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2. 12. 15:02

조선일보 더디어 文대통령에 선전포고

여성신문 2020.02.12 정학길 주필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8439&ASection=13&category=4

 

조선일보의 12일자 사설은 매우 이례적이다.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제하의 이날 사설은 1면 톱으로 문재인 대통령 사진까지 첨부했다. 제목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성명서의 요지를 따왔지만 본문에서는 ‘울산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재인임을 확신하는 논조다.

 

사설은 전문에서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배후자임을 직접 겨냥했다.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다. 文대통령의 사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단초는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 두 번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문 대통령은 30년 지기 호형호제사이인 절친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라고 강권했고, 당선을 위해 청와대 8개 비서라인을 총괄했다는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서 수없이 등장한다. 더구나 검찰이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관련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는 곧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반증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 사설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2500여명이 ‘좋아야’를 눌렸고 동조(찬성)하는 댓글도 500여개에 달했다. 최고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서 벌어진 반(反)헌법적인 민주주의 파괴사태임에도 문 대통령이 배짱을 내미는 버팀목은 입법·사법·행정 3부의 장악이다. 이에 조선일보가 제4부의 리더답게 반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적극 호응해 마지않는다.

■전국 377개大 교수 6000여명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실이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펜앤드마이크 2020.02.11 양연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027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가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2건 부정선거(대선/지선)

문재인은 두 건의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있다. 하나는 대선부정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이다.

지난 대선에서 최측근 김경수가 드루킹을 시켜 킹크랩으로 880만 건의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지난 지선에서 30년 절친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경찰을 동원해 자유한국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위직을 제시하며 매수하려 했다.

한 건만 해도 중범죄인데 두 건이나 저질렀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려고 검찰을 협박하고 수사팀을 해체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시켜 공소장을 은폐했다. 간이 배밖으로 나온 자들이다.

조선일보는 2020.2.6일자 사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명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리 공범으로 지명했다.
※문송지교(文宋之交)

친구를 위하여 대통령 직을 걸고 선거부정을 자행함. 감옥도 함께 가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함. ㅎㅎ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 적용되었는데 청와대 8개 부서 울산 선거 공작은 문재인과 묵시적 인과 관계가 충분하고 아우 문재인과 송철호 형님 사이에도 정치 공동체 묵시적 결탁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겠는가. 임종석이나 백원우 선에서 꼬리 자르면 묵시적 잣대를 적용해라.
윤석렬 검찰... 지난 정권에겐 경고를, 현 정권에겐 철퇴를... 모쪼록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