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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국안보센터(CANS) “북한, 가상화폐 분야서 ‘가장 정교한 범죄국가’…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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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4. 6.

“북한, 가상화폐 분야서 ‘가장 정교한 범죄국가’…대책 마련 시급”

VOA뉴스 2020.04.06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yber-money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로고.

 

북한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 (CANS)는 불법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했던 북한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1일 발표한 ‘확산 금융 저지의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확산 금융 (proliferation financing)’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던 북한 등 일부가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하는 방법을 개척해 왔다며, 이를 첫 번째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이 사용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과 결제 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가상화폐 공간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 국가 행위자 (most sophisticated criminal state actor)’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의 활동 규모와 범위가 독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과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용했던 여러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모았던 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행위자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천 1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가 비트코인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시장을 자금 창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불법 자금의 규모와는 상관 없이, 북한의 금융기술 이용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존하는 위험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확산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등 불법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이동시키는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지불 체계의 사용이 더 보편화된다면 더 많은 불법 활동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바티야 연구원은 지난 몇년 간 북한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관한 위협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사회가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공간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테러 단체와 기타 불법 행위자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상 화폐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회는 가상통화 대책 위원회(Task Force) 개설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