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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기술발전, 세계화, 사회변동) 큐레이션

31 2020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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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부활이 다가왔다…불법감금 1218일에 부쳐★★

朴대통령 부활이 다가왔다…불법감금 1218일에 부쳐 경남여성신문 2020.07.30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9325&ASection=9&category=2 나라가 천길 벼랑 끝에 섰는데도 잠이 오는가? 세대·지역·계층을 통틀어 편히 잠자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청와대가 대북 맞춤형의 조각을 단행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영은 대한민국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라며 건국을 부정했고, 박지원은 김대중·김정일 회담 대가로 북측에 30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는 이면 합의서 논란에 휩싸였다. 무려 22번째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과 전세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아비규환이다. 끝내는 최고위급 검사끼리 치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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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바보가 고집까지 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임대차 입법

※바보가 고집까지 세다는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때로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는 긴급명령을 내놓기도 했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과 흉내내기 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다만 무지의 입법이며 바보가 자기고집을 꺾지 못해 씩씩대면서 풍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해 안달난 깡패가 급기야 추행과 강간을 시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의 폭주기관차와도 같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책과 국가재정을 풀고보자는 재정 표퓰리즘이다. 기업투자는 급감하고 경제의 미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채무를 내면서까지 시중에 돈을 뿌려대니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제 그 불길을 잡는다고 "이래도! 이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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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전월세 상한제를 하고 2+2 계약 의무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왜 정부는 시장을 이기지 못할까

※전월세 상한제를 하고 2+2 계약 의무를 도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집주인에게 전월세를 올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이는 시장에서 해결방법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전월세 계약 연장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대출금 융자가 있을 경우 그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은 전세 대출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시장에는 집주인의 전세 대출금 보증에 대한 수수료나 보상 예치금이 일종의 권리금처럼 형성될 수 있다. 결국 실질 임대료는 상승하는 것이다. 이걸 법으로 다시 금지하고 규제하면 이런 거래들은 암시장화 된다.법망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형태로 진화한다.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돈을 빌리고 갚는 형태로도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월세 수요자인 서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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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전문가들, 주한미군 관련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엇갈린 반응

미 전문가들, 주한미군 관련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엇갈린 반응 VOA뉴스 2020.07.31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fk-review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군인들이 경기도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미군 배치와 관련한 미 육군대학원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미국이 처한 현실이 잘 반영됐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의 보고서는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한 현재의 역내 미군 배치가 전략적으로 잘못됐으며, 중국과의 초경쟁을 기반으로 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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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대북인권단체와 대화 전까지 모든 조치 중단해야”

퀸타나 “한국 정부, 대북인권단체와 대화 전까지 모든 조치 중단해야” VOA뉴스 2020.07.31 김영교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quintana-north-korean-human-rights-groups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와 이들 단체 간 대화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최근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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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마이크 폼페오 “한반도 CVID 목표 변함 없어”…미국 의원들, 북한 핵무기 개발 우려

폼페오 “한반도 CVID 목표 변함 없어”…미 의원들, 북한 핵무기 개발 우려 VOA 뉴스 2020.07.31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pompeo-hearing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3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2021년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 청문회에 참석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즉, CVID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30일 2021 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을 다루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거듭 확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