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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서원(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 문재인과 윤석렬의 이전투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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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4.

문재인과 윤석렬의 이전투구를 보면서
경남여성신문 2020.07.04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9194&ASection=9&category=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윤석 검찰을 향해 “한국 검찰은 OECD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건지를 재량으로 결정한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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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조국 자신과 가족들을 기소한데 대한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윤석의 무소불위 검찰권행사에 관해서는 틀린 말은 아니다. 이른바 공권력 칼잡이 윤석열의 수사는 “표적·별건·먼지털이 식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뚜렷한 실례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씨의 경제공동체 명명이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4년에 걸친 재구속시도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인격살인행위로 이어진다. 정치기소와 재판의 실체다.

윤석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수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자진 출석하였는데도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갔다. 그 모멸감을 감당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투신자살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서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는 심경을 남겼다. 세월호 해난사고 특조위조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문재인·윤석열은 이 죄업을 어찌 다 감당할 것인가.

세계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모든 수사와 처벌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최근 적폐 수사나 처벌 과정을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이뤄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기무사 세월호 TF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마저 있다.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주장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적폐수사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했다. 그 일주일 전에는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 실례를 들었다.

이럼에도 윤석 검찰의 마구잡이 구속영장청구관행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달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영장 발부의 가장 기본적 단계인 '혐의 입증'조차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영 비리혐의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영장심사 법정에 세웠지만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피의자를 구속해놓고 압박해서 수사를 풀어가려는 검찰의 수사 편의주의 결과"라며 ‘구속이 곧 유죄'라는 검찰의 인식도 이런 관행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했나? 탄핵재판에서 파면돼 사저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불러 구속했다. 낮밤 온종일 압박으로 법전에도 없는 최서원(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로 낙인찍고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아직껏 들어난 범죄는 단 하나도 없다. 유죄판결을 받아낼 자신이 없을 때 쓰는 수법이 바로 혐의 부풀리기 나열이다. 그렇게 덧씌운 혐의로 3년 4개월째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도 윤석은 박 대통령이 병원입원수술을 위한 두 번에 걸친 형(刑)집행정지신청마저 모두 불허했다. 동시 사건의 동일 혐의를 빼돌려놓았다가 구속만기에 재(再)구속시키는 혐의조작·구속기술자의 진면모다. 박 대통령이 재판자체를 거부한 이유다. 선거법위반 2년형 확정도 재판보이콧 이후다.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작의혹은 상상초월의 반인륜이었다. 출산 2개월인 딸을 체포해 엄마의 유죄증언을 강요했었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과 정치칼잡이 윤석이 일궈낸 법치농단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될 상황인가?

이럼에도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는 윤석 대권후보 띄우기가 한창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3일 정권 차원의 '윤석열 죽이기'가 오히려 '대통령 윤석열'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며 윤석열이 단숨에 10%대를 기록했다고 반겼다.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웅의 이미지를 윤 총장에게 선사하는 건 문 정권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도 했다. 윤 총장에게 법치와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하기야 윤석열이 대권을 잡는다면 그 첫 구속 대상이 문재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말살 칼잡이는 결국 마녀사냥의 인민주의적인 검찰국가로 전락한다는 것을 놓친 망상들이다. 문재인보다 더할 것이란 이야기다. 

윤석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2년 만에 검찰총장직에 오르는 검찰인사사상 초유의 널뛰기 초고속승진을 했다. 초특급수혜자가 임명권자에게 반기를 들었다. 어떤 이유에설까? 어떻든 분명한 것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점이다. 인권은커녕 법치는 그들 사전에 없는듯하다. 이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감옥살이다. 훗날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의 살인공동체란 죄명이 붙지 않을까? 이런 자들이 1년 만에 맞서 삿대질이다. 인격존엄성을 스스로 짓밟은 아이러니 현상이다.

이를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대우건설사장의 한강 투신자살사건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남 사장을 겨냥해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한 사람이 보잘 것 없는 촌사람(자기 친형 노건평 지칭)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장 더해먹겠다”는 등의 인격조롱에 충격 받은 남 사장은 곧바로 자살했다. 그로부터 5년 뒤 노무현은 부인과 아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 사저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자살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이에 비춰진 문재인과 윤석열의 이전투구(泥田鬪狗)최후는 어떤 모습일까? 정의의 법정이 열린다면 뭐라고 궤변 할까? 그것이 몹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