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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보고서 “남북한 긴장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아…반미감정 고조 시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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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4. 9.

미 국무부 보고서 “남북한 긴장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아…반미감정 고조 시기 있어”

VOA 뉴스 2020.04.0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8

 

남북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양측 초소가 마주보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해, 남북한 긴장이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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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OSAC)가 지난 6일 ‘한국의 2020년 범죄.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한국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1953년 이후 지속된 정전협정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유형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은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고, 과거에는 군사적 대립이 제한적으로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있었지만 2017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공동입장 이후 "양국 간 긴장은 식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이 있었고,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기존에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며, “추가 대화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내 ‘반미, 반서양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친화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반미 감정이 높아진 시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저지른 중대한 사고와 범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관계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에는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알려진, 한반도 배치 미군 자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용 분담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안한 증액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미국 정책에 대한 시위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규모는 여전히 작으며, 한국 정부에 의해 잘 감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역내안보실과 함께 작성해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자들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는 데 이 보고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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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다

 

이미 전쟁, 혹은 사냥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 현대문명이 등장하기 전, 30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과거로 가보자. 상대의 성(城)을 공격하기 위해, (1)포위하고 (2)성보다 높은 언덕들을 만들어 그 언덕에 온갖 무기(투석기 등)를 설치하고 (3)성을 고립시켜 식량과 물자를 끊고 (4)성을 도우러 달려올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동맹을 차단한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를 '전쟁 중'이라 봐야 하나, 아니면 '평화 교류 중'이라 봐야 하나? 당연히 '전쟁 중'이라 봐야 한다. 지금은 미국은 (1)북한을 군사적으로 완벽히 포위하고 (2)압도적 선방에 섬멸적 타격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북한 금융, 무역,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4)러시아, 중국이 감히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었다.

 

옛날에 성(城)을 포위 공격한 [전쟁]과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전쟁 중!"이라 말했다. 그런데 '압도적 선방과 섬멸적 타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냥 중!"이라 말을 바꾸어야 할 지경이다.

 

※미국의 북한 해방전쟁은 전면전이다

 

제1단계가 전자전 공격이다.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유도무기의 기능을 말살시키는 전자공격단계인 것이다. 제2단계는 유도탄공격이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항공모함-구축함 등 해상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잠수함에 의해 해저로부터 발사되는 유도탄이 모두 제1차로 발사된다. 이때의 하늘공간은 유도탄들이 가득 채운다.

 

유도탄이 다 날아가서 하늘공간이 비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늘은 항공기들이 비로소 채운다. 제3단계인 것이다. 하늘의 항공기들이 먼저 발사하는 것은 유도무기이고, 그 다음으로는 두뇌기능이 없는 무쇠폭탄을 쏟아 부어 융단폭격이라는 걸 한다. 북한 전역에 걸쳐 공포의 절정을 이루게 하는 때가 바로 이 융단폭격단계다. 폭탄적재량이 큰 대형 폭격기들이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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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1일 철권통치를 하고 있던 차우세스쿠가 부카레스트 혁명광장에서 연설 도중 시민들로부터 야유와 돌멩이 세례를 받고 3일 뒤에 총살로 즉결처분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문재인 주사파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환상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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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피는 그래도 순순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고 그나마 8년의 시간을 번 후에 이렇게 죽었다.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 인민을 괴롭히는 독재자의 운명은 비극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운좋게 피했다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손자, 자식이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다피가 아니라 후세인처럼 되는 것이 김정은이 맞이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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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바그다디-빈 라덴-후세인-솔레이마니-차우세스쿠 부부 비참한 최후...김정은?


악랄한 독재자나 잔혹한 테러리스트 수장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것이 법칙이다. 김정일이 겁먹었던 차우세스쿠 부부 최후도 마찬가지다. 김정은은 이 세계사의 법칙을 피해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