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3. 1. 23:26

'발암 시멘트' 표현이 명예훼손?
방통심의위, 협회쪽 심의신청에
유명 환경블로거 글 문제삼아

 

일부 시멘트 성분의 유해함을 지적해온 한 유명 환경블로거의 글이 영구삭제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시멘트 기업들이 가입한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최근 환경 블로그로 유명한 ‘최병성의 생명편지’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쓰레기 시멘트’ ‘발암 시멘트’ 등의 표현이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여부 심의를 신청했다.

 

방통심의위 통신분과특별위원회는 20일 “해당 글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특정 시멘트 회사가 아닌 협회가 명예훼손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 결과를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25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삭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자며 최종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블로그 운영자 최병성 목사는 “방통심의위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목사는 국내 시멘트 회사 감시 활동으로 2007년 미디어다음 블로거기자상 대상과 2008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 부문 대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청토록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25조를 거의 따르지 않고 사업자에게 바로 시정 요구를 해왔다. 시정 요구를 받은 포털은 문제의 글을 삭제하거나 심할 경우 블로그를 폐쇄해야 한다.

 

한 통신분과특위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시정 요구 결정을 내려 다음이 글을 삭제하면 최 목사는 민사소송 이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려했다. 방통심의위의 시정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누리꾼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명예훼손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안타까운 일이네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홀로 싸워왔던 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네요. 정말로 국민의 입과 귀를 강제로 틀어막으려는 수작이 아니고서야 이럴수가 있습니까? 아~~참~ 이거.. 이럴때마다 시위에 나설수도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여하튼 최목사님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옵고 뭔가 도울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시멘트가 이렇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9. 1. 29. 14:33

 

잠자던 쓰레기시멘트 의혹 ‘눈을 뜨다’

국회, 올해 첫 본회의서 감사원 감사 청구 ‘통과’

2009년 01월 28일 (수) 16:29:00 제천.단양/박종철기자 jcpark@shinailbo.co.kr
시멘트 유해성 여부 확인 전기 될 듯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가 그 동안 수면 아래에서 논란이 되 오던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 및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3일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부실과 폐기물 반입 감독 소홀 관련 감사청구안’을 출석인원 185명중 18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앞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2일 박준선(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상정된 이 청구안을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쓰레기시멘트 유해성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래 쓰레기시멘트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단체 및 주민들의 목소리를 3년 만에 국회가 귀를 기울인 셈이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시멘트 유해성 및 소성로 관리부실과 폐기물 반입 감독 소홀 관련 감사 청구안’에 따르면 ‘시멘트 제품에 대한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6가크롬이 중국·일본등 외국 시멘트 제품보다 50배까지 높게 검출되었고, 일부 시멘트 분석 시험에서는 중국 제품에 비해 170배까지 높게 검출된 바 있으며 이는 폐기물을 시멘트의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함에 있어 폐기물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바, 이로 인해 아토피 및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멘트 소성로 관리와 관련해선 ‘쓰레기 소각장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이 30ppm인데 불구하고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1400ppm까지 나오는 등 인근 주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도 불합리한 대조지역을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시멘트 제조시 사용되는 폐기물의 사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시멘트제품에 대한 중금속 검출시험을 위한 공정시험방법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소성로의 배출허용기준도 다른 소각시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시멘트 제품 및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멘트 업계가 시멘트 연료 및 부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재·폐타이어 등을 일본 등 국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의 내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환경부의 시멘트 유해성 및 시멘트 소성로 관리 부실 책임과 국외로부터 반입되는 석탄재를 비롯한 폐기물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명백히 밝히려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을 성토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최초일 것”이라면서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 시멘트의 유해성이 심각하고 이러한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그 동안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이번 쓰레기시멘트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통과한 만큼 감사원도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과 환경부의 잘못을 파헤치는 일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감사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청구안을 요청한 박준선의원은 지난해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쓰레기시멘트의 해악성과 이에 대한 환경부의 묵인 등의 잘못된 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시멘트 문제를 다뤄 이 번 청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의원은 쓰레기시멘트가 허가된 지난 10년간의 잘못들을 집중 추궁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쓰레기시멘트가 잘못되었으며 전면 개선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쓰레기시멘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팔장을 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포럼 이라는 명목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동안 쓰레기시멘트를 합리화하는 논문을 써온 관계자들이고 그 중에는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쓰레기배출업체들(Ls니꼬, 포항제철 등)까지 참석시켜 여전히 집안잔치식의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 및 주민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 그 동안 환경부가 잘못된 정책과 대안으로 일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감사원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환경부에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규제안 등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개선을 빙자하여 시멘트 공장의 유리한 악법만을 만들어 왔다”면서 “심지어 환경부가 일본 환경성에 쓰레기 수입 요청 편지를 보내기 까지 했다”고 환경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최병성목사를 비롯한 주민들은 “이번 국회의 감사원 청구와 더불어 쓰레기시멘트의 주범인 폐기물의 시멘트부원료 사용 및 국외 쓰레기 반입을 합법화한 환경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환경단체 및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3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만을 거듭하던 쓰레기시멘트 논란이 바야흐로 3부의 인식하에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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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시멘트 언론

최병성 2008. 12. 24. 21:10

 

 

1인미디어 권리 침해에 대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타의 기사입니다.

