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헌재씨/위헌&합헌사이

헌법재판소 2018. 11. 8. 15:00

 

 













 

영장 없는 수색, 가능하다고?

*사건번호:  2015헌바3702016헌가7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

*선고일자: 2018. 4. 26

*종국결정헌법불합치

 

Q. 오늘의 주인공, 2015헌바370, 그리고 2016헌가7.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중략)…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5헌바370

 

“항소심 계속 중 제청신청인은 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2015초기232), 법원은 2016. 3. 9.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016헌가7. 

 

A. 두 사건 모두 피의자 수색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216조 일부분의 합헌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르면

영장이 없더라도“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의 경우 

피의자를 수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과 제청법원은 해당 법률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 주장했습니다.

2015헌바370의 청구인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 영장주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

2016헌가7의 제청법원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

 

여기서 잠깐!
명확성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명확성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 명확성 원칙”이란 형법에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따른 형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형사절차 속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장주의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영장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주의는 …(중략)…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형사절차의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다는 

형사절차의 원칙으로, 무분별한 수색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16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에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먼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보았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소명되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법률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해당 법률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보았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로 사전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지만,

해당 법률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 받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2020.03.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하라는 결정입니다.

만약 해당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판대상조항은 2020.4.1로부터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덕분에, 형사 소송 절차의 영장주의가 더욱 확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영장주의, 잊지 맙시다!

 

 

제작/기획 = 한이경 기자 (헌법재판소 대학생 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