 그렇게 지랄한 검찰개혁이나 수사준칙개선에 인신구속은 최소한으로 한다고 했으니 검찰이 문재인 체면도 세워주고 원칙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 체포할 줄 몰라서 안하냐? 조빠들은 직업이 뭐든 다 돌대가리가 되냐? 상식적인 판단이 그렇게 안돼?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를 상식과 정의의 잣대(?)로 재판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심판했다. 그 기준을 조국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변명과 억지논리는 바로 너희들이 범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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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사적농단, 국정농단, 기소쿠데타"...청와대가 말해 온 검찰개혁은 허울 뿐이다!!

http://blog.daum.net/bstaebst/40806

 

역설적으로 최강욱은(이번 자신에 대한 기소에 대하여) 향후 법무부 감찰은 물론, 공수처 수사까지 총동원해서 관련 검사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협박성 언급했다. 그리고 이 발언 뒤 실제 1시간 후에 검찰을 향한 법무부 감찰은 시작되었다.

 

그렇다. 자, 결국 보라!! 우려대로 공수처가 어떻게 쓰이려고 하는지!! 즉 적와대가 말해 온 검찰개혁은 허울 뿐이다!! 결국 공수처 설립은 적와대 자신들의 비리와 치부를 감추고 면피를 하기 위한 사적농단이자!! 국정농단이며!! 기소쿠데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