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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미중전쟁 & 4.15 총선 부정선거 & 문재인 정권의 중국몽 `바이러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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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8. 6.

[최원목 칼럼] 文정권의 중국몽 `바이러스 정치`
디지털타임스 2020.08.06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80702102269660002&frommobi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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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구한말에 버금가는 외교격랑이 한반도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인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려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공산당이 행하는 기술 및 정보의 절도, 해킹, 왜곡선전, 그리고 서구적 생활방식에 대한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런 선전포고에 준하는 대중 강경노선의 핵심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에 대한 중국정부의 왜곡과 무책임을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바이러스 발병 초기 코로나19가 사람 간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중국정부가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은 차단하면서도 해외여행은 계속 허용한 사실을 미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까지 중국정부의 입장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해 WHO가 1월 중순까지도 사람간의 전염은 없다는 주장을 발표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호주정부가 바이러스 전파 경위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시도하자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보복을 가하고, 중국인의 호주 여행금지 카드까지 꺼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홍콩대 옌리멍(Li Ming Yan) 박사가 최근 내놓은 충격적인 증언은 그 배경을 설명해준다. 옌박사는 "우한코로나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실험실에서 생물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만든 바이러스이며, 이를 숨기기 위해 중국 정부가 거짓정보를 전달하고, 진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탄압해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며,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코로나19의 발원에 대해 우리정부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도 물론 문제가 된다. 1월 26일부터 대한의사협회, 감염학회, 대한의료감염관리학회, 대한항균요법학회 등에서 수차례 성명까지 발표하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감염자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국이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상호주의' 조치를 막기 위해 우리가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정부논리였다. 중국정부가 보내온 왜곡된 정보를 순진하게 믿었던 때문인지, 시진핑 방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외교적 이유를 상호주의로 포장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실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 후 진행된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매우 구체적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제기됐다. 조잡하고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들이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중국에서 투표지들을 대거 인쇄하여 들여왔다는 추론을 낳았다. 중국인 프로그래머가 개표기와 중앙선관위 서버간 통신과정에 개입해 사전투표의 개표결과를 전반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조작의 흔적까지 남겼다는 주장도 현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개표사무원으로 굳이 중국인들을 다수 고용했던 사실도 의혹사항이다. 이쯤 되면 코로나19 정치가 어떤 연결고리를 한·중 위정자들 간에 제공했고, 그것이 부정선거 이슈와는 또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사태의 전모를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다. 이미 중국발 댓글부대의 여론조작 활동이 상식화되어 있고,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의 에버니나 국장도 중국공산당이 수십 년 전부터 외국정치에 개입해오고 있으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가 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4인방(四人幇)'인 폼페이오 국무장관,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 바 법무장관 및 레이 FBI 국장이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표적으로 삼아 투쟁할 것임을 입을 모아 선언한 바도 있다. 문 정부가 시진핑 정권과 전체주의 통치 채널로 연결되어 있다면, 미국의 반 전체주의 전쟁의 표적이 한반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몽 감싸기가 결과적으로라도 바이러스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통로역할을 수행했고, 부정선거를 통한 권력의 공고화와도 상호 연결돼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