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4. 9. 09:06

미 국무부 보고서 “남북한 긴장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아…반미감정 고조 시기 있어”

VOA 뉴스 2020.04.0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8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양측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해, 남북한 긴장이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OSAC)가 지난 6일 ‘한국의 2020년 범죄.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한국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1953년 이후 지속된 정전협정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유형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은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고, 과거에는 군사적 대립이 제한적으로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있었지만 2017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공동입장 이후 "양국 간 긴장은 식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이 있었고,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기존에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며, “추가 대화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내 ‘반미, 반서양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친화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반미 감정이 높아진 시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저지른 중대한 사고와 범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관계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에는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알려진, 한반도 배치 미군 자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용 분담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안한 증액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미국 정책에 대한 시위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규모는 여전히 작으며, 한국 정부에 의해 잘 감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역내안보실과 함께 작성해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자들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는 데 이 보고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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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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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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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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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

※지금 문명과 세계질서 자체가 큰 판에서 요동치고 있다

1) 미중 문명전쟁...중국 길들이기(제압/무력화)
2) 중국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완성단계로 진행시키는 음모의 센터
3) 미국의 북한 접수/평정/해방만이 진정한 CVID에 이르는 길
※[미중 대결] 냉전은 현재 진행형

미소 대결은 냉전의 전반전이었다. 전반전은 2차대전 중 나치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소련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일련의 시도다. 그리고 미국이 이겼다.

미중 대결은 냉전의 후반전(또는 신냉전)이다. 냉전 전반전에서 소련이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시도다.

닉슨은 잠자는 중국을 깨웠고 시진핑은 잠든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다. 미중 대결은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다. 패권전쟁/체제전쟁/문명(가치)전쟁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이긴다. 이제 중국은 뒈졌다. 안미경중같은 개소리 집어치워라. 같이 뒈지지 않으려면 한국은 미국/일본과 손잡아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 미국의 확고한 북핵전략...북한은 도널드 트럼프에 기가 막힌 가치
 
트럼프는 전략목표를 북핵에서 중국봉쇄로 옮겼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자, 칼자루는 트럼프의 손에 쥐어졌다. 이것이 트럼프 전략의 예술인 것이다. 트럼프가 미래핵 동결을 목표로 한다면 트럼프는 모든 것을 잃는다.

1) 중국을 와해시키려면 북핵이 오래도록 문젯거리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동결하는 선에서 마감되면 대중국 전략이 와해된다
2) 중동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 북한을 핵클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4) 핵 도미노를 막을 길 없다
5) 미국이 화성-14 및 화성-15이 위협에 놓이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트럼프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지금 북한은 미국의 협상파트너가 아니다.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들이 마치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협상파트너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해체 작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담당할 것

큰 흐름으로 보면 북조선 세습왕조의 3대 군주 김정은의 유고, 문재인 정권의 붕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혼란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 좀 맛이 간 거 아냐?”,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며 윽박지른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반도 상공과 성층권에는 수많은 첩보위성,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 정찰기, 스텔스 폭격기, 요인 암살용 미사일을 탑재한 정체불명의 킬러 비행체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이들이 비싼 연료 소모해 가면서 ‘북한 지형 숙지훈련’을 위해 왔겠는가? 미국의 김정은 추적 팀은 3개월 전부터 모든 기계적·전자적·인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김정은의 행방을 손금 들여다보듯 추적해 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제재, 유엔 제재 위반국이다. 따라서 북한 해체는 유엔과 미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대응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 해체작업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평양을 접수한 후 유엔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 몰래 북한에 달러 퍼준 “한반도 남쪽 정부”의 핵심 지도자 및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등등은 즉각 체포되어 유엔이 주관하는 선상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이미 선상 감옥도 한반도 해역에 출동하여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2020년 북한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의 소멸이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다가온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비밀 사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을 때, 20세기 중반에 분단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강대국들의 국제 전략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이 일본의 대륙침략 근성 때문이라고? 웃기는 개소리다.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세계의 패권국 영국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의 등을 떠민다.

영국은 1세기 동안 이어오던 ‘명예로운 고립’을 깨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돈·무기·정보를 제공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남진을 오래도록 봉쇄하기 위해 일본을 동원한 것이 대한제국의 멸망, 일본의 식민지로 결과되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엄중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근본 전략은 무엇일까?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새 지구 운동’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모두 부숴버리고 새로운 지구 질서를 창조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패권국가의 국제 전략은 약소국의 의지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된다. 이 놀라운 변화의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일본을 차버리고 전체주의 중국에 가서 붙는 시대착오적 책봉-조공 외교로 멸망을 자초했다.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일 필요가 없다. 아니,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새가 미치건 말건 나무는 관심없는 법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해체 소멸되고, 타의에 의해 새로운 건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고 정의한다. 지금 그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다. 그러한 퍼펙트 스톰의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중 문명전쟁/북한 해방] 미국 전략문화의 본질을 알아야

2020년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혹은 더 길게 본다면 1990년 미·소 냉전체제가 종료된 이후 2019년까지 진행된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가 전개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국제질서의 기본 양식을 뿌리째 건드리는 것이었다.
※미중 문명(패권)전쟁/새지구 운동

중국 공산당의 근본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 지위에 오르기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패권국’ 미국과 맞장을 떠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이른바 ‘새지구 운동’이다. ‘새지구 운동’이 본격화되면 중국공산당의 운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장날 것이다. 
※[미중전쟁] 단순한 패권다툼이 아니라 價値싸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을 두 나라가 돈 몇 푼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21세기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 그 이상의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자유’여야만 한다고 믿는 미국이, 중국과 더 나아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 내지 교체시키려는 현실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이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bandwagon)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화의 길로 나가는 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역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미중 문명전쟁/북한해방/분단붕괴/남한-정치 쓰나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진 순간 이후, 우리는 대한민국 제도권, 상류층, 자칭 보수, 자칭 우파의 민낯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건 약과다.

요즘에는 아예 우리 사회 제도권, 자칭 우파, 자칭 보수가 미중전쟁과 북한해방과 분단붕괴에 대해 외면하는 현상,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단을 선호하는 현상, 이 분단 구조를 뒤흔드는 미국의 행보 자체를 염오하는 현상이 보인다. 분단 구조 아래에서 성공한 자들이기 때문에 분단 구조 붕괴를 싫어한다.

그래서 조중동 범털과 야당 국회의원 중 단 한 명도 [미중전쟁, 북한해방, 분단붕괴]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가 없다. 오히려 그들을 대변하는 자칭 보수, 자칭 우파 '유튜브 평론가'들이 반미를 주장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욕하는 상황이다.

이제 찬란한 '위대한 정오'가 시작됐다. '숨져진 이면'이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때 경계해야 할 것은 [환멸의 방향]이다. 자칭 우파, 자칭 보수에 대해 환멸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돼야 하나?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전체주의 사교.... 서울 문재인 586의 유사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셋트를 무찌르고 '제대로 된 주류가치/주류원칙'을 세우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