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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 관련 “북한, 도발 대신 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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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10. 2.

미 국무부, ‘종전선언’ 관련 “북한, 도발 대신 관여 필요”
VOA 뉴스 2020.10.02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tate-department-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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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북 정상 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에서 잇달아 제기되는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보다 포괄적인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연결하며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됐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느냐는 VOA의 질의에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관여에 나서야 하며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종전선언’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첫 2개 항목의 틀 안에서 고려하되, 북한의 대화 복귀와 진지한 비핵화 관련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한국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면서도, “미국과 한국끼리는 할 수 없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며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비핵화 상응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또다시 북한의 관여를 촉구한 국무부 관계자의 이번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2박 3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이도훈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한반도 종전선언의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한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한국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고,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재와 남북 교류 문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워킹그룹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과 집행, 남북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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