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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칼럼] 북핵 소형화 성공이 ‘놀라운 소식’인가...'핵 비대칭’이라는 엄중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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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8. 10.

[김태우 칼럼] 북핵 소형화 성공이 ‘놀라운 소식’인가
펜앤드마이크 2020.08.10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32

핵무기는 괴력의 종말무기..."북한은 보유했고 한국은 없다"
한국군과 미군의 핵 방어망은 턱없이 미흡하고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어...
한국은 '핵악몽'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신세

김태우 객원 칼럼니스트

지난 8월 3일 공개된 유엔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미사일용 소형 핵폭탄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이 작성하여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실험용 경수로 건설, 방어망 돌파를 위한 다탄두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원하면 3개월 이내에 핵실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하지만, 수십년 동안 북핵을 주시해온 북한 워처(North Korea watchers)들은 오랫동안 자료실에 쌓여 있던 구문(舊聞)을 꺼내 기사 한 줄을 읽은 느낌이 뿐이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첩보에 의존하기보다는 드러난 정황들을 토대로 현실을 추정하고 상대의 향후 행동을 예상한다. 그것이 한계이기도 하지만 소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엔보고서가 전한 내용은 그토록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랫동안 경고해온 ‘엄중한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기는 하나 ‘놀라운 새소식’은 아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북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실체 없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신경증일 것이다.

엄중한 소식이지만 놀라운 소식은 아니다

<중략>

급속히 무력화되는 한국군의 핵방어망

<중략>

‘핵 비대칭’이라는 엄중한 현실

핵무기는 단 한 발로 도시 하나를 절멸시키는 괴력을 가진 종말무기(doomsday weapon)이다. 북한에게는 이것이 있고 한국에게는 없다. 이 엄중한 비대칭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적화통일은 있을 수 있어도 자유민주 통일은 없으며, 굴종 상태의 ‘저질(低質) 평화’는 가능해도 상호존중의 ‘양질(良質) 평화’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큰일’을 당해봐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큰일’은 없을 것으로 장담한다면, 무책임한 정치선전이거나 국민을 호도하는 반역적 선전책동일 수는 있어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관리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북한이 쉽사리 핵을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런 주장에는 “그렇게 믿고 있다가 실제로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아예 없는 것이며,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를 압박하여 온깆 불이익을 강요할 수 있는 심리적·정치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크게 간과한다.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북한의 일방적인 능력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핵악몽(nuclear nightmare)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고 언제든 북한의 갑(甲)질에 시달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동맹의 힘을 이용하거나 독자적인 핵능력으로 북핵 위협을 상쇄하는 일, 강군을 육성하고 군사적 역량을 유지·함양 하는 일,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일 등을 통해 강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대북정책 기조와 무관하게 늘 하고 있어야 하는 ‘상시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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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