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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상반기 중국 개입 대북제재 위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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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6. 30.

미 정부, 상반기 중국 개입 대북제재 위반에 집중
VOA뉴스 2020.06.30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conomy/us-chinaviolations-nksanctions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초상은행 로고.

미국 정부가 올해 상반기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중국 국적자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제재와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과 사이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올해 상반기 발표한 2건의 대북제재의 특징은  중국 국적자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을 주요 제재 위반자로 적시한 점입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월, 불법 해외노동자 파견을 통해 북한 정권을 위한 불법 자금 창출에 기여한 남강무역과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북한 기관인 베이징숙박소가 남강무역과 기존 제재 대상인 남강건설에 재정적∙물질적∙기술적 지원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두 번째 제재에서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톈인인 (Tian Yinyin)과 리쟈동 (Li Jiadong)이 특별제재대상(SDN) 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같은 날 이들을 1억 달러 이상 상당의 절취된 암호화폐의 돈세탁과 무면허 자금 송금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사법 당국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국적자에 대해 단독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불법 금융 거래에 개입한 중국 국적자 5명과 북한인 28명을 상대로 한 대규모 기소 사실을 밝히며, 이들이 ‘대북 제재 규정’,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무부는 피의자들과 공모자들이 조선무역은행과 250개 유령회사와 위장 은행 지점을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달러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재 위반 행위에 개입한 정황은 올해 3월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최종 보고서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선적의 'M/V FU XING' 이란 이름으로 중국 닝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이 10월에는 시에라리온 선적 'M/V PU ZHOU'로 이름을 바꿔서 북한 남포항에 입항했다. 사진 제공: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의해 금지된 석탄과 모래 불법 수출 사례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돕고 있는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안보리 관계자는 당시 VOA에,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지 활동을 “적극 지지하거나 최소한 의도적으로 눈감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가 올 상반기 해상 제재 회피 행위에 관한 대응 노력을 지속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종 보고서의 절반 이상인 40페이지를 선박 간 유류 환적 등 북한의 대표적인 해상 불법 활동과 이에 개입한 선박을 공개하는데 할애했습니다. 미 정부도 해양 제재 회피 행위에 집중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데이비드 페이먼 국무부 금융위협대응 및 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3월, 해양 산업이 대북 제재 등 국제적 제재 회피 대응의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핵심 동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은 2월, 국제선박등록청과 선급 협회, 외국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해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주최했다고 뒤늦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 국무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안경비대 등이 북한∙이란∙시리아의 대표적인 기만적 해상 행위를 나열하고, 관련 업계가 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행동 수칙을 제시한 정부 합동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 세계 13개의 선주상호보험 조합으로 이뤄진 국제 선주상호보험 조합그룹(IG P&I)과 회원사들은 유엔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와 미 행정부의 주의보에 따른 추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올 상반기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의 위협성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FBI) 등은 4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습니다. 또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사이버공간 솔라리움 위원회’ 는 올해 3월 발간된 첫 보고서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이 북한 지도부에 ‘자금 조달의 생명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불법 이득이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솔라리움위원회 소속인 짐 랜저빈 하원 의원은 5월, 미국은 모든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소와 제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