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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인도태평양 미군 재배치 검토는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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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10. 2.

미 상원 군사위원장 "인도태평양 미군 재배치 검토는 현명"
VOA 뉴스 2020.10.0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ongress-kore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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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국방부가 밝힌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검토 계획은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을 낳고 있는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과 같은 우선순위의 전구에서 미군 태세를 평가하고 전방 주둔 미군이 미국의 장기적 국가안보 이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축 포함 여부와 이를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가 해외 주둔 미군 태세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군의 규모와 조정의 필요성을 최적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은 없지만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하거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상원 정보위원장 대행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24일 한 토론회에서 “한국과 서유럽 일부에 주둔한 미군,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에 대한 재검토를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미-한 동맹을 기념하는 미 하원의  결의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으로 상정한 이 결의안을 포함해 28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일괄채택했습니다.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비슷한 시기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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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베라 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결의안 채택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미-한 동맹은 안보관계에서 포괄적인 세계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며 “양국 간 강력한 파트너십이 70년 더 지속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과 함께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 윌슨 하원의원은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유일한 미국 의원인 자신과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방북 당시 한국과 북한의 대조적 모습을 회상하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재주의 사이의 간극보다 더 대조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희생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놀라운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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