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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산당(共産黨)의 시대가 개봉박두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위원장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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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2.

[컬럼] 민주공산당(共産黨)의 시대가 개봉박두 한다!
논객넷 2020.07.01 비바람
https://www.nongak.net/board/index.html?id=nca123&no=46516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18개 위원장을 독식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은 '협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었을 때 협치는 휴지조각이 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민주당의 협치는 그들이 불리할 때에만 소용되는 말이었다. 이런 달콤한 용어에 넘어가 호남등용으로 협치 했던 이명박 박근혜가 어리석었을 따름이다.

문재인의 이런 막가파 독재는 물 반 빨갱이 반이라던 노무현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문재인 시대에도 물 반 빨갱이 반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제 그 세력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뿐이다. 마치 중국 공산당이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 시키듯이 무능한 야당과 침묵하는 국민들이 그들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 문재인 세력은 고삐가 풀린 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인 것은 법사위원장이었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하여 18개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되었고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욕심에서 비롯한다. 법사위원회는 입법이나 법률 개정안의 수문장 노릇을 자리다. 이 자리를 뺏기면 여당이 욕심을 내는 정책에 대한 입법이나 법률 개정이 야당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법사위원장이라는 무기로 민주당이 독점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법률안 통과다. 지난 국회에서는 야당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거나 보류된 법률안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들이 5.18특별법 개정안과 4.3특별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다. 이런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5.18과 4.3을 비판했다가는 감옥에 가게 된다. 자유우파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수족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의도인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유우파는 공수처의 탄압까지 받게 된다. 5.18과 4.3을 비판하는 논조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정치인들은 공수처법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문재인 정권은 야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일 수 있고 고위공직자들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바야흐로 빨갱이 세상이 활짝 열리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공기만 나부끼지 않을 뿐 거의 김정은이 지배하는 세상과 진배없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삐라를 보낸 것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이 남한에 포탄을 쏘고 협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남한이 북한에 삐라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는 나라이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쓴 공산당에 다름 아니다.

6.25기념식장에서는 애국가를 멋대로 편곡하여 북한 애국가를 섞어서 연주하고, 문재인 정권의 권익위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장'이라는 남한식 표현 대신에 '리장'이라는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찍이 예언했던,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18개 위원장 자리를 빼앗겼다면 통합당에서는 곡소리라도 나와야 할 터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싸우는 의원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모양 이꼴을 보게 된 것은, 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된 이유는 이런 야당을 믿었기 때문이다. 통합당 의원들 중에 제정신 박힌 의원이 하나라도 있다면 의사당 회전의자를 박차고 아스팔트로 나와야 한다. 이제 국민들도 아스팔트로 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