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6. 2. 14:44

[김석우 칼럼] 부정선거 의혹의 악취, 지우기 어렵다
펜앤드마이크 2020.06.02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50

반발이라고 하기엔 냄새가 독한 부정선거 의혹
아무 견제 없이 선관위 운영 좌지우지한 조해주
투표함 봉인지 뜯기고 개표분류기 오작동 발견
수학 계산처럼 일정하게 표 받은 여당 후보들
부정선거 의혹에 청각장애인 행세하는 주요 언론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4.15 총선이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부정선거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다. 오히려 불어나고 있다. 선거 패배세력의 반발이라고 하기에는 부정선거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혐의자들은 냄새를 덮는 데 열중하고 있다.

초기엔 일부 보수 논객까지 투개표 참여자 수만 명을 감쪽같이 속일 수 없다고 거들었다. 선거 패배로 지리멸렬인 미래통합당은 좌파정권의 2중대 역할로 기어가려 한다. 부정선거 문제에 앞장서지 못하고 시민단체의 투쟁에 기대려고 한다.

아날로그 시대라면, 대명천지에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는 생각은 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 이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서 악당들은 킹크랩 같은 기계적 수법의 디지털 범죄로 여론을 조작했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것도 같은 편끼리 엇갈린 신호 때문에 뒤늦게 수사를 당해 탄로 난 것이었다. 선량한 시민은 상상도 못 할 수법의 디지털 범죄였다. 그리고서도 떵떵거리며 정권을 잡고 온갖 농단을 다 하고 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볼셰비키 수법과 흡사하다. 전임 대통령들을 잡아 가둔 기준이라면 모두 엄벌을 면할 수 없다.

4.15 총선이야말로 정권 측에는 지옥에 떨어지냐 아니냐의 갈림길이었다. 20년, 100년 집권을 위한 기회라고 의미부여까지 했다. 그만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했다. 당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이근형을 핵심으로 전략을 짜서 대승하고도 마땅한 논공행상 없이 자취를 감추는 행태, 이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의문의 자살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시민단체들이 양정철에 대한 신변 보호까지 촉구하고 있다.

조해주를 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상임위원에 임명한 것이 악의적 기획의 시작이다.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선거 관리기구의 중립성은 최소한의 요건이다. 국회의 청문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해주 임명을 강행한 의도가 무엇인가?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트집을 잡아 임명을 거부하여 2명이 공석인 채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조해주가 선관위 운영을 좌지우지하게 했다. 김대중 정권 시기 선관위에서 선거과장으로 전자개표기를 최초 도입했던 인물이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특보로 활약했었다. 자기편 선수를 심판으로 넣은 셈이다. 디지털 시대에 음모를 시도하려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통계학자들이 조작 흔적을 지적하고 있고, 주요국가의 선거부정을 집어낸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도 한국 총선에서 상당한 부정 가능성이 있었다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투표함 봉인지가 뜯기고, 개표분류기의 오작동이 발견되고, CCTV나 스마트 폰으로 찍힌 수많은 증거가 끊이지 않고 터지고 있다.

핵심은 사전투표와 디지털 조작에 있다.

사전투표 후 개표까지의 4, 5일간은 투표지 관리를 감시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사각지대다.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여당 후보가 수학적 계산처럼 일정하게 많은 표를 얻은 결과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아닌가?

선거법 제151조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선관위는 QR코드로 인쇄하였다. 이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고, 투표자의 투표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주지 않아서 QR코드를 썼다는 해명은 선관위가 국회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부여 개표장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정진석 후보 투표지를 여당 후보 쪽으로 대량 보낸 오작동은 단순한 에러가 아니다. 그럴 정도의 오류를 내는 기계라면 당연히 모든 개표소에서 사용 금지해야 할 심각한 수준이다. 조작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립성을 잃은 지 오래다.

조해주의 억지 임명 과정에서 나쁜 동기가 노골화되었기에 그가 주도하는 선관위가 공정하리라는 믿음을 잃었다. 마치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말이다. 조해주의 선관위는 법을 어겨서까지 전자개표를 확산하려고 노력하였다. 말로는 단순한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나 실제로는 통신장비가 탑재된 전자개표기로 의심받고 있다. 5월 30일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려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시연회에서 분류기, 계수기, 제어용 컴퓨터에는 통신장비가 탑재된 적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전문가들은 통신장비가 탑재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선거법과 대법원 판례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외부의 해킹이나 악의적 장난의 길을 막기 위해서다.

개표가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전자기기로 개표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마술사에게 속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기에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도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2009년 5월 10일 판결이 좋은 예다. 보통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자개표를 위헌으로 판정하였다.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해간 필리핀, 이라크와 같은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2018년 9월 10일 당시 유엔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안보리 발언에서 콩고 대통령 선거에 한국산 전자투표기 사용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이라크와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 시스템이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다.

민경욱 의원의 선거소송의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지와 같은 아날로그 증거는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개표분류기나 컴퓨터 서버와 같은 디지털 증거의 보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 조작 여부 확인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주요 언론조차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다. 침묵의 카르텔이다. 마치 지도원 동무의 지시에 따르는 공산국가의 기관지들을 연상시킨다.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의혹을 파헤칠 수밖에 없다.

