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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북한 '핵 억지력 강화' 과시...협상 여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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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 10. 13.

 

미 전문가들 "북한 '핵 억지력 강화' 과시...협상 여지 보여"
VOA 뉴스 2020.10.13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arade-north-korea-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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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일 자정을 기해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신형 방사포로 보이는 무기가 등장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선 보인 데 대해, 대선을 앞둔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선 이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핵 억지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내결속용 의미가 강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공개한 이번 ICBM의 성능과 진위는 시험발사 전에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에 보내려 한 주요 메시지는 핵 억지력과 방어력을 여전히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위원장의 메시지는 이제 북한은 미국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같은 억지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핵 능력 강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지만,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직접 밝힌 점은 북한이 ‘핵 역량 강화’의 길로 가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서지 않은 것은 한 달도 남지 않은 미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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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일 자정을 기해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가 등장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의 이번 신형 무기 공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되는 건 북한이 군사력 개발과 관련해 핵 억지력 대신 전쟁 억지력이라는 표현을 쓰며 외부 공격에 대한 자위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험발사 등 도발은 자제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협상의 여지를 보인 강온 양면전략일 수 있다는 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의 분석입니다.

디르타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결론은 간단하다며, 미-북 협상이 이어지지 않고, 북한이 일부 제재 해제를 얻어내지 못하며,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행동 대 행동’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은 더 거대한 ICBM을 개발하고, 심지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서 대내결속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정책이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깊어진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북한의 강함을 과시하려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병식에서 전략무기들을 공개한 것은 북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의도가 짙으며, 어느 정도는 미국에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의제가 신종 코로나 확산과 경제, 인종 문제 등 국내 문제에 쏠린 가운데 자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선 보이며 존재감을 알리려 했다는 겁니다.

헤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장은 VOA에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 보인 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협상을 미국이 거부할 경우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서도, 이번 열병식이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며 대선 전까지 관망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노동당 창립 75주년 행사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 조치, 이른바 모라토리엄이 파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