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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칼럼] 진퇴양난의 협곡에서 빛이 보인다...자유시민세력은 용기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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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2.

[김석우 칼럼] 진퇴양난의 협곡에서 빛이 보인다. 용기를 내자!
펜앤드마이크2020.07.02 김석우(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73

새 국회서 절대다수 힘 얻은 文, 공산주의 폭주 열차 재가동하는가
그러나 한국 경제 세운 시민세력, 위기 때마다 한국 사회 적화 막았다
北 김여정의 막말은 늪에 빠진 경제 난국서 구해달라는 공갈 협박
김정은의 대남전략 급전환, 짜고치는 각본인가, 꼬리내린 건가
이제는 한국사회 고질병 돌아봐야...드루킹식 좀비부대의 여론조작
촐불혁명·적폐청산 미명 하에 반대세력 숙청...강성노조·전교조 활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넘쳐나지만 선관위 검증 거부...의구심만 키워
조국사태 이후 文지지층 추종심리 흔들리지만 국내 언론은 애써 외면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한반도의 형국은 북한 김씨 정권이 먼저 붕괴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먼저 적화되는가의 경쟁 관계였다. 후자가 먼저 닥쳤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바로 적화를 의미하지 않는가? 경제 파탄의 결과가 뻔한 데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식 대중영합주의 공약을 밀어붙이고, 남북 종전선언을 시도하여 미군 철수를 겨냥하는 게 좋은 증거다.

문 정권은 여론수렴절차도 없이 조국(曺國)그룹의 밀실 작업으로 헌법개정안을 내밀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남북연방제를 겨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고치고, 국민을 북한 헌법 용어대로 ‘사람’으로 고치는 등의 초안을 만들었다. 첫 시도는 실패했으나 버리지는 않았다. 새 국회에서 절대다수의 힘을 쓸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김정일은 남한 적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자신의 체력이 워낙 허약하여 집어삼키지 못했다. 한국 경제를 세운 시민세력 때문이다. 다시금 한국 사회가 적화되었다고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민 갈 궁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나 절망은 금물이다. 적화되는 한국 사회에도 희망의 빛이 일고 있다. 청와대에 수십 명의 주사파 인사가 포진해있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특정성향 인사 중심으로 장악하여 굴종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남북연방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80년대 ‘위수김동’, ‘친지김동’을 외치면서 충성맹세 했던 자들이 한국 사회를 북에다가 바쳐서 연방제 하자고 조른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받기 힘들 것이다. 50배 이상 덩치가 큰 한국 사회를 집어삼키기에는 턱없이 힘에 부친다. 마치 하이에나가 코끼리를 삼키는 격이다.

북한 정권에게는 주민의 먹는 문제나 삶의 질은 주 관심 대상이 아니다. 오로지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 원칙에 따라 김씨 일가의 절대권력을 보전하는 게 지상목표다. 그래서 중국식 개혁·개방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유와 시장을 맛본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절대권력에 양 떼처럼 순종하기만 할까? 순식간에 김씨 일가의 절대권력은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여기서부터 김여정이 연일 퍼붓던 독한 욕설의 배경을 헤아릴 수 있다. 한국을 삼키려는 게 아니라, 늪에 빠진 경제 난국에서 구해 달라는 공갈 협박이다.

김정은 정권 자체가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가려 한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2500만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의 엄격한 대북제재로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 수산물, 의류 수출과 해외인력 수출을 막아버리자 북한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2014년 수출액이 46억 달러였던 것이, 2019년에는 3억 달러 미만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수입액은 27억 달러나 되니 무역적자가 24억 달러나 된다. 아까운 달러가 급격히 바닥날 수밖에 없다. 몇 년 못 넘길 거라고들 한다. 정말 죽을 맛이다. 게다가 중국폐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역량이 열악한 북한 사회가 패닉상태가 되었다. 정권 유지 자체가 흔들릴 정도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를 막아주려 하지만, 국제제재에 구멍을 터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인 문재인 정권을 공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공략이 바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쇼이고, 김여정이라는 여인의 흉악한 욕설이다. 심지어 평양 회담 시 냉면 서비스를 맡았던 옥류관 주방장까지 내세워 남쪽 통치권자의 얼굴에 칠한다. 그동안 문 정권이 간이라도 꺼내줄 듯이 무릎 꿇고 공을 들였건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2019년 동계올림픽 당시 청와대 붉은 계단 위에 공산주의자 신영복의 글 앞에서 김여정을 환영하는 기념사진이야말로 코미디가 아닌가?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북한에 바친 물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다. 정작 한국사회의 소외계층을 돌봐야 할 몫이 독재정권 지탱, 핵과 미사일 개발, 끊임없는 대남 도발, 온갖 사이버 테러로 되돌아오고 있다.

