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안돼요!!

최병성 2009. 11. 20. 11:22

허무맹랑한 서울시의 수상관광도시 계획
서울을 수상관광도시로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가?

 
홍콩을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홍콩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을 ‘수상관광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서울 한강에서 크루즈선을 타고 중국 칭다오(靑島)와 상하이(上海) 등을 오갈 수 있고, 2016년부터는 서울에서 새만금을 거쳐 제주도를 다니는 크루즈선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수상관광도시 조감도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운항되는 국제 크루즈선은 5000톤급으로 여의도를 출발하여 시다오(石島)-칭다오(靑島)-상하이(上海)를 운항하는 노선과 여의도에서 웨이하이(威海)-옌타이(煙臺)-톈진(天津)-친황다오(秦皇島)-다롄(大連)을 오가는 2개 노선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수상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원효대교와 한강대교 사이에 물 위에 떠있는 수상호텔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수상호텔은 지상 5층 객실 150개 규모로 컨벤션센터, 쇼핑센터, 면세점, 연회장 등의 부대시설이 있고, 수상레포츠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인천 영종도-행주대교 남단을 잇는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결하는 '서해 비단뱃길'을 조성해 2013년부터는 인천에서 여의도-용산-잠실을 오가는 승선인원 100~150명 규모의 50~100톤급 수상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을 수상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서울이 여객, 관광, 크루즈가 한 번에 가능한 동북아 중심의 수상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되고, 그동안 서울의 관광거점에서 소외돼 온 한강이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한강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수상도시로 바뀐다? 참 멋진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멋진 조감도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수상도시 건설이 타당한 것일까요? 한국의 건설기술이 뛰어나니 조감도대로 만드는 것이야 어려운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제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강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인천항까지 주~욱 돌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상도시 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겠습니다.

 

누구 목숨 잡으려 5000톤급 크루즈를 띄우는가?

 

서울시는 서울과 중국을 오가는 크루즈 선의 규모가 5000톤급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폭 80m의 좁은 경인운하와 낮은 한강 다리를 통과해야하니 최대한으로 잡은 규모가 5000톤일 것입니다. 5000톤 규모의 배는 어느 정도 크기의 배일까요?

 

지금 인천항에서는 중국의 여러 도시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중입니다. 인천항에 가보니 마침 중국을 출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NEW GOLDEN BRIDGE Ⅱ호 여객선이 정박 중이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천항 출입선박 자료를 찾아보니, NEW GOLDEN BRIDGE Ⅱ호는 길이 187m의

 2만6천463 선적입니다. 중국을 오가는 다른 배들 중 인천과 중국 청도를 오가는 NEW GOLDEN BRIDGE Ⅴ호는 길이 196m의 2만9천554톤 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배에 속하는 인천과 중국 연운항을 오가는 자옥란호가 길이 155m의 1만6천71톤이었습니다.

 

 인천항에서 중국을 오가는 여객 노선도

서울시가 발표한 중국 여행 노선은 이미 인천에서 중국을 오가는 여행 노선에 불과합니다. 

 

인천항에 정박 중인 중국을 오가는  NEW GOLDEN BRIDGE Ⅱ호

서울시가 계획 중인 5000톤급 쿠르즈선의 5배가 넘는 2만6천463톤입니다. 

 

 

넓은 바다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통 최소 2만 톤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계획하는 5000톤급 크루즈선은 정말 보잘 것 없는 규모입니다. 배가 작다는 것은 바다 풍랑에 이는 낙엽이 됩니다. 5000톤급은 작은 바람에도 출항하지 못하거나, 또는 출렁이는 파도 따라 춤을 추는 바다 멀미 제조기가 되겠지요. 과연 누가 낙엽과 같은 5000톤급의 작은 배에 목숨을 걸고 타고 국제 여행을 할지 의문입니다. 
 
세계의 쿠루즈선은 보통 10만 톤이 넘고, 요즘은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조선기업인 STX유럽이 핀란드 투르크 조선소에서 만들어 로열 캐리비안에 인도한 크루즈선 '오아시스 오브 더 씨즈'는 축구장 3개 반을 이어붙인 길이에 16층 높이 규모로서 길이 360m에 총톤수가 22만 5,000톤에 이릅니다.

 

 베니스에 입항하여 정박중인 크루주선. 이정도는 되야 크루즈선이라 부르겠지요.

5000톤을 가지고 쿠루즈라고 부른다고 그 배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을 보잘할까요?

 

 

현실이 이러한데 5000톤의 배를 가지고 서울을 국제 관광수상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승객의 안전과 현실을 무시한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한 정치적 헛소리일 뿐입니다.

