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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생의책 2020. 6. 22. 16:38

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 81: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손지원 지음

153*208mm | 88 | 양장 | 14,000 | 발행일 2020 617

ISBN 979-11-5723-621-3 (44300)

979-11-5723-620-6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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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만큼이나 불법 정보, 유해 정보도 많아.

차단, 삭제하지 않으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인터넷 검열은 꼭 필요해.”

vs

인터넷 검열 제도 때문에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는지 알아? 많은 기업과 유명 인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접수하면 댓글이나 글이 사실이라도 삭제되거나 차단돼.

이건 비민주적인 일인 거 같아.”

 

 

모든 인간은 검열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등에 타인이나 사회 혹은 국가 등이 잣대를 들이대고 검사한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일이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독재의 시대를 거쳐온 사회에 살아온 사람일수록 검열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볼 일일 것 같은 검열이라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최근에 조주빈의 n번 방 사건을 보면 특히 그렇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성 착취물이 인터넷에 공개될까 극도로 겁을 집어먹고 조주빈 일당이 시키는 그 모든 것을 했다. 조주빈 일당이 피해자들을 노예로 불렀다고 하니 할 말 다 했다. 그들 역시 인터넷에 올린 어떠한 데이터도 완벽하게 삭제될 수 없음을 알기에 그들은 자해까지 서슴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 인터넷 세상에는 온갖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토토 같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묻지마 대출을 하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하는 등 어른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극단적인 이 두 예를 보면 인터넷 검열은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다.

 

인터넷에 사실에 기반을 둔, 아니 진실을 올리더라도 포털 사이트에서 임시제한을 걸거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인터넷 검열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나 공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글을 없애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신고하면 약 30일간 게시물에 접근 제한 등의 임시조치가 내려진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병원, 레스토랑을 이용한 다음 후기를 사실에 기반을 둔, 아니 진실을 올리더라도 마찬가지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만행이 횡행하나 싶어도 그게 현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검열의 미덕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제도다.

 

작가 손지원 변호사는 이 책에서 이러한 인터넷 검열의 문제에 대해 우리 청소년에게 속속히 문제를 짚어주고 함께 대안을 찾는다. 인터넷 검열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그 기준은 어떠해야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검열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쉽게 식지 않는다.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는 이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진 청소년과 우리 사회가 함께 더 고민할 문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차 례

 

들어가며 - 6

1. ‘인터넷 검열이란 무엇일까? - 8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20

3. 인터넷 검열의 기준 - 36

4. 인터넷 검열의 주체와 방식 - 54

5.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 66

용어 설명 - 78

출처 보기 - 80

참고 자료 - 82

더 알아보기 - 83

찾아보기 - 85

 

 

지은이 소개

 

지은이 손지원

 

 

인터넷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한국의 표현물 규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자 변호사다. 한국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분석한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및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등,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익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책 속에서

 

 

인터넷 검열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정보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할 수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 문제를 늘 동반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열 제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열의 주체가 누구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방식은 적당한지를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 18, 1. ‘인터넷 검열이란 무엇일까?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초적 자유이자,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인 것입니다. 또한 표현 행위가 가져오는 해악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기에, 어떤 표현이 해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함부로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 27,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노스코리아테크는 영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북한의 정보 통신 기술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북한이 인터넷을 어떻게 관리·통제하는지, 태블릿 PC 제작이나 위성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기술이 북한의 통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 북한에 관한 고급 정보가 많아 해외 유명 언론사가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위반 정보를 담고 있단 이유로 노스코리아테크를 차단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다양한 정보 제공 채널 중 하나인 조선중앙통신을 인용·링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운영자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며 차단은 풀렸습니다. 영국인 기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들만 북한에 대한 고급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겠지요.

- 32, 2.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 그룹 의 명곡 <보헤미안 랩소디>도 검열을 비껴가진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더니 죽고 말았죠.”라는 도입부 가사가 살인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 50, 3. 인터넷 검열의 기준

 

 

 

인터넷의 건전성 확립을 이유로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라온 콘텐츠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바른말, 고운 말만 허용한다면 어떨까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면, 사용자가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모두 기록하고 추적한다면 어떨까요?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소통 문화가 크게 경직·위축되지 않을까요?

 

- 52, 3. 인터넷 검열의 기준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불법·유해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을 위해 채택한 방식이 효용은 거의 없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기만 한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 방식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모든 국민의 메신저 대화를 검열·감청할 수 없는 것이지요.

 

- 64, 4. 인터넷 검열의 주체와 방식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그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함부로 표현을 금지해 버린다면, 판단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권을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열을 당한 사람은 부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억압당했다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유해’, ‘불건전’, ‘저속’, ‘선량한 풍속 위반’, ‘사회질서 위반과 같이 불명확하고 가치 상대적인 개념을 검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 69, 5.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주제어:

 

표현의자유, 알권리,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명확의원칙, 올리버 웬델 홈즈, 홈즈대법관, 임시조치, 비례의원칙, 가짜뉴스, 국가보안법, 권위주의국가, 기본권, 미디어리터러시, 법치국가, 사법부, 전체주의, 조선중앙통신, 팩트체크, 페이크다큐, 표리일체의관계, 손지원변호사, 세더잘, 내인생의책

 

 

 

교과 연계 과정

 

<6-2 사회 3.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2 사회 5.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3 사회 3. 현대사회의 변화와 대응>

 

 

 

 

시리즈 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견에 둘러싸인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2010년 공정무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AB인 줄 알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AC나 또는 D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권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2권 테러, 왜 일어날까?》《3권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4권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5권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6권 자본주의, 왜 변할까?》《7권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나?》《8권 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9권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10권 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12권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13권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14권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15권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16권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17권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18권 낙태, 금지해야 할까?》《19권 유전공학, 과연 이로울까?》《20권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21권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22권 줄기세포, 꿈의 치료법일까?》《23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24권 국제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5권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26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27권 음식문맹, 왜 생겨난 걸까?》《28권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29권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30권 맞춤아기, 누구의 권리일까?》《31권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32권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될까?》《33권 해양석유시추, 문제는 없는 걸까?》《34권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할까?》《35권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36권 스포츠 자본, 약일까, 독일까?》《37권 스포츠 윤리, 승리 지상주의의 타개책일까?》《38권 슈퍼박테리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39권 기아, 왜 멈출 수 없을까?》《40권 산업형 농업,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41권 빅데이터, 빅브러더가 아닐까?》《42권 다문화, 우리는 단일민족일까?》《43권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은 왜 반복될까?》《44권 글로벌 경제, 나에게 좋은 걸까?》《45권 플라스틱 오염, 재활용이 해답일까?》《46권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47권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48권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우리를 살릴까?》《49권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50권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일까?》《51권 동물원, 좋은 동물원은 있을까?》《52권 가짜 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53권 핵전쟁, 어떻게 막을까?》《54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55권 인공지능(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56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57권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58권 스크린 독과점, 축복인가 독인가?》《59권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60권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61권 돈의 전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돈의 암투》《62권 아파트, 최선의 주거 양식일까?》《63권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64권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65권 인구 문제, 숫자일까, 인권일까?》《66권 기후 변화, 자연을 상품으로 대하면?》《67권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68권 대출, 안 빌리면 끝일까?》《69권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70권 명태, 우리 바다로 돌아올까?》《71권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72권 선진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73권 환율, 오르면 개인에게 이로울까?》《74권 한글,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75권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76권 식량 안보,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77권 한강의 기적, 다시 올까?》《78권 실력, 정말 공정한 기준일까?》《79권 미국,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80권 집밥, 사라질까?》《81권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

세더잘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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