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4. 6. 21:32

“북한, 가상화폐 분야서 ‘가장 정교한 범죄국가’…대책 마련 시급”

VOA뉴스 2020.04.06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yber-money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 로고.

 

북한이 가상화폐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 (CANS)는 불법 수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조달했던 북한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미국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1일 발표한 ‘확산 금융 저지의 새로운 위협’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확산 금융 (proliferation financing)’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던 북한 등 일부가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하는 방법을 개척해 왔다며, 이를 첫 번째 위협으로 제시했습니다. 불법 행위자들이 사용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래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과 결제 제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 기술을 악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북한이 가상화폐 공간에서 ‘가장 정교한 범죄 국가 행위자 (most sophisticated criminal state actor)’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상화폐 채굴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의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신미국안보센터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의 활동 규모와 범위가 독보적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과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용했던 여러 수단을 이용하거나 그들이 모았던 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행위자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8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20억 달러를 탈취했고, 이 중 5억 7천 1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탈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불법 행위자가 비트코인처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가상화폐시장을 자금 창출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광범위한 사용자 집단을 겨냥해 해킹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새로운 금융기술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불법 자금의 규모와는 상관 없이, 북한의 금융기술 이용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존하는 위험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확산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등 불법행위자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이동시키는데 더욱 능숙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지불 체계의 사용이 더 보편화된다면 더 많은 불법 활동을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바티야 연구원은 지난 몇년 간 북한이 새로운 금융 기술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관한 위협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사회가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지 않고,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티아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공간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테러 단체와 기타 불법 행위자의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조달을 근절하기 위해 가상 화폐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회는 가상통화 대책 위원회(Task Force) 개설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전략

※지금 문명과 세계질서 자체가 큰 판에서 요동치고 있다

1) 미중 문명전쟁...중국 길들이기(제압/무력화)
2) 중국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완성단계로 진행시키는 음모의 센터
3) 미국의 북한 접수/평정/해방만이 진정한 CVID에 이르는 길
※[미중 대결] 냉전은 현재 진행형

미소 대결은 냉전의 전반전이었다. 전반전은 2차대전 중 나치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소련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일련의 시도다. 그리고 미국이 이겼다.

미중 대결은 냉전의 후반전(또는 신냉전)이다. 냉전 전반전에서 소련이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시도다.

닉슨은 잠자는 중국을 깨웠고 시진핑은 잠든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다. 미중 대결은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다. 패권전쟁/체제전쟁/문명(가치)전쟁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이긴다. 이제 중국은 뒈졌다. 안미경중같은 개소리 집어치워라. 같이 뒈지지 않으려면 한국은 미국/일본과 손잡아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 미국의 확고한 북핵전략...북한은 도널드 트럼프에 기가 막힌 가치
 
트럼프는 전략목표를 북핵에서 중국봉쇄로 옮겼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자, 칼자루는 트럼프의 손에 쥐어졌다. 이것이 트럼프 전략의 예술인 것이다. 트럼프가 미래핵 동결을 목표로 한다면 트럼프는 모든 것을 잃는다.

1) 중국을 와해시키려면 북핵이 오래도록 문젯거리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동결하는 선에서 마감되면 대중국 전략이 와해된다
2) 중동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 북한을 핵클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4) 핵 도미노를 막을 길 없다
5) 미국이 화성-14 및 화성-15이 위협에 놓이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트럼프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지금 북한은 미국의 협상파트너가 아니다.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들이 마치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협상파트너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왜 트럼프를 옹호하는가?
(현대문명의 질적 변화+보수혁명/자유혁명 물결, 중국 무력화만이 북한해방/분단붕괴 가능)

북한해방/분단붕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인도주의적 이슈'일 뿐 아니라 '지정학적 이슈' 즉 레알폴리틱스(현실정치)의 현실적인,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슈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뒷배 중국이 무력화되지 않는 한, 즉 미국이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동아시아 지정학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현시키지 않는 한... 북한해방/분단붕괴는 불가능한 일이다.

트럼프는 이 점에 있어, 1945년 이후 최초로 74년만에 분단구조를 뒤흔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1971년 이후 최초로 48년만에 (작년부터 기산하면 47년만에) 중국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니 트럼프를 옹호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전쟁/중국무력화... 이것이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까닭이다.

