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외국소설, 청소년

내인생의책 2020. 7. 15. 16:12

상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교양 82: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민노(강성모) 지음

153*208mm | 96 | 양장 | 14,000 | 발행일 2020 715

ISBN 979-11-5723-631-2 (44300)

979-11-5723-620-6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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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욕도 안 하고 사실 그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명예훼손이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 제도야?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짓누른다!”

vs

너도 네 명예를 훼손당해 봐야 알아.

사실에 근거한 네 악플을 본 적이 있어? 정말 미친다니까.

얼마나 아픈지는 당해 봐야 알아.”

 

 

어쩌면 명예훼손은 우리 청소년에게 필수지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한 번 단 댓글을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 영원히 남습니다. 댓글이나 블로그 혹은 SNS에 쓴 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우리 인류가 포털이나 SNS에 쓴 글이나 그림(데이터)이 엄청나게 많으리라는 것은 따로 조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렇게 휘갈겨 쓴 글이나 사진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고, 실제로 취업 문턱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심찮게 악플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자신이 단 악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차지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사실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끝일까요?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니 명예훼손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당연히 더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는 표현에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표현의 위축은 우리 헌법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가치, 즉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법이라는 하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가치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 민노는 이 지점에서 우리 청소년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작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이라는 창과 이라는 방패를 손에 쥐어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면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실수, 휴지를 버린다든가, 무단횡단을 한다든가 친구와 다툰다든가 하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수를 SNS 혹은 블로그 등에 적어 퍼뜨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요? 아마 악플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 친구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의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조문으로 고정된 법률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복잡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차 례

 

들어가며 - 6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 16

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 32

3. 판결을 통해 본 명예훼손 - 48

4. 임시조치제도, 일명 블라인드누구냐 넌? - 64

5. 지금/여기에서 - 78

용어 설명 - 90

참고 자료 - 92

더 알아보기 - 93

찾아보기 - 95

 

 

지은이 소개

 

지은이 민노(강성모)

 

 

 

2005년부터 블로그(민노씨.)를 운영하고, 2012년 이후 슬로우뉴스 대표 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컨퍼런스 프로젝트 인터넷주인찾기프로그래머(2010~2011),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모험가들총감독(2012), 망중립성이용자포험 운영위원(2012~2015)과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2013~2017), 유권자자유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2011~2012)으로 참여했습니다. 현재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2012~)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저로는 망중립성을 말하다》 《중등 교사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지도서가 있습니다.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경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를 움직인 질문은 흑과 백이라는 세계의 어느 한 편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가령, 코페르니쿠스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정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걸까?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 아닐까?” , 다윈의 질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기원은 무엇일까?”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답을 잉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과 답을 위한 모색은 그동안 존재했던 케케묵은 관습과 화석화된 지식을 깨뜨리고 인식론적 전환, 파괴적 창조를 인류에게 선물합니다.

 

- 8, 들어가며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나 회사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널리 다수에게 전해질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둘만 있는 카톡 대화방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널리 퍼질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명예훼손 행위로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형법(310)은 그 위법성을 지워주기도 합니다(위법성 조각).

 

- 29, 1.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 제도는 침묵하라고 웅변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은 금이라고 가르칩니다. 현행 제도는 미약한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위법성을 제거해주겠다고 합니다.

- 38, 2.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악플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방종은 경계해야겠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수레를 제대로 굴리기 위해 특히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마치 고인 물처럼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 55, 3. 판결을 통해 본 명예훼손

 

 

 

 

참고로 2017년 상반기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포털의 임시조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17년 상반기(정확히는 612일까지) 기준으로 약 3천백 건에 불과합니다. , 유사한 기간의 포털의 임시조치가 진행된 건수와 비교하면 임시조치가 약 34배 더 많은 거죠. 이는 통신(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권리침해정보(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실질적인 규제가 임시조치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71, 4. 임시조치제도, 일명 블라인드누구냐 넌?

