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5. 5. 00:36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불법정보 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28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생명편지> 게시글 중 4건이 삭제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 글들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할 것을 포털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목사의 글이 임시조치되고 심의위가 이 글들을 명예훼손이라고 결정하고 삭제를 요구한 모든 과정은 대한민국 인터넷의 내용 규제 정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집약판이었다.
 
심의위의 결정 이전에도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은 그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시멘트 회사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우선적으로 삭제(임시조치)되어 왔다. 이 사건 이전부터 임시조치 제도는 이랜드, 삼성코레노 등 힘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게시물들과 카페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데 악용되면서 비판을 받아왔던 터였다.
 
또한 심의위의 명예훼손 심의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탈법적이었다. 자신의 글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최 목사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조차도 싸그리 무시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심의위의 일방적인 결정은 '권고'라는 명분으로 포털사업자에게 전해지지만, 포털사업자는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심의위는 표면적으로 '권고'라는 말을 앞세움으로써 포털이 삭제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발뺌하고, 포털은 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니, 게시물을 삭제당한 당사자만 애가 타게 된다. 행정처분이되 그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애매하게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은 심의위라는 행정기관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데서 출발한다. 대개가 법률적 전문성도 없는 심의위원들이 '감'만으로 불법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현실이 기가 막히다.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조중동 광고주 목록이 2차 보이콧이어서 불법이라면서 삭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그 다음해 2월에야 이루어진 1심 법원 판결은 광고주 목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심의위의 불법성 판단이 제 능력 밖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그나마 명예훼손 분쟁조정이라는 좋은 제도는 심의위 산하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식물화되고 있다. 본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포털에서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임시조치)당한 이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도록 설립된 것이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법성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강제적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심의 제도는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가 심의위 산하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심의위는 불법정보 심의라는 불가능하고 무리한 욕심을 버리고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철회하라!

 

2009년 4월 2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저도 인천 살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 저기 개발 난리들이라....

사람이 살기위해 중요한 자연환경보다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 바쁘죠.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정신차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지키야할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잘못도 있고,실수도 하는 인간이지만 사랑하면 지켜줄려고 노력하는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진실된 삶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시는 선생님께 존경을 표합니다~~~^^**행복하세요~~~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4. 28. 22:46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삭제 ‘편법 논란’
행정처분 대신 일방적 ‘시정요구’ 결정
소명 절차·행정소송 기회 ‘원천봉쇄’
한겨레 이문영 기자

» 방통심의위 인터넷 글 삭제 ‘편법 논란’,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인터넷 게시글에 ‘시정요구’(삭제) 결정을 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시스템을 놓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생명편지’ 게시글 시정요구 조처가 발단이 됐다.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 신고자의 이야기만 듣고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공익적 성격의 글에 삭제 결정을 내렸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게시자의 행정소송 기회마저 봉쇄해 버렸다는 것이 논란의 뼈대다.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시멘트 회사들이 1월 말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 등의 표현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한 최 목사 블로그 글 15건 가운데 4건에 대해 16일 ‘시정요구’ 결정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가 이유였다. 인터넷 포털 다음은 28일 오후 해당 글들을 삭제했다.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가 시멘트 업체의 이야기만 듣고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양회협회 관계자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글에 대한 언론중재위 구실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해결을 요청했을 뿐 ‘표현의 자유 제약’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방통심의위 심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심의위의 법 적용 ‘관행’이 시멘트 업체의 공익적 환경 블로그 게시글 영구삭제 시도에 악용됐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25조(제재조치 등)를 따르는 대신, 시정요구 조처를 명시한 설치법 시행령 8조를 적용해왔다.

 

방통심의위가 최 목사 글뿐 아니라 지난해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의 게시글 60여건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던 근거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를 규정한 조문이다.

 

 방통심의위 통신분과특별위원회 한 위원은 “망법을 충실히 따르자면 44조 7에 적시된 ‘불법정보’는 권고 수준의 시정요구를 할 사안이 아니라, 설치법 25조에 따라 방통위에 반드시 행정처분을 요청해 유통금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설치법 25조를 적용하면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처 전에 게시자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제재를 결정한 뒤엔 방통위에 제재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 위원은 “심의위가 설치법을 지키지 않는 ‘편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최 목사는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글 삭제에 불복해도 행정소송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도 “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해버리면 게시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항변도 못하고 당하고 만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정요구에 반대해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업자들은 심의위 권고를 100% 수용해왔다.

 

김철환 방통심의위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은 그러나 “권고적 성격의 시정요구를 먼저 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처벌이 수반되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른 통상적 행정절차”라며 “권고 수준의 시정요구가 있는데도 처음부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게시글 심의 및 글 삭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따지는 민사소송을 방통심의위와 다음을 상대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4. 21. 10:37

[블로거 최병성의 방통심의위 참관기]

 

“웃찾사 보다 더 나를 웃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참관기

 

최병성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

 

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차례나 이어진 심의 끝에 드디어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내 블로그의 게시물이 시멘트업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4회에 걸쳐 논란을 거듭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회의 중 2회를 참관하였고, 명예훼손이 결정된 심의는 당일 갑작스런 불허 통보를 받아 참관할 수 없었습니다.

