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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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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25.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먼저,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주한미군을 '중국을 겨냥한 전진기지'로 본다면 지리적으로 일본이 절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서해에 미 코스트 가드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미국의 해양 경찰로 볼 수 있는 코스트 가드가 서해에 들어온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으로써 국경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남, 동중국해보다 더) 반응하는 서해에 줌월트급 구축함이 들락날락합니다.

근거가 뭘까요? 그렇죠? 평택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미군이 본토로 돌아갔나요? 폴란드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아.. 그럼 주한미군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어디로요? 일본?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일본이라뇨? 내륙으로 이어져 지상작전 전개에 유리하고, 평택 바다 건너편에 중국의 '위해 군항'이 위치해 상륙전으론 대만보다도 더 유용한데 이런 기지가 일본에 왜 필요하죠? 베이징과도 가깝죠? 러시아랑 영토 분쟁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대만이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대단히 달라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일본에 미군 전력이 집중 증원되는데, 그중 미 해병대가 있습니다. 대만에 미군을 넣겠다면 이런 식으로 해병대가 들어가는 거죠. (베이징과의 거리 때문에 이 조차도 평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대만은 최선이 미 해군에게 항구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평택 K6처럼 기지를 운용할 수 있는 곳은, 분쟁 우려 지역 중엔 없어요. 그것도 '대중국포위망'의 개념에선 더더욱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국방수권법'을 만만하게 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이해하셔야죠? 애초부터 '제어'와 '통제'의 목적입니다. 미 의회의 요구인 방어 비용과 동맹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지 않아야만 행정부에게 결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마음대로 빼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억제력을 수치화해서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 되는 것에는 병력과 장비 등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억제력 100을 유지하는 것이지, 일정 수의 병력을 맞춰놓고 유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인 1개 조의 조직이 전략과 장비의 개선으로 3인 1개조 조직으로 개편 가능하다 했을 때, 병력은 줄더라도 억제력은 유지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억제력'입니다. 이건 북한의 기습 남침을 억제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위에 언급 한 것과 같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 현재 주한미군의 바뀐 성격입니다. 그럼 '억제력'이 아닌 다른 명칭이 나와야 할 것이며, 대립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이 대폭 증원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좌파들은 철수니 감축이니 하는 '용어'와 '숫자'로 선동합니다만, 실상은 문재인이 트럼프의 뺨을 때리고 와도 주한미군은 굳건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미국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익한가?"에 "그렇다"라는 답이면 된 거 아닌가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간혹 우파도 트럼프의 행보를 보며 침을 뱉곤 하는데, 북한이 어때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등장 이후의 변화가 안 보이시나요?

비가 많이 오죠? 미세먼지 상태도 비교적 좋네요? 역대급 더위라더니 아직은 제법 좋은 기온이죠? 최소 40%, 최대 50% 이상의 중국 공장이 가동 중단 상태라서 그래요.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중국과 행보를 같이 하는 문재인 정부의 본격 하락세도 보셔야죠?

트럼프가 미국을 얼마나 잘 조져놨는지, 이번 미 대선은 경제만큼이나 외교정책이 주요 이슈에요. 바이든은 X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곳을 봐야 합니다. "주한미군 빼면 어쩌나.. 감축하면 어쩌나.." 이런 걸로 마음 졸일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확실히 찢어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세력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만족할 만큼이 얼마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버거운 상대인 중국.. 끔찍하죠? 만약 이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해버리면요?

이승만 대통령의 '반탁' 주장과 같이 공산주의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질 때까진 미군이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고 '명분'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온/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니,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미국과의 유대에 최소 '무관심', 최대 '거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통합당과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출처 : 유다인 페이스북 202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