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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미국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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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3.

미 상하원 군사위, 인도태평양 대규모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점증하는 중국 위협 견제"
VOA 뉴스 2020.07.0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congress-indopacific-deterrence


미 해군의 로널드레이건 핵항공모함과 복서 강습상륙함을 필두로 한 로널드레이건 항모강습단이 지난해 10월 남중국해를 항해하고 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해 주목됩니다.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역내 미군의 전략과 재원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 구상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먼저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가 목표입니다.


미국 록히드마틴 사가 제작한 F-35 전투기.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상원의 법안에는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검토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또 공군장관이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협의 하에 역내 F-35A 운용을 위한 배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 군사위는 법안 보고서에서 “국방부의 전략에 제시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시나리오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F-35 운용, 배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미 의회가 2018년 말 제정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정책 계획입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과 잭 리드 민주당 간사는 지난 5월 “인도태평양 내 억지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방수권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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