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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김여정 담화, 미국에 더 많은 대가 요구...핵 보유국 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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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11.

전문가들 "김여정 담화, 미국에 더 많은 대가 요구...핵 보유국 인정도"
VOA뉴스 2020.07.11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

지난달 4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남 발언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북 협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치뤄야 할 대가를 높였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0일 VOA에, 북한 당국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하는 기존 미-북 협상 틀 대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라는 중대한 조치가 협상 재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미-북 협상을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이 이번 담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국이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을 김여정이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 비핵화 대 제재 해제의 미-북 협상 틀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주한미군∙전략무기 철수 등 안전 보장과 외교∙경제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미-북 양자 간의 핵심 문제를 비핵화에서 양국 관계 개선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재개 조건으로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제1부부장은 실제로 이번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빼앗기보다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10일 스탠포드 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대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칼린 전 담당관은 미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북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이 담화를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일축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은 ‘최대 압박 전략’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미 행정부가 대선을 앞둔 지금은 대화를 할 적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의 협상 재개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협상 진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 제1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분 관계를 강조한 점을 주목했습니다.북한이 여전히 정상간 회담, 톱-다운 방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도 미국의 중대한 조치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패러다임과 전제 조건을 미 행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면서, 북한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윤 전 특별대표는 미 행정부가 이번 처럼 북한이 제시한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 없이 제재∙군사 조치 완화 등 선행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