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2. 19. 19:07

[JBC까] 재수감 이명박의 진짜 죄와 벌

JBC까 2020.02.19 정병철 대표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2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보석 취소 후 재수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배후 조종 내지 묵인 한 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21일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요구에 대해 "그것도 헌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말했다.

 

#장면1. 2016년 11월21일 국립서울현충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의 뜻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서거 1주기를 앞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이 아마 시위에 나온 사람이나 나오지 않은 국민이나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분과 같은 심정인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탄식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해법에 대해"그러나 이 나라는 선진국 문턱까지 와 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만, 헌법적인 절차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정치권의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요구에 대해 "그것도 헌법적 절차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18일 측근들과 강남 만찬 후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반발하자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 따라나오는 이재오가 웃고 있다.

 

#장면2. 2016년 12월18일 강남만찬장

 

2016년 12월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발하자 “국민의 뜻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발언이 나온 장소는 친이계 전현직 의원 및 MB정부 인사들과의 회동자리다. 만찬에는 정병국 나경원 이군현 주호영 권성동 김영우 박순자 홍문표 장제원 정양석 윤한홍 이만희 장석춘 정운천 최교일 의원 등 현역 의원 15명이 참석했다.

 

애초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이날 모임 자체를 갖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식사했었다. 친이계의 탄핵 자축 파티였던 셈이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 임태희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이동관 전 홍보수석,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전 청와대 참모진까지 합쳐 33명이 함께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진로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찬 건배사를 겸한 인사말에서도 “먹구름을 걷어내는 새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 발전하는 기회를 얻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장면3. 2020년 2월19일 서울고법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횡령과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다스 횡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전체 형량은 1심 징역 15년보다 소폭 늘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구속수감 된 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진짜 죄와 벌

 

이명박의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였다. 이 전 대통령 죄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BBK주가 조작’, 국정원 특활비 등 몇 개가 있지만 그것은 좌파 정권이 이명박을 잡기 위한 죄에 가깝다.

 

그러나 이명박의 진짜 죄는▲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배후 조종 내지 묵인한 죄 ▲문재인 종북 좌파에 보수정권을 넘기도록 방조한 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빌미를 제공해준 죄 ▲좌파들의 권력찬탈의 음모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욕을 누리고자 했던 죄 ▲배신과 야합, 권력욕에 사로잡힌 측근과 자신을 방치한 죄▲고로,자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원죄다.

 

이명박은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뜻이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독재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도륙시키고 있는가. 북한문제, 경제문제,사회, 미국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박근혜 정권 보다 더 최악이되었다. 대한민국은 재앙이 닥쳤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킴으로서 헌법의 가치마저 없애고 있다. 이것은 국정 문란보다 더한 체제 문란이다. 이런 문재인 탄생 일등 공헌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은 이재오를 앞세워 노무현 정권과 결탁하고 편법으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선 후 정적 박근혜 제거를 위해 공천 칼질을 했다. 보수층은 그를 배신과 협잡배로 보기 시작했다. 재임기간 정치 또한 우려했던 대로 졸속과 악의의 연속이었다. 이명박은 정적 박근혜 죽이기를 단념하지 않았다.

 

친박 의원 포섭했고,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운찬 전 총리와 정몽준 전 의원을 들이대고, 자신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부탁했던 세종시 건설 공약을 번복, 박근혜 의원을 신의 없는 정치인으로 몰아가는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다.그럼에도 박근혜로 대세가 굳어가자 이번에는 안철수를 들이대 보수 세력 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다.

 

권력을 향한 이명박의 집착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여전히 계속됐다. 차기 정권은 자신이 창출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졸개 이재오, 김무성과 유승민, 정의화 등을 앞세워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훼방했고, 반기문의 유엔사무총장 임기가 다 되어가자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자신이 상왕 노릇을 하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에 따라 이른바 친이계 의원들은 반기문 등극에 이은 이원집정 내각제의 개헌 환상에 빠져 이명박의 충실한 개가 됐다. 이들은 야당과 결탁하여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는 국회법 개정을 기습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노동법 등 중차대한 경제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당시 직권상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총선이 다가오자 김무성은 자당의 총선 승리를 방해하고 친이계의 당권 확보를 위해 대표 직인을 들고 자기 선거구 영도로 도망치는 막장 쇼까지 부려 결국 새누리당을 참패시켰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이자 결국 종북 민주당과 결탁, 나라를 송두리째 종북의 아가리에 처넣는 탄핵 사태로 몰고 갔다.

