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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일괄 예산안 본회의 승인…’미-한 방위조약 탈퇴 제약’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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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7. 28.

미 하원 일괄 예산안 본회의 승인…’미-한 방위조약 탈퇴 제약’ 조항 포함
VOA 뉴스 2020.07.2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house-passes-2021funding-bil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하원이 4개 연방 부처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조항이 처음 포함됐습니다.

미 하원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2천595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일괄 예산안을 찬성 224표 대 반대 189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무부와 내무부, 농무부, 보훈처 등 4개 연방 부처에 대한 패키지 예산안입니다.

하원은 국무부와 해외원조 활동을 위한 국무 예산에 658억7천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전년도보다 84억 6천7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로, 당초 행정부의 요청 보다도 211억5천800만 달러 많습니다.

국무 예산안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한 겁니다. 특히 대북방송 시간은 이번에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이번에도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이번에도 이들 나라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등에 진전을 보여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조항이 올해 처음으로 국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이 제출한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수정안입니다.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의회가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베라 의원은 이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오산공군기지를 방문했다.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올해 처음으로 국무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하원에서 국무 예산을 총괄하는 세출위는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SMA를 위해 한국과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VOA에, 미-한 동맹과 한반도 미군 태세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전통적인 ‘5년 단위’의 SMA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로위 위원장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역내 전역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 왔고, 한반도 미군 태세는 북한의 침략을 막고 인도태평양의 지속적인 평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심사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미국 내 한인 지역 단체들과 협의해 향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인들을 파악할 것을 북한인권특사 사무실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역사를 워싱턴의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전시하도록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수정안은 최종 내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는 이례적으로 아직까지 각 연방 부처에 대한 어떤 예산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올 회계연도는 오는 9월 30일 만료됩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