그렇다고 1971년부터 시작된 미중밀월에 대해 "나쁜 놈 키신저가 실행한 글로벌리스트의 음모"라고 폄훼할 생각은 없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되돌아 가 보면 미국/키신저의 선택에는 까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종주국으로 부상할 참이었다.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급진 세력은, 중국/모택동을 '지도국'이자 '메시아' 쯤으로 꼽았다. 이렇게 중국이 약진하자, 소련 역시 '혁명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 말 소련이 아프간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까닭은  미국을 의식해서라기 보다는, 중국을 의식해서 일어난 일이다. 중국과 소련이 제3세계 급진세력을 서로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상태가 되는 것--미국은 이를 막아야만 했다.

둘째, 무슬림 석유 권력을 섬겨야 됐다. 1970년 경이 되면 석유화학(petrochemical)은 임계치를 돌파하고,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을 파고 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석유를 먹고, 석유를 바르고, 석유를 입고 살기 시작했다. 무슬림 석유 권력은, 1972년 뮨헨 올림픽 테러부터 2016년 미국의 셰일혁명 완성 때까지 무려 44년 동안 현대문명의 정신을 타락시켰다. PC 좌파의 득세, 글로벌리즘의 득세, 주권 약화 경향의 득세, 대책없는 다문화주의의 득세, 페미니즘과 LGBT의 득세는 모두 '진실존중'(intellectual integrity)의 포기와 직결돼 있는 풍조들이다.

왜 진실존중이라는 가장 중요한 미덕을 포기했어야 할까? '닥치고 석유섬겨!'가 생존 코드가 됐기 때문이다. 문명의 원리와 가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자유혁명/보수혁명을 이끄는 지도자다. 미국의 자유혁명/보수혁명이 트럼프 리더십/권력의 비밀이다. 미국의 자유혁명/보수혁명은, 다음 4개의 기반에 뿌리 박고 있다.

1) 노동의 고급화 (마이크로코즘, microcosm  of work process)
노동에 사용되는 정보 기술이 고급화되고 일반화될 수록,  '분업화된 노동'(스코우프가 축소된 노동) 안에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투명하게 보이도록 담겨 있다. 마이크로코즘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와의 연결됨'(connectedness)을 느끼게 만들며 '문맥을 알 수 있는 상태'(context awareness)에 도달하도록 만든다. 즉 소외(alienation)를 줄여 준다.

2) 시장의 세계화 (homogenization of the platform 'market')
시베리아 북단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남단까지,  서울에서 리오데자네이로까지, 우리는 하나의 시장 속에 살고 있고, 이 시장은 시시각각 더욱 더 촘촘하게 엮이고 있다. 이는 어마무시한 안정성을 부여해 준다. 삶의 기반이 동질화된다.

3) 관점 및 소통의 개인화   (individualiztion of pespective and communication)
매스미디어의 시대는 끝났다.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관점이 '내가 보는 세상'을 결정한다. 또한 누구나 '내가 보는 세상'을 지구 끝에서 끝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사람은 관점을 가질 때 만 개인이 될 수 있다. 이 관점들, 개인들의 총합은 (산산이 쪼개져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다. )

4) 무슬림 석유 지배 체제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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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위 4개 이유 때문에 현대문명은 고질병으로부터 벗어났다. 개인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amoral ego)로 원자화시키는 경향--이것이 현대문명이 탄생때부터 600년 동안 앓아온 고질병이다. 이것이 지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나날이 극심해져 갔던 고질병이다.

트럼프는 억세게 운 좋은 사내다. 배경에 미국의 보수혁명/자유혁명을 업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보수혁명/자유혁명은 그 배경에, 위와 같은 [현대문명의 질적 변화]를 업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을 깊게 음미해 봐야 한다. 그래서 매우 대담하고 전략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을 강구해 내야 한다. 쫄 것 없다. 대담하고 전략적이고 지능적이 되면 이긴다.

