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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의 국제정치] ① 중공 소멸작전에 임하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2가지(전작권/집단안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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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9. 25.

[이춘근의 국제정치 161회] ① 중공 소멸작전에 임하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2가지
(이춘근TV/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20.09.25)
https://youtu.be/V-ElQWsvgTw

※ 2020.09.23 촬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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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군사’ 빠진 同盟은 동맹일 수 없다
문화일보 2020.09.08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43382

동맹이란 국제정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곳에든 있다. 국가의 힘을 증대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사자와 양이 사이좋게 노니는 낙원이 아니다. 힘 없는 나라는 왕왕 강대국에 나라를 빼앗긴다. 인간의 사회이니 힘 없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긴 하다. 비굴하긴 하지만, 강한 나라에 조공 바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싫으면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일을 잘못한 결과 1910년 일본에 죽었고, 1950년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에 죽을 뻔했다. 1950년이 냉전시대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한국을 살려 주러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후 한·미 동맹도 체결해 주지 않았을지 모른다. 1953년 당시 한국은 미국이 동맹을 체결해 줘야 할 만큼 소중한 상대는 아니었다.

세계적 지도자들이 ‘외교의 신’이라고 칭송할 정도로 탁월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과 냉전시대라는 상황은 잘 결합됐고,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라는 막강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60여 년간 지구 최악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계 10위대의 경제력도 갖출 수 있게 됐다.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 심지어 사이가 나쁜 나라들도 더욱 머리 아픈 공통의 적(敵)이 있을 때 동맹을 맺는다. 나치 독일, 군국 일본에 대항해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물론 동맹은 진화한다. 소련이라는 대적을 거꾸러뜨리기 위해 대한민국처럼 약한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미국은 한국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북한의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마치 자기네 일인 것처럼 좋아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즉 태평양 지역의 국제 상황은 한·미 동맹이 체결되던 1953년보다 오히려 더 열악하다. 미·중 갈등은 미·소 갈등보다 격심하며, 북한은 핵무장까지 갖췄다. 한·미 군사동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다. 국민의 90% 이상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한·미 ‘군사 관계’를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