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멘트 STOP

최병성 2010. 2. 12. 17:57

"게시글 삭제 함부로 못한다"
법원, 최병성목사 글 삭제한 <다음>에 시정요구 조치
2010년 02월 12일 (금) 12:06:52 김상만 ( hermes@media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졌다. 법원이 11일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한 블로그 게시글을 심의해 삭제토록 한 방통심의위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 정부들어 늘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 차단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환경운동가 최병성(47) 목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시멘트의 유해성을 고발한 글 4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 조치를 내렸다. 당사자인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라는 표현으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심의한 결과였다.

 

그러나 11일 서울지방법원은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은 심의결과이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의 글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최병성 목사  
 

최 목사는 12일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자신들은 권고만 한 것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삭제조치는 포털책임이라고 변명해왔지만 이번 판결은 권고조치도 행정처분이며 심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최근 방통심의위가 4대강 관련 <PD수첩>도 문제 삼았는데 이번 기회에 심의남발과 심의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최 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국내 시멘트 공장들이 산업폐기물을 사용해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미디어 다음 블로거 기자 대상, 2007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2008년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환경문화상 환경운동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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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환경운동 목사에 패소
발암시멘트 게시물 삭제에 행정처분 취소 판결
김태정 기자 tjkim@zdnet.co.kr
2010.02.12 / PM 03:19
 
 

[지디넷코리아]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법정 싸움에서 이겼다. 방통심의위가 최 목사의 고발성 게시물을 삭제한 것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게시물 삭제 권고조치에 대해 행성소송을 제기한 최병성(47) 목사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4월 방통심의위는 최 목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글 4건에 대해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내렸다.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라는 표현으로 명예훼손 및 피해를 받았다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신고를 심의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은 “최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종하지 않은 심사결과다”며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 정부들어 늘어난 인터넷 게시물 검열조치에 대한 제동으로 풀이된다. 진보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05년부터 사비까지 들이면서 자료를 수집, 국내 시멘트 제품에 유해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포함됐음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왔다.

목사님 오랜(금칙어라니요?^^)만에 방문했습니다.
핑계지만 괜히 혼자 바빴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올려져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설명절 잘 쇠셔요!^^
사진이 더 멋잇네요^^ 축하드립니다ㅎ
축하드립니다 !

항상 목사님의 표현의 자유와 토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지하고 또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ㅂ^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 사료됩니다. 목사님 가뜩이나 바쁘실텐데 소송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 명절은 모든 걸 잊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사법부라도 남아있으니, 정의와 양심이 그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길이 많습니다. 부디 힘을 내셔서 4대강도 지켜내고,
이 산하를 지켜갈 수 있었으면 싶네요.
암튼 감사드리구요.

설날이네요.
편안한 설명절 되시구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더욱 건필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이런일을 축하드려야 하는 대한민국의 법!
좋은글 계속 볼수있으니 다행입니다. 늘 생명을 사랑하시는 길을 걷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빕니다.
목사님. 또다시 큰 일을 하셨군요. 매번 감사하는 맘 뿐입니다. "알면 사랑한다" 너무 감명깊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올해도 목사님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항상 기독교나 종교인들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이 기독재단이었는데 너무나 어두운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기독교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목사님으로 계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늘~ 홧팅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면 저도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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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하를 지켜갈 수 있었으면 싶네요.
암튼 감사드리구요.
쓰레기 설계사가존재하니 쓰레기 도면이 존재하고
쓰레기도면이 존재하니 쓰레기 건축가들이 존재하고
쓰레기 건축가가 존재하니 쓰레기 시멘트가 필요하지요
결국 쓰레기 설계사가 없으면 쓰레기 시멘트가 없지요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3. 18. 00:43

 

방통심의위, 쓰레기 시멘트’ 관련 글

‘편향 심의’ 논란 (경향신문)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ㆍ법에 규정된 회의록 작성·공개도 안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 문제를 지적한 인터넷 글을 시멘트 업계 요청으로 심의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편향 심의’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관련 소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공개하지 않아 법에 규정된 ‘회의공개 원칙’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쓴 글 55편이 명예 훼손 소지가 있다며 시멘트 회사 연합체인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제기한 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심의위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는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통신심의소위(위원장 손태규)는 자체 판단으로 받아들여 지난달 25일 첫 심의를 했다.

심의소위는 당시 양회공업협회 관계자의 방청을 허용한 반면 최 목사의 의견진술 요청이나 언론인권센터가 청구한 심의정보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 “의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최 목사는 2006년 이후 4년째 블로그를 통해 국민들이 시멘트의 발암 물질에 지나치게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시멘트는 원래 석회석·점토·철광석·규석을 배합해 만들어야 하지만 업계가 1999년 경기침체를 이유로 환경부에 건의해 다른 재료를 섞을 수 있도록 허가받은 후 각종 하수와 반도체 공장의 슬러지, 제철·제련소의 오염원, 폐타이어·폐비닐 등을 석회석과 배합해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양회공업협회는 최 목사의 이같은 글들이 업체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발암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다음에 임시삭제(30일간) 조치를 하게 한 뒤 영구삭제를 겨냥해 심의를 요청했다.