우리는... [현대문명의 질적 변화]와 [전세계에 걸친 자유혁명/보수혁명 물결]이라는...어마무시한 빽을 가지고 있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9.10.15
(이선본 대표)
※북한 해체 작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담당할 것

큰 흐름으로 보면 북조선 세습왕조의 3대 군주 김정은의 유고, 문재인 정권의 붕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혼란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 좀 맛이 간 거 아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며 윽박지른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 상공과 성층권에는 수많은 첩보위성,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 정찰기, 스텔스 폭격기, 요인 암살용 미사일을 탑재한 정체불명의 킬러 비행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들이 비싼 연료 소모해 가면서 ‘북한 지형 숙지훈련’을 위해 왔겠는가? 미국의 김정은 추적 팀은 3개월 전부터 모든 기계적·전자적·인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김정은의 행방을 손금 들여다보듯 추적해 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제재, 유엔 제재 위반국이다. 따라서 북한 해체는 유엔과 미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해체작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평양을 접수한 후 유엔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 몰래 북한에 달러 퍼준 “한반도 남쪽 정부”의 핵심 지도자 및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등은 즉각 체포되어 유엔이 주관하는 선상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이미 선상 감옥도 한반도 해역에 출동하여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2020년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의 소멸이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다가온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비밀 사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을 때, 20세기 중반에 분단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강대국들의 국제 전략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이 일본의 대륙침략 근성 때문이라고? 웃기는 개소리다.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세계의 패권국 영국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의 등을 떠민다.

영국은 1세기 동안 이어오던 ‘명예로운 고립’을 깨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돈·무기·정보를 제공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남진을 오래도록 봉쇄하기 위해 일본을 동원한 것이 대한제국의 멸망, 일본의 식민지로 결과되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엄중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근본 전략은 무엇일까?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새 지구 운동’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모두 부숴버리고 새로운 지구 질서를 창조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패권국가의 국제 전략은 약소국의 의지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된다. 이 놀라운 변화의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일본을 차버리고 전체주의 중국에 가서 붙는 시대착오적 책봉-조공 외교로 멸망을 자초했다.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일 필요가 없다. 아니,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새가 미치건 말건 나무는 관심없는 법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해체 소멸되고, 타의에 의해 새로운 건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고 정의한다. 지금 그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다. 그러한 퍼펙트 스톰의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중 문명전쟁/북한 해방] 미국 전략문화의 본질을 알아야

2020년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혹은 더 길게 본다면 1990년 미·소 냉전체제가 종료된 이후 2019년까지 진행된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가 전개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국제질서의 기본 양식을 뿌리째 건드리는 것이었다.
※미중 문명(패권)전쟁/새지구 운동

중국 공산당의 근본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 지위에 오르기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패권국’ 미국과 맞장을 떠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이른바 ‘새지구 운동’이다. ‘새지구 운동’이 본격화되면 중국공산당의 운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장날 것이다. 
※[미중전쟁] 단순한 패권다툼이 아니라 價値싸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을 두 나라가 돈 몇 푼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21세기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 그 이상의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자유’여야만 한다고 믿는 미국이, 중국과 더 나아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 내지 교체시키려는 현실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미중 문명전쟁/북한해방/분단붕괴/남한-정치 쓰나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진 순간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 자칭 보수, 자칭 우파의 민낯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건 약과다.

요즘에는 아예 우리 사회 제도권, 자칭 우파, 자칭 보수가 미중전쟁과 북한해방과 분단붕괴에 대해 외면하는 현상,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단을 선호하는 현상, 이 분단 구조를 뒤흔드는 미국의 행보 자체를 염오하는 현상이 보인다. 분단 구조 아래에서 성공한 자들이기 때문에 분단 구조 붕괴를 싫어한다.

그래서 조중동 범털과 야당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미중전쟁, 북한해방, 분단붕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가 없다. 오히려 그들을 대변하는 자칭 보수, 자칭 우파 '유튜브 평론가'들이 반미를 주장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욕하는 상황이다.

이제 찬란한 '위대한 정오'가 시작됐다. '숨져진 이면'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때 경계해야 할 것은 [환멸의 방향]이다. 자칭 우파, 자칭 보수에 대해 환멸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돼야 하나?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서울 문재인 586의 유사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셋트를 무찌르고 '제대로 된 주류가치/주류원칙'을 세우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