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5. 29. 16:34

“미국이냐, 중국이냐...세계는 양자택일하라” 美 고위 관료, 각국에 메시지
펜앤드마이크 2020.05.29 박순종 기자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69

하이노 클링크 美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對中 견제 정책에 세계 각국이 참여할 것 호소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사진=미국 국방부)

중국 본토 국가기관의 홍콩에 대한 직접 개입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 찬성 아래 가결된 28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세계 각국을 향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의 관영 매체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십년 간 역내(域內) 국가들에 독재 체제를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며 중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클링크 부차관보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위협했다”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가치와 이익을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단결할지, 또는 중국의 요구에 순응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은 세계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고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침묵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헸다.

이에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미 의회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국과의 협조를 중시해 온 역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자유, 인권 등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고 있기에, 경제 및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행정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사실상 신냉전 선포”
VOA뉴스 2020.05.22 김동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288

- 미 정부 “중국과의 상징성 추구, 더이상 가치 없다”
- “실재적 결과물 요구...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방위 압박”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뿐 아니라 경제와 외교 등 전방위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특히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대중 신냉전 시대를 선포한 성격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여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에 실재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21일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최근의 정부 보고서들 역시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며,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동맹의 대중국 견제 참여 촉구는 역내국가들에 향후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美 '중국 고립' 본격화… "한국, 미국 편에 서라" 문재인 정부에 '독촉장'
뉴데일리 2020.05.22 송원근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304

- '한국~일본~인도~베트남~호주~뉴질랜드'와 反中 경제 네트워크 추진… 외교가 '올 것이 왔다'
- 트럼프, 시진핑에 사실상 선전포고

미국 국무부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에 한국의 참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외교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EPN 관련 논의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구상했던 것으로, 한국 측의 답변을 기다리던 미국이 독촉장을 보낸 것이라는 평가다.

EPN은 민주주의의 가치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시민사회·기업들로 구성되며, 교역·에너지·교육·의료·기술을 포함한 경제의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주도 경제 블록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아시아태평양 미디어허브 특별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관리가 '한국과 EPN을 논의 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세계 각국, 중국에 순응할지 원칙 수호 동참할지 선택해야”
VOA 뉴스 2020.05.29 김동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380

- 클링크 부차관보 “양자택일 강요한 건 중국”
- “한국 등 핵심동맹 관계에 악영향 초래"“

- 대중견제 동참할지, 중국 요구에 순응할지 선택해야”
- “중국의 악의적 행동 좌시 안할 것...동맹 공동대응 촉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들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야기했다며, 이제는 원칙 수호를 위해 전 세계가 선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28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전환은 수 십 년 간 역내 국가들에 독재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성국으로 전락시킨 중국 공산당의 선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 파트너들이 대중국 견제 기조에 적극 동참하길 독려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중국의 자충수(코로나, 홍콩 사태)

중국은 정말 하지 말아야할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코로나 사태와 홍콩 사태가 그것들이다.

코로나 사태의 원인은 우한에 위치한 중국군의 비밀 생물무기 연구소에서 연구원의 실수로 유출된 코로나 세균 때문이다.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중국은 물론이고 전세계로 퍼진거다. 그로인한 세계인들의 중국에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홍콩 사태는 더 심각하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향후 50년 동안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약속 받았는데 결국 중국이  약속을 파기하고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다. 그로 인한 세계인들의 중국에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결국 중국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충수를 두었다.

여기에 동남아 해역을 중국 영해로 선포하고, 센카쿠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면서..중국의 앞날은 비관적이 되었다. 일본, 동남아 국가들, 대만을 적으로 돌렸다.

이 지경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는데도 시진핑  일인 독재 체제의 중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일이다. 거기다가 외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도 심각하다. 결국 이대로  가면 중국 공산당은 붕괴될 것이다.
미·중 갈등의 또다른 불씨가 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은 "큰 실수"라며, "홍콩이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중국 전쟁, 일촉즉발---문재인 딜레마 '친미? 친중?'
(정병철 JBC까 대표 '20.05.29)
https://youtu.be/drrZJIuuefA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에 맞춰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향후 미-중 갈등 악화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홍콩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노골적으로 제재 카드를 꺼내들자,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미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편에 설 것인지, 중국 편에 설 것인지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