 

  누가 이 유람선을 이용할 것인가?

 

만약 수상 국제도시 건설 계획이 인천시에서 발표한 것이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없는 서울시가 수상도시를 운운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정치적 발언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인천항에 들어 온 여객선이 서울까지 오려면 경인운하를 통과해야합니다. 인천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을 거슬러 용산까지 도착하려면 최소 5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국에서 인천항까지만 해도 보통 20~24시간이 소요됩니다. 꼬박 하루 24시간 동안 배를 타고 지친 관광객들이 서울로 오기 위해 또다시 5시간을 지루하게 기다려야한다?  

 

 24시간이 소요되는 지루한 인천에서 중국 여행길 - 인천과 중국 뱃길 시간표입니다.

 

 

인천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경인운하 단 한가지뿐이라면 추가되는 5시간이라는 지루함을 어쩔 수 없이 참아야겠지요. 그러나 인천항에서 자동차를 타면 단 한 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주변 도시들을 눈요기하면서도 금방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 한 시간이면 올 서울인데, 어떤 바보가 5시간을 걸리는 것을 참고 있을까요?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로 오는 5시간 동안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볼거리라도 있는 것일까요? 경인운하 주변은 둘러선 아파트와 인천공항 철도와 고속도로가 전부입니다. 정부가 경인운하 주변을 아무리 멋진 신도시로 개발한다 한들 역사와 문화가 없는 시멘트콘크리트 건물들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중국엔 더 멋진 신도시 건물들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경인운하 주변은 온통 하늘을 막고 있는 아파트와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전부입니다.

5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 볼게 있어야 참고 기다리지요 

 

 

유럽의 운하 주변 도시가 수상 관광이 인기가 있는 것은 강을 끼고 역사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하기에 강변으로 문화와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풍부한 것이지요. 그 덕에 많은 관광객이 유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럽도 한 여름에나 관광객이 집중되고 나머지 비수기에는 주로 텅 빈 배가 운항됩니다. 

 

유럽과 한강을 비교해볼까요?

 

도나우강과 라인강이 흐르는 유럽의 도시들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강 주변으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볼게 많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배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강은?  

 하늘을 찌릇 듯 꽉막힌 한강은 우리의 숨을 막히게합니다. 무엇 볼게 있나요?

사정이 이러하니 볼것 없는 한강 유람선은 늘 텅텅 비워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수상관광도시로 만든다고요?  용산에 새건물 몇개 들어서면 관광도시되나요?

 

 

강변 도시가 발달된 유럽에 비해 한강은 어떨까요? 한강은 사방이 숨막힐 듯한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외에는 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금 한강을 오고가는 유람선은 늘 텅 비운 채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가 경인운하를 아무리 잘 개발한다 할지라도 한강만큼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한강도 볼게 없는데, 한강만큼도 되지 않는 경인운하를 5시간에 걸쳐 서울까지 온다는 것은 결국 한강 크루즈선의 텅 빈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서울시는 승무원을 포함 160명의 승객을 추정합니다. 겨우 160명의 승객을 태운 크루즈선을 운항하려면 운임은 얼마나 비싸야할까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오랜 시간을 걸려 개고생 하느니, 1~2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와서 편안하고 즐겁고 더 경제적인 관광하는 것이 더 났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이야기입니다.  

 

  경인운하의 안전성은

 

서울시가 중국과 서울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규모를 길이 100m, 넓이 20m의 5000톤급의 선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배가 경인운하를 통과하는데 안전에는 아무 문제없을까요? 크루즈선의 길이가 100m인데, 경인운하의 폭은 80m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경인운하에는 모래를 실을 운반선 등의 다양한 배들이 오갈 것입니다. 80m의 좁은 운하에서 과연 아무 문제없을지? 만약의 사고라도 난다면 80m 운하 폭보다 더 긴 100m의 선박을 어찌 운반할지? 참 난감 그 자체입니다. 고속도로의 자동차는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 정지되어 좁은 도로에서도 아무 문제없지만, 좁은 경인운하에서 물 위에 떠 있는 배들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폭 80mm의 좁은 경인운하에 길이 100m의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운다? 안전은 누가 보장?

 

서울시가 추진하는 길이 100m의 크루즈선은 좁은 경인운하를 다니기에는 너무 크고, 드넓은 바다를 통과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기에는 낙엽처럼 너무 작아, 전혀 현실성 없는 모순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특히 크루즈선이 서울로 진입하기 하기 위해선 경인운하가 전제되어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상관광도시는 경인운하의 밑그림 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진실입니다. 민주당은 18일 경인운하 건설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하였으며, 김포시의회는 지난 107차 의회에서 서울시의 한강 운하 건설 반대 결의안은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환경 파괴 및 경제성 문제로 논란이 많은데, 이런 경인운하를 바탕으로 서울 국제 수상 관광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썩은 물로 가득할 경인운하

 

정부가 추진하는 경인운하는 원래 경인지역의 수해를 막기 위한 방수로 공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운하로 둔갑한 것입니다. 경인운하는 원래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하천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채운 것입니다. 