 

 

 

 

저는 이 책에서 항상 제가 옳은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옳은 답을 제시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의 방법론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발 딛는 여기라는 공간, 우리가 숨 쉬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더 단단해지고, 또 때로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다른 원칙과 기준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89, 5. 지금/여기에서

 

 

 

 

 

주제어:

 

갑질, 고발, 고소, 공공의 이익, 공연성, 기본권, 단체교섭, 미필적 고의, 반의사불벌죄, 사실적시, 사자명예훼손, 상고심, 위법성 조각, 유권해석, 전파성 이론, 친고죄, 형사소송, 민노, 강성모, 세더잘, 내인생의책

 

 

 

교과 연계 과정

 

<6-2 사회 3.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2 사회 5. 현대사회와 민주시민> <3 사회 3. 현대사회의 변화와 대응>

 

 

 

 

시리즈 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소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편견에 둘러싸인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자 2010년 공정무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AB인 줄 알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보면 AC나 또는 D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진실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1권 공정무역, 왜 필요할까?》《2권 테러, 왜 일어날까?》《3권 중국, 초강대국이 될까?》《4권 이주, 왜 고국을 떠날까?》《5권 비만, 왜 사회문제가 될까?》《6권 자본주의, 왜 변할까?》《7권 에너지 위기, 어디까지 왔나?》《8권 미디어의 힘, 견제해야 할까?》《9권 자연재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길은?》《10권 성형 수술, 외모지상주의의 끝은?》《11권 사형제도, 과연 필요한가?》《12권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13권 동물실험, 왜 논란이 될까?》《14권 관광산업, 지속 가능할까?》《15권 인권, 인간은 어떤 권리를 가질까?》《16권 소셜네트워크, 어떻게 바라볼까?》《17권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18권 낙태, 금지해야 할까?》《19권 유전공학, 과연 이로울까?》《20권 피임, 인구 조절의 대안일까?》《21권 안락사, 허용해야 할까?》《22권 줄기세포, 꿈의 치료법일까?》《23권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24권 국제관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25권 적정기술,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해질까?》《26권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떻게 봐야 할까?》《27권 음식문맹, 왜 생겨난 걸까?》《28권 정치 제도, 민주주의가 과연 최선일까?》《29권 리더, 누가 되어야 할까?》《30권 맞춤아기, 누구의 권리일까?》《31권 투표와 선거, 과연 공정할까?》《32권 광고, 그대로 믿어도 될까?》《33권 해양석유시추, 문제는 없는 걸까?》《34권 사이버 폭력, 어떻게 대처할까?》《35권 폭력 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36권 스포츠 자본, 약일까, 독일까?》《37권 스포츠 윤리, 승리 지상주의의 타개책일까?》《38권 슈퍼박테리아,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39권 기아, 왜 멈출 수 없을까?》《40권 산업형 농업, 식량 문제의 해결책이 될까?》《41권 빅데이터, 빅브러더가 아닐까?》《42권 다문화, 우리는 단일민족일까?》《43권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은 왜 반복될까?》《44권 글로벌 경제, 나에게 좋은 걸까?》《45권 플라스틱 오염, 재활용이 해답일까?》《46권 청소년 노동, 정당하게 일할 권리 어떻게 찾을까?》《47권 저작권, 카피라이트냐? 카피레프트냐?》《48권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가 우리를 살릴까?》《49권 아프리카 원조,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해질까?》《50권 젠트리피케이션, 무엇이 문제일까?》《51권 동물원, 좋은 동물원은 있을까?》《52권 가짜 뉴스, 처벌만으로 해결이 될까?》《53권 핵전쟁, 어떻게 막을까?》《54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55권 인공지능(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56권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57권 시리아 전쟁, 21세기 지구촌의 최대 유혈분쟁》《58권 스크린 독과점, 축복인가 독인가?》《59권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와 합리적 소비, 우리의 선택은?》《60권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해야 하나?》《61권 돈의 전쟁,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돈의 암투》《62권 아파트, 최선의 주거 양식일까?》《63권 통일 비용, 부담일까, 투자일까?》《64권 은행의 음모, 은행에 돈을 맡겨도 될까?》《65권 인구 문제, 숫자일까, 인권일까?》《66권 기후 변화, 자연을 상품으로 대하면?》《67권 우주개발, 우주 불평등을 초래할까?》《68권 대출, 안 빌리면 끝일까?》《69권 인구와 경제, 인구가 많아야 경제에 좋을까?》《70권 명태, 우리 바다로 돌아올까?》《71권 혐오표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72권 선진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73권 환율, 오르면 개인에게 이로울까?》《74권 한글,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75권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76권 식량 안보, 국가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77권 한강의 기적, 다시 올까?》《78권 실력, 정말 공정한 기준일까?》《79권 미국, 어떻게 초강대국이 되었을까?》《80권 집밥, 사라질까?》《81권 인터넷 검열, 대안은 없을까?》《82권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세더잘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