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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기감시그룹(ICG)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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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4. 7.

"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험 고조"

VOA 뉴스 2020.04.07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missile-security

 

북한이 지난달 28일 초대형방사포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지난달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험이 고조됐다고, 국제 분쟁 전문 민간단체가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가상화폐 공격,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등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중략>

 

벨기에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은 최근 발표한 ‘3월 위기감시 보고서’에서, 지난 3월 한반도 위험이 고조됐다고 악화됐평가했습니다.

 

IC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 외교적 활동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군사 훈련을 감행하며 지난 연말 발표한 강경 노선을 과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3월 2일과 8일, 21일, 29일, 네 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방사포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반응을 촉발하지 않는 수준의 미사일 시험을 통해, 북한에 신종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폭넓은 의심 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힘을 주민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지난 3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 체계 현대화를 모색함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달 2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직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 등 5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약화시킨다고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의 수용 시설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관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바첼레트 대표의 보고 내용입니다.<중략>북한의 인권 유린이 북한의 2개 부처의 직접적 승인 아래 자행됐고, 더 높은 당국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 3월 2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며, 이들은 지난 2018년 북한이 절취한 1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 화폐에 대한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검찰은 북한이 제재 우회 수단으로 가상 화폐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3월 3일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중국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위기 지역의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민간 연구기관 ICG는 이번 보고서에서 80개 국을 대상으로 각 국이 현재 직면한 위기 형태와 위험 상승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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