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이 2020. 5. 4. 23:23

경향신문

카드 포인트, 11일 신청 이틀 뒤 지급..8월까지 전국서 사용

박은하 기자 입력 2020.05.04. 22:24  

[경향신문] ㆍ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조회 사이트 개통

저소득층 280만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우선 지급되기 시작한 4일 서울 중구 후암로의 한 건물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가구주 공인인증서로 출생연도 5부제 PC 접속…모바일 불가

건보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기준…부모는 별도 가구로 인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서 바로 수령

가구별로 지급받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www.긴급재난지원금.kr)가 4일 개통했다. 모바일이 아닌 PC 사이트에서만 접속 가능하며,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월요일), 2·7(화), 3·8(수), 4·9(목), 5·0(금), 주말이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원까지다. 이의 신청은 이날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 우리 식구는 몇 명?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상 한집에 살면 한 가구로 인정된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돼있거나, 한집에 사는 자녀가 취업해 부모와 별도로 돈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한 가구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은 2명의 1인 가구로 인정돼 80만원을 받는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60만원)보다 액수는 많지만 연말정산 등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로 사는 가구의 경우 실질적 경제활동을 함께할 경우 한 가구로 묶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도 각각의 가구로 판단한다. 자녀 등 직계비속인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한 가구로 본다.

부모를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인 자녀가 따로 산다면 이들은 2인 가구와 1인 가구로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을 받는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 한쪽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3인 가구로 80만원을 받는다.

출생·사망·혼인·이혼으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달라졌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의 변동만 인정된다.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는 가구원 수 집계에 포함된다. 이혼의 경우 4월30일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각각의 가구로 분류된다. 이 기간 주소이전은 가구원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1인 가구에 가급적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주소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출생·사망·이혼·결혼만 가구원 변화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대주가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불명 상태인 경우 가구주는 별도의 1인 가구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나머지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을 세대주로 내세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장 신속

취약계층 280만가구에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가구는 수령방법에 따라 신청이 나뉜다.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다.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이틀 뒤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지원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빵집, 옷가게, 동네마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오는 8월31일까지 포인트를 소비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결제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불됐는지 확인이 다소 애매한 점도 단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늦어지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즉시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편리하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3월29일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이사를 한 경우 불편할 수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정가로 결제해야 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달리 할인이 적용되기도 한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유리하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도 8월 말까지 소진을 권고하고 있으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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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석38분전

    주둥이로만 공인인증서폐지하면서 공인인증서없으면 되는게없네

  • xiao43분전

    위임장은 어떻게 받아서 작성하나요?

  • rool43분전

    경기도민인데 신용카드 포인트로 받는거 개 편함


 
 
 

사회

도심이 2020. 5. 4. 21:14

與 총선 승리로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
토지공개념 개헌 불거지면서 강남 혼란
코로나에 정부규제까지..하락세 가속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토지공개념까지 거론할 정도면 정부가 집값에 모든걸 건 게 아니겠느냐."(서울 서초동 A공인 관계자) "당분간 시장이 정부를 이기긴 힘들 것 같다."(모 건설단체 회장)

부동산 시장의 '강남 불패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강남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을 중심으로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정부 정책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곳곳에서 주택경기 침체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서 고점 대비 수억원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6일 19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9억원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이 매물의 가격이 23억원을 훌쩍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달에 1억원 정도 떨어진 셈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다른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0.63% 하락하며, 2012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선 이미 지난 2월부터 강남구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량 위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잠정 집계 결과 강남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77건에서 지난달 60건으로 크게 줄었다. 서초구는 같은 기간 309건에서 33건으로, 송파구는 468건에서 48건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강남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위축된게 직접적 원인이다. 과거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미 대부분 시장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집값의 대세 하락'을 점치고 있다.

특히 최근 강남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탈(脫) 부동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된다. 참여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역대급 고강도 시장 억제책에 자산가들이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시가격 인상,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등 강남권을 겨냥한 규제책을 부활시킨 것을 넘어, 21대 총선 이후 여권 인사들이 앞다퉈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약 현실화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관점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토재공개념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후 송영길 의원,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용선 국회의원 당선인 등 여권 인사들도 최근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안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토지공개념이 자리를 잡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된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 주택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거론되는 것 자체로 강남권 주택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이 실현된다면 개발이익 환수 등 굉장한 규제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면서도 "서울 강남 부동산은 수요가 워낙 높아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사회

도심이 2020. 5. 4. 21:04

29억에 팔렸던 전용 108㎡, 최근엔 25억에 거래
호가는 23.5억원까지 떨어져

한국경제|안혜원|입력2020.05.04 13:57
강남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실거래가가 넉 달 새 4억원 가량 떨어졌다. /한경DB
강남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실거래가가 넉 달 새 4억원 가량 떨어졌다. /한경DB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신현대아파트’ 실거래가가 넉 달 새 4억원 가량 떨어졌다. 서울 강남 요지에 위치한 아파트라 인기가 높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라는 더블 악재를 피하지 못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현대의 전용 108㎡(2층)는 지난달 25억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같은 면적의 물건이 29억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호가는 지속해서 떨어져 최근 매물은 23억5000만원 선에 나왔다. 반년 만에 5억원 넘게 내린 셈이다.

중형 면적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올 초에는 28억원에 팔렸지만 지난 3월에는 23억9500만원에 손바뀜하며 4억원 넘게 내렸다. 호가는 23억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강남의 전통적인 부촌 지역으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다. 1982년 입주했으며 최고 13층, 27개동, 총 1924가구로 이뤄졌다. 전용 84~183㎡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중대형 면적이 많디.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걸어서 5분 만에 갈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로 진입하기도 쉽다. 학군이 우수해 학부모들의 수요가 꾸준하다. 단지 인근에 신사초·중, 현대고가 위치했다.

인근 T공인 관계자는 “교통이 편리하고 한강 접근성도 좋아 전통적인 부촌 단지로 꼽히는 아파트지만 최근엔 매도가 급한 물건 위주로 호가가 떨어지는 분위기”라며 “워낙 고가인데다가 압구정 일대 단지들의 재건축 속도가 느려 부동산 하락기엔 가격 내림폭이 큰 편인 아파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경DB
한경DB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서울 강남 집값은 하락세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초부터 1억3000만~1억4000만원 떨어졌다. 이 기간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도 2억원 가량 내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도 1억~2억원 가량 하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63% 떨어졌다. 월간 기준으로 2012년 11월(-0.63%)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최근 3개월(2월 -0.02%, 3월 -0.17%, 4월 -0.63%) 연속 떨어지며 하락 폭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고, 주택 자금 출처 조사가 강화된 탓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매수 심리도 위축됐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과 오는 6월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종료가 맞물려 매물은 늘면서 호가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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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per Angel5시간전

    태구민이 올려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 청년들은미래가없다5시간전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네 세종시 투기꾼 작업이나 좀 관심 가지시길

  • 배려하는-4시간전

    대통령께서 년초에 부동산 원상회복 국민들과 약속하셨으니 꼭 약속 지켜주시기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