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6. 2. 13:47

“G7 확대 제안, 중국 견제 의도…러시아 재참여 갈등 변수”
VOA 뉴스 2020.06.02 김동현 기자
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g7-us-kore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요 7개국 G7회의 확대를 언급한 데 대해,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견제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등에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압박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주요 7개국 회의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확대회의를 9월 중 개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 전 대통령 특별보좌관 “명백한 대중 견제 의도”
“한국의 참여 의사, 중국 보복 계기 될 수 있어”

조지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보좌관을 지낸 더글라스 팔 박사는 1일 VOA에 “대통령의 G7 회의 확대 방침은 명백히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올해 G7 확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재건이 주요 의제라면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중국이 배제되는 이례적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참가 표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적어도 중국의 관점에선 한국의 대중 견제 참여로 인식하고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재참여 추진 방안도, 대중견제 포석”
“냉전시절 키신저 모델 역이용…실효성은 낮아”

팔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다시 대화 상대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냉전 시절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중 유화 조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을 거꾸로 중국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계를 통한 미국의 고립이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러 분열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팔 전 보좌관은 전망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차관보 “러시아 재참여, 향후 갈등변수”
“인도태평양 중심전략, 기존 대서양 동맹들 소외감”

한국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 4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는 러시아의 재편입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주요 정상회의 재편입 시사 발언은 기존 유럽 회원국의 반발과 함께 대중국 견제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차관보는 특히 중-러 간 분열 시도책은 러시아에 대한 면밀한 손익분석이 동반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안은 장기 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국가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상대적 소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직접적인 위협인 러시아와 더불어 한국, 호주, 인도의 참여는 이 같은 위기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아직 대중 견제로 단정짓기 일러”
“인도태평양 중요성 반영… 세계질서 재편 일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G7 확대 방침은 세계 핵심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대중 견제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오히려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은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 거부 움직임과 비교해 이들 국가의 모범적 사례를 부각하면서 더 조화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반중국 연대 형성 움직임으로 오판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미국이 중국과의 완전한 단절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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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 “미-한 정상, G7 정상회의 개최 관련 논의”
VOA 뉴스 2020.06.02 김카니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4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일 전화통화를 갖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올해 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 방안들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과 전 세계 경제력을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와 국가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는 낡은 체제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며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