최 목사는 17일 “방통심의위원장이 ‘경제가 어려운데 시멘트 기업이 잘되는 게 공익 아니냐’고 말한 뒤 심의가 추진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나의 문제제기를 수용해 지난 1월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감사를 청구해 환경부가 감사에 착수한 데다 2년전 언론중재위가 ‘문제없다’고 결정을 내린 동일 사안을 심의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양회공업협회는 심의 신청자라서 방청을 허용했을 뿐 편파적 진행을 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전문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주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김정섭기자 lake@kyunghyang.com>

매번 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그들이 내미는 값싼 이권에 눈이멀어 국민들의 건강한 생명과 맞바꾸려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국회의원 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그냥 보고만 있을수 없는 문제인데... 어찌해야 좋을지....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3. 4. 19:36

‘유해시멘트’ 고발블로그, 방통심의위 도마에
양회협회 ‘막대한 피해 입었다’…게시물 영구삭제 요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윤정은
국내의 중요한 환경정보를 제공해오던 블로그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영구 삭제’ 제재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
 
대상이 된 블로그는 “최병성의 생명편지”(blog.daum.net/cbs5012). 웬만한 언론에서도 취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파괴 현장들을 포착해 고발하고, 국민 건강권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온 블로그이다. 때문에 게시물의 조회자가 수십만 명을 훌쩍 넘기는 게 예사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
 
▲ 시멘트공장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를 공장 뒷산에 야적하여 침출수 발생, 환경이 오염된 현장.    © 최병성의 생명편지

“최병성의 생명편지” 블로그는 특히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산업폐기물들을 무분별하게 써와서, 시멘트에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리고, 몇몇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유해쓰레기를 수입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등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으로 인해 한국양회공업협회(국내 시멘트제조회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명예를 훼손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최근 양회협회가 이 블로그의 게시물 중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시멘트 제조회사 및 환경부가 일본으로부터 쓰레기를 수입하여 시멘트를 만들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및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들을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다.

 
공익을 위한 고발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라

 
이에 대해 최병성씨는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등의 표현은 과장된 표현도 아니며, 이미 많은 언론에서 국내 시멘트의 심각한 유해성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해온 용어”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수십 건이 넘는 언론기사들이 헤드라인에서부터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아토피 유발 시멘트’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고 열거했다.

 
실제로 최병성씨가 제공한 엄청난 정보와 근거자료를 인용하거나 제공받아 수많은 언론과 방송사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우리사회에 공론화했다.

 
또한 최씨가 지난 4년간 홀로 고군분투하며 수집해온 전문적인 자료와 정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시멘트 안전성을 보장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진척이 있었다.

 
최병성씨는 지난 국정감사 때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서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대한민국 시멘트’라고 표현했던 자료를 제시했다. 환경부 장관이 ‘이번 국감은 쓰레기시멘트 국감이었습니다. 전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근거로 댔다.

 
이렇듯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환경부장관까지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마당에 양회협회가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쓰레기시멘트’로 피해본 이는 양회협회가 아니라 국민

 
시화호에 매립한 폐시멘트로부터 발생한 침출수의 유독성으로 인해 철새들이 떼죽음 당한 현장      © 최병성의 생명편지
최병성씨는 “만약 쓰레기시멘트, 발암시멘트라고 표현한 저의 블로그 기사가 양회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양회협회는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을 했던 수많은 신문과 방송을 제소하고,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국회의원들과 환경부 장관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에서 유해폐기물이 수입되고 있어 국회로부터 진상조사 요구를 받았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양회협회가 명백한 진실조차 사실이 아닌 양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쓰레시멘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양회협회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만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양회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덕기업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만약 양회협회의 명예훼손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에 댓글을 달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며, 단무지 도시락의 문제를 지적해도 도시락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덧붙여 “앞으로 어떤 블로거가 공익을 위해 고발하는 글을 올릴 수 있을까 지극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9/03/04 [18:05] ⓒ www.ildaro.com

힘내세요! 목사님 뒤에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막장정권의 가렴주구가 그 끝을 모르고 온나라를 한바탕 분탕질로 망쳐놓는군요. 선량한 시민의 정의의 외침을 막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니, 곧 망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길.
응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이 개새끼들 뇌물 받아 쳐먹었구냥...
환경보호에 정말 동참하고 싶은 사람중 한명입니다.
항상 생각만 열의에 찼지 정작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운동에 도움이 될수있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시멘트 회사들은 자신을 과오를 바로잡기 보다는 당장의 무마를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모르는 걸까요. 그들의 행동이 제 2, 제 3의 최병성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요. 결국엔 그들의 과오를 그들 스스로가 멍에로 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환경도 더럽지만...정말..역시나 이 사회도 정말 더럽네요...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말도 안되는 소송이지만... 뭐 요즘 세상 돌아가는게 --;; 주옥같은 블로그의 데이터들은 일단 백업받아두세요~
방통위 이리저리 안쑤시는데가 없네요 막강 파워를 자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