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 언론인터뷰 기사

최병성 2009. 2. 24. 11:54

 

“각종 폐기물 재활용 국민 건강 위협”

        [화요 인터뷰]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오염 고발   최 병 성 목사
2009년 02월 24일 (화) 방기준
최병성(46)목사 및 환경운동가는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국내 시멘트를 ‘쓰레기시멘트’로 규정했다. 또 “쓰레기시멘트는 3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재앙에 불과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명분이 얼마나 무책임한 데다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 중금속 포함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등 지속 전개



-중앙 정부와 국내 시멘트회사와 개인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싸우게 됐나.

   

“지난 94년부터 영월에 살면서 시멘트공장 때문에 겪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또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아토피 가려움으로 밤새 고통을 겪는 4살 난 아이의 눈물이 오늘까지 3년이 넘도록 싸울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됐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 문제가 무엇이기에 그동안 줄기차게 싸웠나.

“폐기물 재활용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내 재활용 시멘트에 폐기물 사용 기준이 단 하나도 없는, 전세계 유일 후진국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설득해 미국과 일본·중국·인도 등의 국내·외 시멘트 분석 결과, 국내 시멘트가 발암 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이 가장 많았다. 시멘트는 국민의 집을 짓는 기본 건축 재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월을 비롯해 동해·삼척·강릉 등 국내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이 도내에 있다.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의 시멘트공장 그 어디에서도 분진과 악취가 전혀 없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유해 분진이 심각하다. 장독 뚜껑을 열어 놓고, 한여름에 창문 열고 자는 게 소원이라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또 일본 대부분의 시멘트공장에는 소성로가 하나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5개에서 7개이다. 일본에 비해 7개의 공장이 한곳에 몰려 있다는 말과 같다. 지역주민들의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환경부의 건강 조사가 나왔고,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에서도 수은과 납·카드늄·안티몬 등의 검출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들이 입증되고 있다.”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재활용 측면에서 정부의 권장 사업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쓰레기시멘트는 자원 재활용이 아니라 환경 대재앙에 불과하다.

쓰레기시멘트는 첫째로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둘째 건설 현장 180만 건설 근로자들이 쓰레기시멘트 유해성에 노출된다.

셋째로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끝으로 30년 뒤에 재건축으로 건축물을 헐게 되면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던 유해물질이 전국토를

오염시키게 된다. 쓰레기시멘트는 결국 30년 뒤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재앙에 불과할 뿐이다.”



-그간의 노력 결과 국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과 잘못을 질타했다. 그 결과로 쓰레기시멘트의 잘못된 정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자체와 의회는 지금도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꼬박 만 3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시멘트에 폐기물 사용에 대한 위헌 소송과 쓰레기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지역주민 손해배상까지 다각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편 1963년 인천 부평구에서 태어난 최 목사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94년 영월에 정착한 뒤 서강변 쓰레기매립장 건설 반대를 통한 서강살리기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계기로 생명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관련 글쓰기와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딱새에게 집을 빼앗긴 자의 행복론’ 등을 저술했으며

환경재단의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고

2008년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의 환경운동 대상 등을 수상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최병선님 힘내세요. 블로그에서 이런 기사를 볼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 명예회손 심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도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앞으로도 좋은기사 기대할께요.
구독신청도 했습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에 감사해야하나요?? 쿨럭..
사람은 한번에 한쪽방향만 보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릴때가 많죠. 창조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2. 24. 11:19

 

“각종 폐기물 재활용 국민 건강 위협”

[화요 인터뷰] 시멘트 공장주변 환경오염 고발 최 병 성 목사
2009년 02월 24일 (화) 방기준
최병성(46)목사 및 환경운동가는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국내 시멘트를 ‘쓰레기시멘트’로 규정했다. 또 “쓰레기시멘트는 3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재앙에 불과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명분이 얼마나 무책임한 데다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암물질 등 인체 유해 중금속 포함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등 지속 전개



-중앙 정부와 국내 시멘트회사와 개인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로 싸우게 됐나.

   

“지난 94년부터 영월에 살면서 시멘트공장 때문에 겪는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또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아토피 가려움으로 밤새 고통을 겪는 4살 난 아이의 눈물이 오늘까지 3년이 넘도록 싸울 수 있는 근원적 힘이 됐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시멘트 문제가 무엇이기에 그동안 줄기차게 싸웠나.

