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20. 6. 3. 13:49

미 국방부 “주한미군 근로자 임금 지불 수용…한국도 협상서 유연성 보여야”
VOA뉴스 2020.06.03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korea-1


미국 워싱턴 인근의 국방부 건물.

미 국방부가 무급휴직 중인 모든 한국인 주한미군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4천 명의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2일, 연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전 근로자 임금 연말까지 지불키로”
“4000여명 무급휴직자 6월 중순까지 업무 복귀”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일부 분담한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효력이 만료되고 다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4000여 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이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분적인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이전인 3월에 전면적인 무급휴직에 따른 일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핵심 보급 관련 계약과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견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는 임무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 만료 이래, 미국이 모든 비용 일방적 부담”
“한국 측 제안 수용은 미국의 헌신 직접 반영”

또 미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분담금 협정이 만료된 이래 주한미군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국인 근로자 비용, 보급 계약, 건설 프로젝트 설계, 관리 감독 비용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올해 말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억 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에는 준비태세와 한국인 근로자, 그리고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라는 공약이 직접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한 양국 사이에서 주한미군 근로자의 노동비 분담이 보다 공정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하게는 동맹의 최우선적인 과제인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유연성 보인 만큼, 한국도 똑같이 취할 것”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한 합의 타결 독려”

국방부는 시효가 만료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선, 공정한 분담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믿고있으며, 동맹인 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강력히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접근법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한국도 그와 같이 하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 없이는 핵심 방어 시설 건설 계획이 계속 중단 될 수 밖에 없고, 주한미군을 위한 보급 지원 계약도 계속 미국이 전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공정함을 가치로 하는 동맹은 계속해서 분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도 위험에 처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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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문명(패권)전쟁] 친중·반미로 고종·민비의 망국외교 재현하는 문재인

문재인이 반미(反美)·반일(反日) 친중(親中)·친북(親北) 외교에 집착하는 사이, 한미동맹은 이제 화장(火葬)을 앞둔 시체 상태가 되었다. 

구한말 고종을 비롯한 국가지도부는 패권국 영국이 아니라 오매불망 패권 도전국 러시아에 줄을 섰다가 망국을 경험한 바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노력으로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은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내팽개치고 패권 도전국인 중국과 손잡는 친중·반미·혐일 외교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외교 행태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안보를 추구하려 했던 고종·민비식 망국외교의 완벽한 재림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준 가장 큰 축복은 이승만을 통한 건국의 역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역사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사막의 토양에 인간적 사고에선 존재 불가능한 샘물을 터뜨려 강을 만든 역사이다.

요즘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대를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여 만들어놓은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나 싶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없음에도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있어 아직 버틴다는 느낌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