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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북한 불법금융거래, 제재회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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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2. 8.

미 재무부 “북한 불법금융거래, 제재회피 지속”

VOA 뉴스 2020.02.08 조상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treasury-illegal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미 재무부가 지적했습니다. 외국 정부, 민간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효과적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미 재무부는 6일 테러 단체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2020테러리스트 및 기타 불법 자금 조달 대응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금융 기관들의 감시와 제재 이행이 허술한 틈을 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와 제재 회피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과 같은 나쁜 행위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는 금융 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불법 자금 거래를 했던 사례로 와이즈 어니스트 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8년 4월 불법 활동을 위한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 억류된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운항과 정비 등에 필요한 달러 송금 제휴 계좌로 미국의 뉴욕 은행 두 곳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8년 3월 석탄 밀수와 관련해 모두 75만 달러를 뉴욕 은행 대리 계좌를 통해 송금하면서 대북제재를 회피하는데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대리 계좌(correspondent account)’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몰랐던 뉴욕의 미국 은행들을 이용해 외환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대리 계좌’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관련 부문에 대한 보완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제재 이행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을 통해 효과적인 제재 준수 프로그램 개발 체계를 갖추고, 제재 관련 주의보 발령을 통해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같은 디지털 통화를 목표로 삼고 불법 자금 탈취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 아래 사이버 첩보와 정보 탈취, 현금 강탈, 파괴적 악성코드 유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주도하면서 각 국의 사회기반시설에 피해를 입히고, 복구의 대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 해킹조직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 국가의 5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총 5억 7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의 활용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량 불법 자금 밀수와 무역 동향 탐지 등 북한의 무역 기반 자금 세탁을 규제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