1200만 장의 삐라를 남쪽 방방곡곡에 뿌리고 휴전선 일대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서 대남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겠다 했다. 김정은에게 우호적인 문재인 정권에게 안면을 몰수하고 철천지원수에게 하듯이 협박과 공갈을 퍼부었다. 모든 수작은 북한이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악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다가 6월 23일 전격적으로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 대남심리전 삐라 기사도 자취를 감추는 180도 방향전환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그러한 조현병 환자 같은 방향전환이 왜 인가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나 권력 이양 가능성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에 혼선이 생겼으나 다시 정상화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씨 일가의 절대권력과 당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된 체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짜고 치는 각본에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둘째,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 주변으로 모여들어 여차하면 군사행동까지 감행할 것 같은 대응을 보인 데 겁이 나서 꼬리를 내렸을 것으로 본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셋째, 협박 공갈이 먹혔고 모종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다. 가능성이 크다. 삐라살포와 대남방송재개를 협박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너무나 생뚱맞은 짓이다. 북한의 경제력 쇠퇴로 북한 측에 너무 불리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북한 실세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3인이 급거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서 DMZ에서의 심리전 중단을 애걸했던 사안이다. 문 정권 이후에야 4.27 판문점 선언에서 드디어 포함시킨 것이다. 만일 북한이 남쪽으로 삐라를 보낸다면 영향받을 한국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히려 한국의 탈북민들에게 대북삐라를 더 보내라는 초청장이 될 것이다. 김정은 일가의 치부와 약점을 담은 삐라가 북한 땅에 대량 도착하면 정권이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김여정이 보내겠다는 삐라의 내용은 문재인 개인의 치명적 약점 폭로일 것이다. 출생 비밀이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나 건네준 USB 같은 비밀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겁을 먹고, 북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주요언론의 정부 대변인 같은 해설도 참고해야 하지만, 수많은 유투버가 파헤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심을 기울여 추적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한국을 통째로 삼켜버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이에나처럼 협박 공갈로 갈취해가는 구조를 하루빨리 깨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정상이 아니다. 자유와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인가? 전화부대로 시작한 좀비들이 드루킹식 기계적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다구니처럼 떼를 써서 목적을 달성하는 흉흉한 사회가 되었다. 좌파혁명을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믿는다. 촛불혁명이라는 대중동원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그 후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반대세력을 숙청한다. 괴물 같은 강성노조와 전교조를 통해 좌파교육을 수십 년 계속한 결과, 언론까지 장악하여 주요언론이 문비어천가만 부른다. 사법부, 입법부까지 장악하였으니,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이미 죽은 셈이다. 견제 없는 열차가 내리막길로 폭주하고 있다.

4.15 총선이 디지털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가 납득할 만한 대응을 회피한다.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QR코드 소스, 전산시스템 등 핵심증거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고, 판사들은 증거보전 신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관내 사전투표소의 CCTV 기록이 프라이버시 침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독재시절에나 나올 궤변이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구심 제기에 성의를 가지고 해명해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기관의 책무다. 이를 피하려 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만을 키우게 된다.

좌우를 불문하고 부정에 대한 분노를 외치기 위해 많은 시민이 검은색 복장에 검정 우산을 들고 항의 집회에 모여든다. 특이한 현상은 맘카페 소속 젊은 엄마들과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새로운 형식의 항의 운동을 펼친다는 점이다. 조국사태 이후 ‘대깨문’이라는 문재인 지지층의 무조건적 추종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주요언론은 외면하려 하지만,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언론이 취재와 보도를 시작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로당에 대한 적대적 비난, 협박, 공갈이 젊은 세대의 정신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식으로 통일된다고 가상할 경우 공을 인정받기는커녕 베트남 통일 당시 남쪽의 베트콩이 제일 먼저 숙청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지난주 세계적 화제가 된 볼튼(John Bolton) 회고록은 문재인·정의용의 실체를 폭로해버렸다. 많은 젊은이와 여성들까지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기막힌 선전 선동 기법으로 굳은 결속을 자랑하던 권력 기반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선거부정 의혹이 판명될 경우 한국 사회는 60년 전 4.19와 같은 대폭풍이 불어 닥칠 것이다. 모두가 주의 깊게 앞날을 주시해야 할 때다.

용기를 갖자! 비겁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