 

양회협회는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내 게시물 55개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일어서인지 30개를 취소하였고, 15개만 다시 수정 신고하였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16일 회의에서 15개의 기사 중 10개는 문제없음, 1개는 각하, 4개는 삭제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삭제 결정을 내린 4개의 기사가 시멘트업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국내 쓰레기 시멘트의 심각한 유해성은 벌써 5년째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다뤄지고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한 내 게시물이 시멘트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두 달 넘게 4회에 걸쳐 논란을 거듭하였으니 방심위가 문제점을 인식하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 기사의 잘잘못을 판단한 방심위 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국내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는가?

국내 시멘트에 얼마나 유해한 산업 쓰레기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외국 시멘트에 비해 국내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가?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시멘트의 유해성을 다룬 기사의 잘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위는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공정하게 내리면 되는 기관입니다.

 

방심위는 신고자인 양회협회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민 신고 자료를 가지고 내 게시물의 잘잘못을 재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양회협회는 내 게시물에서 국내 시멘트와의 유해성을 비교한 중국시멘트가 고로슬래그시멘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방심위는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비교라고 하며 양회협회의 주장대로 내 게시물을 허위라고 판명한 것입니다.

 

방심위 위원들은 심의 중에 “중국의 고로슬래그시멘트를 국내 시멘트와 비교한 것은 잘못이다. 비교하려면 중국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몇%를 쓰며 국내는 몇% 쓰는지 확인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내 기사를 허위기사라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나 글에 인용한 시멘트는 고로슬래그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국내와 똑같이 포틀란트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이 시멘트는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 포틀란트시멘트에 일본에서 수입한 고로슬래그를 40% 혼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나 비교 분석을 의뢰한 중국시멘트는 일본 고로슬래그를 혼합하기 전인 원래의 중국 포틀란트시멘트였습니다.

 

중국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몇% 사용하고, 국내는 몇% 사용하냐고요? 아니, 방심위 위원들은이 심의 이전에 고로슬래그시멘트가 무엇인지나 알고 있었을까요?

 

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쌍방의 주장을 서로 공유하며 진실을 판결합니다. 그런데 방심위는 게시자의 글에 대하여 신고자의 신고만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기업의 불법을 지적한 기사에 대하여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신고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방심위는 필요 없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사실 유무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 아예 처음부터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로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게시물의 내용에 단 하나의 허위가 없음을 자신합니다. 따라서 나는 방심위의 명예훼손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직결된 사안의 잘잘못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 판단함으로써 기업의 부도덕함을 감춰주었다고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작성시간 : 2009.04.21 / 00:15:26
 

환경유해의 지적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기업의 편에서서 비리와 부정,시멘트의 유해성을 감추고 무마하려하고
오히려 환경보호와 정의에 의한 사명감으로 올린 글들을 삭제하려고 하니
기가막혀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군요.

힘내시고 홧팅을 보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마음이 헛헛 하시겠어요. 4년 세월을 오로지 깨끗한 시멘트를 위해 애쓰셨는데...
기사를 삭제할 순 있어도 진실을 삭제할 수 없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매번 번번히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한 말씀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접할때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지켜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아이도 몸에 붉은 점이 나타나면 혹 새집증후군(쓰레기시멘트) 때문이 아닌가 의심도 합니다. 암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병성씨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양회협회는 최병성씨 게시물 55개 전체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 중 명예훼손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15개에 대하여만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신은 국산 보통시멘트와 중국산 보통시멘트의 성분 분석을 하였다고 주장 하나

(최병성씨가 블로그 글의 중국산시멘트라고 제시한 분석서에서 임의로 지운 내용이

‘고로슬래그시멘트’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 아니라면 분석서를 한번 블로그에 올려 보시죠)

사실은 국산 보통시멘트(100%)와 중국산 보통시멘트 50%에 슬래그분말 50%를 섞어 만든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비교한 것입니다. 비교 분석하려면 같은 종류의 시멘트간에 비교를 해야지 성분이 다른

시멘트를 비교분석 해 놓고 국산 시멘트가 중국산에 비해 품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시험분석 대상 시멘트가 동종의 중국산 보통시멘트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국산 쌀 100%로 지은 밥과 중국산 쌀 50%에 콩 50%로 지은 밥을 비교하면서 국산 쌀이

중국산 쌀보다 영양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산 시멘트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 수준이고 전세계 각국에 아무런 문제없이 수출하

고 있으며, 시멘트 회사들은 누구보다도 시멘트 품질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대

한 관심을 갖고 환경부와 더불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핑계로 제발 진실을 왜곡시키지 마시고, 묵묵히 근면하게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량한 시멘트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분노케 하지 마십시요

환경부에서 2009.4.14자로 발표한 아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국내산 시멘트가 아무런 문제가 없

다고 하는데 당신은 무엇때문에 허위왜곡 주장을 계속하나요 ?

진정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국산 시멘트 제품 6가크롬 자율기준 이내로 나타나



◇ ’09.2월 국내 시판 9개사 11개 공장 시멘트의 6가크롬 분석결과,

평균 7.4㎎/㎏, 최대 13.2㎎/㎏로 모두 자율기준(20㎎/㎏) 이내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08.6.30)”의 일환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 공장(현대시멘트 등 9개사 11개 공장)에서 생산한 시멘트 제품과 일본산 수

입 시멘트 (1개 제품)에 대한 6가크롬 등
위에 진실이라는 분 ..진실을 함부로 남용하시는군요.....님의 말대로 그시멘트가 안전하다면 그속에서 몇시간만 당신들 자식들과 성싷기같은 놀이도 하면서 놀아보세요 바로 갑니다,,,골로...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