 

보수의 배신자 국회의원 63명 중 잘난 척 대가리 흔들고 탄핵에 앞장선 10대 역적인 김무성, 유승민, 권성동,김성태, 장제원, 하태경, 주호영, 정병국, 나경원 이혜훈. 친이계의 대부노릇하며 불법탄핵 배후 원흉 이명박.

 

이명박은 결국 부역한 좌파정권에 의해 19일 재구속 수감됐다. 사냥철 지난 사냥개는 토사구팽이 만고의 진리인데 그것도 모른 이명박이다. 이명박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감방에 보내면 홀로 독야청청 보수의 지도자로 대접 받고 살 줄 알았는지 궁금하다.

 

이명박이 진정으로 전직대통령과 보수의 원로로 대접받고 살려고 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불법탄핵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지적했어야 했다. 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 9일만에 서울 강남 한 고급식당에 측근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축파티를 했는가.

 

당시 자유우파국민들은 이명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만은 막아달라고 하소연 했다. 이것인 진정한 국민의 뜻이었다. 이명박은 촛불민심에 충실히 따른 자에 불과다. 수많은 백성의 가슴에 원한을 심은 자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 형제와 친인척까지 몰락하는 것은 결국 이명박이 만들어 준 종북좌파 정권 탓이다.

 

이명박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 시켜 감옥에 가두고 종북좌파에 보수정권 넘겨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죄. 좌파들의 권력찬탈의 음모에 국가원로로서 부당한 처신한 것이 죄다. 본인이 자초한 업보다. 누구도 원망마라.

 

#장면 4. 이명박 재수감 구속

 

19일 오후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재판부를 바라보기도 했다. 선고 직후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응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방청객 10여명과 일일히 악수한 뒤 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명박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싶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조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신자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명박을 위해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보석 취소 후 351일만의 재수감
펜앤드마이크 2020.02.19 안덕관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125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을 뿐 아니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니는 쥐똥(Pun intended) 만큼도 안 불쌍타. 인과응보의 본보기다. 맹바기 감옥에서 빼내려면 친이계는 뭘 또 문재인 한테 양보해야 할까?
■[박근혜 탄핵 사건]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펜앤드마이크 2018.01.24 김철홍 장신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25583

-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대 초래
-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꿈꾸던 사람들 '죽 쒀서 개 줬다'
- 대형사고 친 세력은 퇴출해야 한다
- 자유주의 시민들, 사회주의 개헌 막고 우파 풀뿌리 조직 만들어야

2016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박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은 MB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했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에 촛불집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엔 좀 당황했겠지만 촛불이 하야를 외치자 그들은 이 촛불의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촛불집회를 견인하면서 이제 촛불은 탄핵의 불이 되고 이제 불길은 MB(이명박)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촛불파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친 김에 탄핵까지 밀어붙였다.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말을 지키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대통령의 목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쉽게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한 ‘혁명’이 되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지만 죽 쒀서 개한테 주었다. 이들이 꿈꾸던 제7공화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열게 되었다
이명박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탄핵 시켜 감옥에 가두고 종북좌파에 보수정권 넘겨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죄. 좌파들의 권력찬탈의 음모에 국가원로로서 부당한 처신한 것이 죄다. 본인이 자초한 업보다. 누구도 원망마라.
※재수감, 이명박의 진짜 죄와 벌...박근혜 탄핵 동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설립 공신

이명박이 19일 재수감됐다. 이날 재수감을 두고, 진짜 죄와 벌은 박근혜 탄핵 동조,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설립 공신이라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