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태의 소셜 마케팅

시사 정보(기술발전, 세계화, 사회변동) 큐레이션

■■[미중 패권전쟁] 포린 어페어스 분석 "중국, 구소련 실수 되풀이…똑같이 붕괴될 것"■■

댓글 13

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6. 6.

"중국, 구소련 실수 되풀이…똑같이 붕괴될 것" 포린 어페어스 분석"
뉴데일리 2020.06.06 송원근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6/05/2020060500187.html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

시진핑 1인 독재로 공산당 조직 경색… 갈등 쌓여 개혁시도 하다 패망할 것"
흥할 미국이냐, 망할 중국이냐... 文정부의 선택은?


▲ 【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두번째)과 양국 대표단과 함께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2019.6.29 ⓒ뉴시스

홍콩 일국양제 유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격화하고 있다. 세계인들의 이목은 미·중간 갈등이 어디까지 전개되고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쏠린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대미갈등 관계를 지속하다 과거 소련과 비슷한 이유로 패망의 길을 밟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제관계 평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5·6월호는 '다가오는 중국의 대격변'이란 제목의 기고를 실었다. 저자는 민신 페이 클레어몬트 메케나대학 교수로, 중국계 미국인인 민신 페이 교수는 중국의 통치체제와 미중관계 전문가다. 페이 교수는 기고에서 과거 소련이 저질렀던 실수를 중국 공산당이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련체제의 경직성, 미국이 냉전에서 이긴 원천"


페이 교수는 "수십년 지속된 미소간 냉전에서 미국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은 소련 체제와 그 지도자들의 경직성이었다"며 우한코로나 확산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영구집권 의도, 강압적인 숙청, 국영기업 의존 등의 조치가 모두 공산당을 이미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의 대외수출의존도가 과거보다 줄었지만(2008년 GDP의 32.6%→2018년 19.5%), 미중 경쟁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중산층이 공산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채 급증, 투자 위축, 급속한 고령화는 이미 중국경제의 부담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산당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은행대출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강행할 경우 중국 경제는 더욱 침체일로를 걷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시진핑 1인독재, 체제 불안 더할 수밖에 없어"

또 공산당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면서 당 엘리트와 관료들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경기침체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이른바 '시진핑 라인'에 선 소수에게로 특혜가 집중된다면 당내 불만과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페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만일 시 주석이 권한과 책임을 독점한 채 미중 경쟁의 궤도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불안이 마치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지푸라기'처럼 공산당의 대격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시 주석이 집권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국내에서는 정파간 합의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국외에서는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는 등 정치적 실용주의와 이념적 유연성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권력투쟁 등 공산당 내 갈등·불만 요인 산적"

시 주석은 미국의 반발에도 일대일로를 고수했다. 그런데 일대일로는 '충동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게 페이 교수의 주장이다. 문제는 시진핑 1인독재가 진행되면서 실책과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대표적으로 우한코로나 조기 진화에 실패한 것 역시 이 같은 경직된 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한 페이 교수는 "시 주석 승인 없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고, 시 주석에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 과도하게 쌓여 있다"고 언급했다.

페이 교수는 그에 따라 공산당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커창 총리와 후춘화 부총리, 왕양 정치국 상무위원 등 후진타오 전 주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쟁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2013~현재)은 중국의 지도자 교체방식인 격대지정(隔代指定) 원칙에 따라, 전임자인 후진타오(2003~2013) 전 주석보다 앞서 집권한 장쩌민(1990~2005) 전 주석의 후원을 받았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전임자의 뜻에 따라 시 주석을 후계자로 지목했지만, 실제로 후진타오가 밀었던 사람은 '리틀 후진타오'란 별명을 가진 후춘화 현 부총리였다. 격대지정의 관례에 따른다면 시 주석은 이제 후춘화 부총리를 후계자로 지명해야 하지만, 시 주석의 뒤를 누가 이을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미국에 대항해 중국 민족주의라는 북을 울릴 것"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반발을 예상하고 민족주의 조장을 통해 내부결집을 꾀하려는 노림수라고 본다. 공산당에 대한 인민의 불만과 당 내부 갈등을 잠재우려는 시도란 얘기다.

페이 교수 역시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갈등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다"며 "시 주석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민족주의란 북을 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족주의를 강화할수록 당의 선택권은 줄어들고 유연한 전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적한 소련 체제와 지도자의 경직성이 중국에서 되풀이될 것이란 얘기다.  

페이 교수는 시 주석 재임 중에는 공산당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가 어렵다고 봤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정치국 등 핵심조직을 시 주석이 모두 장악하고 있고, 쿠데타 시도와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시진핑, 경제개혁·통제완화로… 결국 패망"

페이 교수는 시 주석이 그밖의 다른 이유로 물러날 경우, 바통을 이어받는 세력은 붕괴 직전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랬듯 경제개혁과 통제 완화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다음에 닥치는 것은 이른바 '토크빌의 역설'이다. 개혁세력이 일부 개혁에 성공하면, 더 많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분출해 결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격변이 일어난다는 이론이다.

'토크빌의 역설'은 소련 붕괴에 그대로 적용됐다. 페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소련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겠지만, 중국 일당독재의 종말은 어처구니없게도 소련과 똑같은 대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