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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투데이] 2020년 6월 3일(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잠재적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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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6. 3.

■[VOA 뉴스 투데이] 2020년 6월 3일
https://youtu.be/m946pDFOY_w

“제재 위반 ‘북한 선박’ 등 여전히 운항”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잠재적 ‘제재 위반’” / “북한 등 위협 신속 대처 ‘특수 부대’ 확대” / 샤프 전 사령관 “북한 SLBM 잠수함 조만간 볼 가능성” / 트럼프 ‘국제종교자유 촉진’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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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재를 위반해 제재 대상으로 권고한 북한 선박들에 대해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를 위반한 일부 선박들은 또다시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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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 사업체의 한국 내 활동 가능성을 열어 놓아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낳았다는 지적에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대북 제재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는데, 알려진 개정안 초안은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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