양회협회에 의해 제 기사가 어제와 오늘 무려 18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제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시멘트공장의 입장을 밝히면 될텐데,     권리침해라는 악법을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이 되었다면 고발을 하던지... 형사고발도 못하면서 기사만 삭제하고 있네요. 작년에도 수차례나 기사를 삭제만 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 30일 뒤 기사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마저 막으려는 것은 쓰레기시멘트 보다 더 나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쓰레기시멘트 문제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올바른 길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안 ‘임시조치’를 당했을 뿐이고...”

 


사이버 모욕죄에 관련한 언론인권센터의 공개질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명의의 답변서가 도착해서 언론인권센터의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는 미‧지‧별(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나경원, 장윤석 두 국회의원의 회신은 아직 없습니다.

 

아고라 글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25785

법무부 답변 보기

http://press119.or.kr/127


오늘은 포털 사이트의 ‘임시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과 나누어볼까 합니다.


‘임시조치’란 누가 포털 사이트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글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신고할 경우, 일단 포털측이 임시로 30일 동안 게시한 글에 접근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던 최병성 목사의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성 목사는 얼마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www.daum.net)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cbs5012)에 올린 글이 사라진 것을 다른 사람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000마리 철새 떼죽음 된 시화호 원인 조사해보니’라는 제목으로 시화호를 매립하는 데 쓰인 폐시멘트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알리는 글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모임인 한국양회공업협회는 그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다음에 신고하였고, 다음은 그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최병성 목사는 다음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당했지만, 쓰레기 시멘트로 말미암은 오염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같은 글을 3번이나 다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들 역시 임시조치로 삭제 당했습니다. 그로서 아무도 게시물에 30일 동안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해당 글은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 금지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표시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3일에는 최병성 목사가 보기에 한국양회공업협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 7개도 추가로 임시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 최병성 목사의 블로그 화면

 

 

미디어 다음의 게시판에 있는 운영원칙 중 임시조치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시글 '임시 조치'에 관한 Daum의 소개글 바로가기 http://media.daum.net/info/bbsrule.html

 


다음의 규정을 보면 본인 여부와 요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포털의 담당자는 신고자의 신고 요건이 미비하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신고를 반려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본인여부만 확인하고 게시한 글에 ‘임시삭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포털의 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다음의 실무 담당자나 경영진 또는 다른 사람이 최병성 목사의 글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또 최병성 목사가 자기의 글이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일단 게시한 글에 임시 접근 금지 조치를 걸어야 합니다.

 

오직 다음의 게시판 운영원칙에만 문제가 있거나, 다음의 실무자의 업무처리가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게시판 운영원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운영원칙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임시조치와 관련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 예고에 의하면 포털이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포털의 게시물을 임시삭제하지 않으면 다음에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 바로 보기 (관련조항 제 145조 참고)
http://www.kcc.go.kr/user.tdf?a=user.board.BoardApp&c=2002&board_id=KCC_02_06_06&seq=148&ctx=&bad=&isSearch=&searchVal=&basic=&npp=10&cp=1&pg=1&mc=P_02_06_06

 

당초 ‘임시조치’는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규정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포털은 즉각적으로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언론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막을 권리를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3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불과하더라도)은 시민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병성 목사는 언론인권센터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글로 한국양회공업협회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수도 있지만, 민‧형사상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임시조치’라는 규정을 이용해 내가 발언할 권리를 차단하는 것은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 권리침해의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까요?

 

언론인권센터는 우선 포털의 실무자가 행하는 ‘임시조치’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권리침해 여부를 즉각적으로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민참여 자율기구’를 만들어 이 기구가 임시조치의 타당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민참여 자율기구가 임시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임시삭제’를 행한 후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임시 삭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을 그대로 둔 채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되겠지요.
시민참여 자율기구는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판단하는 과정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시민적 양식에 비추어 임시삭제를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런 자율기구를 통해야 비로소 권리침해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임시조치’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의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임시조치’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임시조치를 악용할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언론인권센터의 생각입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가 시행된 이후 얼마나 많은 ‘임시조치’ 요청이 있었는지, 그 요청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의결하고 조치했는지, 확인하기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의 응답이 오면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이나 미‧지‧별 블로그 자유게시판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인권센터    www.presswatch.or.kr

미‧지‧별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http://press119.or.kr/

와우! 일인미디어 만쉐이~
우리 모두의 일인 중금속쓰레기 시멘트 문제..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최목사님 !!!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 힘내세요. 새해에는 더욱 목사님의 수고로 세상이 살맛나고 밝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화이링!!!
최병성 목사님 힘내세요/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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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힘들고 외로운걸 알았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줄 몰랐네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직격탄이라 생각되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압을 하는것 같네요.
독극물 시멘트가 4대강을 오염 시키고 시화호 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에 진실이 확산되기전에 싹부터 자르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혼자가 아니심니다. 힘 내세요.
블로거에 들렸다가 임시조치 어쩌구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런제도도 있나 하고요..
어디다 의견을 올려야 하나 하고 좀 헤매기도 하고....^^....
참으로 고달픈 사건의 연속 연속입니다......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