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인회생 파산 ( 여수 순천 광양 목포 해남 무안 )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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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3.

광주개인회생 파산 ( 여수 순천 광양 목포 해남 무안 ) 법률상담센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힘들게 오르막길을 올라 일정 부분 성취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 없는 내리막길을 만나면서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놓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늘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를 쉽게 놓아 버리기 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그 원인이 과도한 채무탓이라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개인회생과 관련해 전반적인 진행사항이나 조건,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수익이 있다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또는 개인사업자든 관계없이 일정부분의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물론 수입만 있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가 무담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이 때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파산대신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일까요?”
파산과 해당 절차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고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상당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담을 덜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일정 부분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사, 회사원, 기업임원인 상황에서 다른 절차를 시행할 경우 자칫 그 자격을 박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될 경우 그대로 자격이 유지될 뿐 아니라 재산 보유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한 때 주식에 손을 대고 이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채무가 발생한 와중에 절실한 마음에 한탕주의를 가지고 도박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기면서 저는 지금 회사일이 끝나고 대리운전기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처럼 주식이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과도한 낭비나 도박, 유흥비 등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한 경우라면 파산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닌 만큼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변제비율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신청자체나 진행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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