“폐기물 재활용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내 재활용 시멘트에 폐기물 사용 기준이 단 하나도 없는, 전세계 유일 후진국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엔 오세훈 서울시장을 설득해 미국과 일본·중국·인도 등의 국내·외 시멘트 분석 결과, 국내 시멘트가 발암 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이 가장 많았다. 시멘트는 국민의 집을 짓는 기본 건축 재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월을 비롯해 동해·삼척·강릉 등 국내 대부분의 시멘트 공장이 도내에 있다.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의 시멘트공장 그 어디에서도 분진과 악취가 전혀 없다. 그러나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유해 분진이 심각하다. 장독 뚜껑을 열어 놓고, 한여름에 창문 열고 자는 게 소원이라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의 눈물어린 호소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또 일본 대부분의 시멘트공장에는 소성로가 하나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5개에서 7개이다. 일본에 비해 7개의 공장이 한곳에 몰려 있다는 말과 같다. 지역주민들의 60% 이상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는 환경부의 건강 조사가 나왔고,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에서도 수은과 납·카드늄·안티몬 등의 검출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들이 입증되고 있다.”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은 재활용 측면에서 정부의 권장 사업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쓰레기시멘트는 자원 재활용이 아니라 환경 대재앙에 불과하다. 쓰레기시멘트는 첫째로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둘째 건설 현장 180만 건설 근로자들이 쓰레기시멘트 유해성에 노출된다. 셋째로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이 피해자이고,

 

끝으로 30년 뒤에 재건축으로 건축물을 헐게 되면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던 유해물질이 전국토를 오염시키게 된다. 쓰레기시멘트는 결국 30년 뒤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재앙에 불과할 뿐이다.”



-그간의 노력 결과 국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환경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과 잘못을 질타했다. 그 결과로 쓰레기시멘트의 잘못된 정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자체와 의회는 지금도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해 꼬박 만 3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시멘트에 폐기물 사용에 대한 위헌 소송과 쓰레기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지역주민 손해배상까지 다각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편 1963년 인천 부평구에서 태어난 최 목사는 서울 장로회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지난 1994년 영월에 정착한 뒤 서강변 쓰레기매립장 건설 반대를 통한 서강살리기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을 계기로 생명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관련 글쓰기와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딱새에게 집을 빼앗긴 자의 행복론’ 등을 저술했으며 환경재단의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되고 2008년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의 환경운동 대상 등을 수상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최병성 목사님 목사님은 애국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자연을 지켜가십시다 저는 부평 백마장(산곡동)제5공수단에서 근무한 아름다운 사랑과 추억이 아직도 (1973.1~1975.8)(^&^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1. 29. 14:33

 

잠자던 쓰레기시멘트 의혹 ‘눈을 뜨다’

국회, 올해 첫 본회의서 감사원 감사 청구 ‘통과’

2009년 01월 28일 (수) 16:29:00 제천.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
시멘트 유해성 여부 확인 전기 될 듯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가 그 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란이 되 오던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 및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부실과 폐기물 반입 감독 소홀 관련 감사청구안’을 출석인원 185명중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2일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정된 이 청구안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래 쓰레기시멘트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목소리를 3년 만에 국회가 귀를 기울인 셈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부실과 폐기물 반입 감독 소홀 관련 감사 청구안’에 따르면 ‘시멘트 제품에 대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6가크롬이 중국·일본등 외국 시멘트 제품보다 50배까지 높게 검출되었고, 일부 시멘트 분석 시험에서는 중국 제품에 비해 170배까지 높게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폐기물을 시멘트의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함에 있어 폐기물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바, 이로 인해 아토피 및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멘트 소성로 관리와 관련해선 ‘쓰레기 소각장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30ppm인데 불구하고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1400ppm까지 나오는 등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도 불합리한 대조지역을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제조시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시멘트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출시험을 위한 공정시험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소성로의 배출허용기준도 다른 소각시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시멘트 제품 및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재·폐타이어 등을 일본 등 국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의 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환경부의 시멘트 유해성 및 시멘트 소성로 관리 부실 책임과 국외로부터 반입되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을 성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최초일 것”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 시멘트의 유해성이 심각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그 동안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이번 쓰레기시멘트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통과한 만큼 감사원도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과 환경부의 잘못을 파헤치는 일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감사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구안을 요청한 박준선의원은 지난해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묵인 등의 잘못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시멘트 문제를 다뤄 이 번 청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의원은 쓰레기시멘트가 허가된 지난 10년간의 잘못들을 집중 추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쓰레기시멘트가 잘못되었으며 전면 개선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쓰레기시멘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팔장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포럼 이라는 명목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동안 쓰레기시멘트를 합리화하는 논문을 써온 관계자들이고 그 중에는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쓰레기배출업체들(Ls니꼬, 포항제철 등)까지 참석시켜 여전히 집안잔치식의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 그 동안 환경부가 잘못된 정책과 대안으로 일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감사원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환경부에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규제안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개선을 빙자하여 시멘트 공장의 유리한 악법만을 만들어 왔다”면서 “심지어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에 쓰레기 수입 요청 편지를 보내기 까지 했다”고 환경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최병성목사를 비롯한 주민들은 “이번 국회의 감사원 청구와 더불어 쓰레기시멘트의 주범인 폐기물의 시멘트부원료 사용 및 국외 쓰레기 반입을 합법화한 환경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 및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3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던 쓰레기시멘트 논란이 바야흐로 3부의 인식하에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