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4. 10. 09:42

[신종 코로나 사태] 코로나 국면 속 심화되는 미-중 대립…“향후 국제질서 큰 변화 올 것”

VOA뉴스 2020.04.10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coronavirus/coronavirus-us-chin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미-중 간 경쟁 구도가 향후 국제질서는 물론 북한 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략>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비밀 수교 협상 등 미국 역사상 중요한 외교안보 관련 결정을 주도했던 키신저 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는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면서 “미국은 질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청 선임연구원은 VOA에 키신저 전 장관의 기고문이 핵심을 찔렀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가 달라졌던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도 그럴 것이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를 비롯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공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로 지칭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초기 코로나바이러스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 결국 전세계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며 중국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 관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미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 산하 키신저 미중연구소의 루웨이 쭝 연구원은 코로나바이러스와 미-중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중국 외교부 자오리지엔 대변인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략>자오 대변인이 중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음모론을 퍼뜨리며 대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또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에서도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켈시 브로더릭 중국 분석가는 VOA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자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소프트파워’를 신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마스크 외교’를 통해 마스크나 산소호흡기 등 의료 장비를 보내거나 중국 의료진이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와 유럽의 의료진들에게 의료 지식을 전수하는 영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중략>이를 통해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세계적인 지도자 역할로 올라서는데 꽤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제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과 인도주의,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전 세계 64개국에 2억 7천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로 2억 2천500만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로더릭 분석가는 하지만 향후 이 상황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중략>중국이 국제적인 지도자 위치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 또 마스크 등 의료 장비 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유라시아그룹의 브로더릭 분석가는 몇 주간 이어졌던 미-중 간 ‘말다툼’은 3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한 이후 다소 진정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음모론도 잠잠해지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중국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중략>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 기술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가하는 것을 아직 고려 중인데다가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중략>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가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며, 미국의 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국제기구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도 높아지면서, 올해 내내 미-중 간의 긴장감은 높을 것이라고 브로더릭 분석가는 내다봤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번주 미 외교협회(CFR)에서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미-중 간의 기류가 부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숨기고 외부 의료 전문가들을 자국에 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 내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망자 수 등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도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략>

 

헤리티지재단의 청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자국이 세계에 ‘도덕적인 지도자’로 비춰지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하지만, 중국이 질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앞에서도 정보 공개 측면 등에서 투명하려고 하지 않은 점이 결국 부정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중 관계는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청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책에 대한 미-중 협조와 관련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이해 관계는 미국과 꼭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중국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하려 할 것이며, 그것은 제재 위반으로 이어져 미국과의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하전략

※[미중 문명전쟁/북한 해방] 미국 전략문화의 본질을 알아야

2020년은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혹은 더 길게 본다면 1990년 미·소 냉전체제가 종료된 이후 2019년까지 진행된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취임 이후 트럼프가 전개하는 패권국가인 미국의 정책 변화는 그동안 익숙해 있던 국제질서의 기본 양식을 뿌리째 건드리는 것이었다.
※미중 문명(패권)전쟁/새지구 운동

중국 공산당의 근본적 목표는 명실상부한 세계 패권국 지위에 오르기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패권국’ 미국과 맞장을 떠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칠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이유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근본적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 전체주의를 종식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것이 이른바 ‘새지구 운동’이다. ‘새지구 운동’이 본격화되면 중국공산당의 운명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장날 것이다. 
※[미중전쟁] 단순한 패권다툼이 아니라 價値싸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을 두 나라가 돈 몇 푼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21세기를 누가 지배할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싸움, 그 이상의 싸움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자유’여야만 한다고 믿는 미국이, 중국과 더 나아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 내지 교체시키려는 현실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부의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이다

중국의 위세에 주눅이 들어 친중 굴종을 추구하는 것은 메이지 시대에 친일을 선택하는 것과 대세 편승(bandwagon)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개방과 개화의 길로 나가는 데 메이지 일본에서는 배울 것이 있었다면 현대 중국에서는 본받을 것이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제는 동맹이라는 든든한 보험이 있고 중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다른 국가들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역내 패권 세력의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 21세기 친중 사대주의가 지난 세기의 친일보다 더 치욕적인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실존하는 중국의 위협을 직시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중국의 현실적 위협보다 우리의 인식 속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침탈이 남긴 트라우마가 여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기에 조선시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잔재가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미중 대결] 냉전은 현재 진행형

미소 대결은 냉전의 전반전이었다. 전반전은 2차대전 중 나치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소련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일련의 시도다. 그리고 미국이 이겼다.

미중 대결은 냉전의 후반전(또는 신냉전)이다. 냉전 전반전에서 소련이라는 악마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라는 또 다른 악마와 한 거래가 초래한 결과를 수습하려는 시도다.

닉슨은 잠자는 중국을 깨웠고 시진핑은 잠든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다. 미중 대결은 단순히 무역전쟁이 아니다. 패권전쟁/체제전쟁/문명(가치)전쟁이다.

이번에도 미국이 이긴다. 이제 중국은 뒈졌다. 안미경중같은 개소리 집어치워라. 같이 뒈지지 않으려면 한국은 미국/일본과 손잡아야 한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다가온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비밀 사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을 때, 20세기 중반에 분단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강대국들의 국제 전략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이 일본의 대륙침략 근성 때문이라고? 웃기는 개소리다. 러시아와 전 세계에서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을 벌이던 세계의 패권국 영국은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의 등을 떠민다.

영국은 1세기 동안 이어오던 ‘명예로운 고립’을 깨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일본에 돈·무기·정보를 제공하여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의 남진을 오래도록 봉쇄하기 위해 일본을 동원한 것이 대한제국의 멸망, 일본의 식민지로 결과되었다는 사실조차 우리는 인지하려 하지 않는다.

오늘날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엄중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근본 전략은 무엇일까? 트럼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새 지구 운동’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으니 모두 부숴버리고 새로운 지구 질서를 창조하려는 거대한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패권국가의 국제 전략은 약소국의 의지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된다. 이 놀라운 변화의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미국·일본을 차버리고 전체주의 중국에 가서 붙는 시대착오적 책봉-조공 외교로 멸망을 자초했다.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내란과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일 필요가 없다. 아니,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새가 미치건 말건 나무는 관심없는 법이다. 국민이 정신을 차리든, 못 차리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해체 소멸되고, 타의에 의해 새로운 건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라고 정의한다. 지금 그 무시무시한 퍼펙트 스톰이 우리를 향해 맹렬 돌진하고 있다. 그러한 퍼펙트 스톰의 제1차 충격파가 2020년 2월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를 강타할 것이다. 이어 제2차, 제3차…. 2020년의 고단한 1년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