그 틈에서 선관위는 증거를 숨기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시민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으면 깔아뭉개려는 심산인 것 같다. 검찰청 앞의 ‘검은 우산’ 청년·여성들 토요집회가 점점 확산하고 있다. 나라를 지켜낼 희망이다. 공병호 박사는 이번 총선은 “인류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였다. 60년 전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

※4.15 총선 개표조작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유력한 가설 3가지

1)표 훔치기(표 갈기)
2)표 빼돌리기
3)표 얹기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미국 언론, 움직이다
(공병호 공병호TV 대표 '20.05.24)
https://youtu.be/9QA-99tLlKY

5월11일자 월드 트리뷴, USA Today에 이어 5월22일자 미국 언론 2개(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더 디플로매트) 기사는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예고 하고 있다.
■[4.15 총선 개표조작 확실]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3차 결과보고서...데이터 오류 논란 종결
http://blog.daum.net/bstaebst/42183

조금 전에 Mebane 교수님이 업데이트된 (3차)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업데이트된 결과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이번 결과보고서에서는 Mebane 교수님이 그동안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과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주신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선거 결과가 과장/왜곡되었을 가능성" (이른바 "garbage in, garbage out" 문제)을(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그 이전 데이터에서는 생략되었던 50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새롭게 추가된) 보다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분석에서 사용된 새로운 데이터에는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전투표에 나타난 ‘대각선 상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Figure 4와 Figure 5에서 사전투표(prevote)에서 대각선 상 데이터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류가 제거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재분석해본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부정이 감지되었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이하전략))

출처: 정훈 페이스북 2020.05.14
(일본 와세다대 준교수/부교수)
■[4.15 부정선거 의혹]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업데이트된 (4차) 결과보고서 – 비례투표 분석 포함(2020.05.12)]
http://blog.daum.net/bstaebst/42214

오늘 새벽에 Mebane 교수님이 ‘비례투표’를 분석한 4차 결과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업데이트된 결과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사기적으로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strongly suggest)’ 제기된다. (비례투표에서는 통계모형 상 감지된 그러한 조작의 흔적이 지역구투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것은 아니다.)

통계적 분석 이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수집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계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선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definitive evidence)’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확정될 수 없다.(본문 일부 발췌)

출처: 정훈 페이스북 2020.05.16
(일본 와세다대 준교수/부교수)
■선관위가 4.15 총선 투표 조작했다 / 벤자민 윌커슨 박사
(백서스 '20.05.29)
https://youtu.be/yrHrFZayG9I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는 불법이고 무효다. 선관위가 단순 분류기라 우기는 투표지분류기 내부의 칩은 SoC -System on Chip 으로 그 자체로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다."

국내 컴퓨터 전문가들이 눈치보면서 입다물고 있는데 벤자민 박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4.15 총선 사전선거 디지털 조작개표 의혹

총선에서 매우 이례적인 투표 양상이 나타났다. 또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교수의 분석 결과 선거 부정이 의심될 만한 통계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총선에 대한 사후 조사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과 비슷하다.

조사 결과 부정이 없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얼마나 환영할 일인가. 총선에 대한 의혹제기는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의혹 말고 근거 가져오라" 선관위 황당 해명…부정선거 의혹 더 키웠다
뉴데일리 2020.05.29 송원근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383

- 과천 청사서 '사전투개표 시연회' "관외사전투표지 보관소 CCTV 설치 법규 없다…국가 믿으라" 강변
- '500만 개인정보 보유 근거' 묻자 "선거법에 있다. 기자가 찾아보라" 으름장
- 기자들 질문에 헛웃음까지

4.15 총선 부정 의혹에 대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전투·개표 시연회를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들은 질의응답시간에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져오라"는 황당한 발언도 해 의혹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시연회에서 중앙선관위는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고 후보자 기호 또는 정당명이 들어있는 칸에 기표되는 경우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되는 모습을 투표지 분류기 시연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또 투표지분류기와 노트북 등을 해체하고 내부와 부품을 보여주며 '민경욱 의원 등이 주장한 QR코드 해독 센서는 없으며 외부와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 4.15 총선 개표과정 공개시연
('20.05.28 오후 2시)

기자들 모아놓고 기계가 잘 돌아가니까 의혹이 해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해를 가르켜야 될 것을 달을 가르켜는 것이다.
선관위의 개표 시연을 보고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표를 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라도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선관위는 4.15 부정선거 변호인단에게 시스템 사양과 실물에 대한 접근, 검증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면된다. 일방적 알리고 싶은 예상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건 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께임 룰이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결과를 검증 요구할때 국가는 조건없이 답해야한다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 선관위가 시연에서 진실을 이야기 했다

1. 노트북 랜카드 저희가 탈거했고요
2. 프린터는 와이파이 제거 요청했는데 업체측에서 안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장착이 되었고 소프트웨어로 막았습니다.
-> 결국 네트워크 연결은 진실이다.
3. (사전투표용지가 접혀 있었는데)...우리나라 투표용지가 너무 좋아서 접었다 펴도 빳빳하게 펴집니다.
-> ㅋㅋㅋ 이게 무슨 소리야!! 진실은 밝혀진다.
※[뉴스위크 일본판('20.06.01)] 한국 4.15 총선에 디지털 부정의혹? 중국에서 개표기 조작한 가능성

<文在寅率いる与党の圧勝に終わった韓国総選挙で、開票機やファーウェイ製の通信機器、郵便投票と期日前投票に使われたQRコードなどが不正に操作された疑いが浮上>

문재인이 이끄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한국 총선에서 개표기나 화웨이 통신기기, 우편투표, 사전투표에 사용된 QR코드 등이 부정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20/06/post-93560_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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