 

일년 내내 흐르지 않고 갇혀있는 경인운하의 수질은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좋아하는 녹색이 될 것입니다. 녹색은 녹색이되 생명의 녹색이 아닌, 녹조류 가득한 썩은 녹색물이 될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이 썩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바닷물로 운하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 녹조가 피지 않는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엔 녹조가 아닌 적조가 피고, 적조 역시 남조류균의 위험성은 동일합니다. 물이 썩어 악취가 날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특히 경인운하가 시작되는 지점 주변은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김포 쓰레기장입니다. 사진에서 보듯 경인운하로 변신할 굴포천변에는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이 발산되는 관이 곳곳에 솟아 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저 가스관들을 감출 수야 있겠지만, 땅 속에서 쓰레기가 썩어가며 발생하는 가스는 변함없이 경인운하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시작하는 경인운하(노란색 선이 경인운하) 좌측 파란색선이 경인운하 시작점.

  노란색 선 위쪽 빨간색이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경인운하 옆의 쓰레기매립장의 가스관들.- 툭툭 튀어나온 것이 매립장의 가스 분출구입니다.  

경인운하는 수도권의 쓰레기매립장을 끼고 주루룩 지나가게 되있습니다.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저 관이야 감출 수 있겠지만,

쓰레기 썩어 발생하는 가스는 경인운하 주위를 맬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세금을 털어 넣어야 하는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5000톤급 크루즈선은 바다를 운항하기엔 형편없이 작은 배이지만, 경인운하와 한강을 운항하기엔 너무 벅찬 선박입니다. 한강엔 다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형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양화대교 교각 간격을 조정하고 구 행주대교는 철거할 예정이러고 밝혔습니다. 경제성도 없는 쓸모없는 선박 운항을 위해 멀쩡한 다리를 수리해야한다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누구 돈일까요?

 

또 서울시가 2013년부터는 인천에서 여의도-용산-잠실을 오가는 승선인원 100~150명 규모의 50~100톤급 수상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인천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1시간이면 될 거리를 그 누가 5시간 걸리는 수상버스를 타고 다닐까요? 국민 세금만 잡아먹고 결국 폐기처분될 것이 너무도 명백한 사업입니다.

 

서울이 세계의 국제 관광도시로 탈바꿈한다는 데에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콩에서 밝힌 수상관광도시 구상은 전혀 경제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한강에 꼭 크루즈선이 떠야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님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세금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마십시요.

 여름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한강과 한강에 떠 있는 레스토랑과 관련 시설물들....

서울시가 이곳 한강에 수상호텔을 짓는다면, 매년 여름마다 난리가 나겠지요.

이런 시설물은 홍수를 더 조장하기도합니다.

 

경제성과 현실성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서울 수상관광도시는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구호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글을 보니 어이가 없네요... 세금 줄줄이 세고 무엇보다 이 정부로 인행 우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건 도전이 아니라 보여주기에 급급한 정책이네요.. 정말 개탄스런 대한민국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글 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 수상관광도시 계획을 잘 해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흘려듣고 말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서울시가 이 글을 보고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비밀댓글입니다
목사님 ~ 좋은글 아무 수고 없이 도 퍼감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오늘 '라디오인'에서 방송 하시는 날이지요? 8시가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안타깝습니다. 널리 알려도 괜찮나요?
이렇게 멋진 목사님만 계시다면 저도 종교를 좀..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선진국들 가까운 일본도 콘크리트 허물고 자연하천화 하는대 돈 들이고있죠 참 창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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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니다. 그냥 흘려듣고 말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네요. 서울시가 이 글을 보고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글처럼 우리나라는 넘넘발전했습니다 625쯤돼야합니다 수상호텔흔 무슨 호탤입니까 앞으로 발전 하지도 말고 있는돈 막쓰길 바랍니다 맟지요 더불어 민주당원 님들 박원순 시장님 잘하십니다. 그리고 북한 보다 넘잘살아요 근데 뭘더잘살려고 함니까 우리노동자들 년봉 1억2천 평준하시켜주고 돈많은 대기업 분산시켜서 나누워먹자고요.!!!!
역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박근혜 모두 대통령되면 많이들 하네 기대중 북한 햭무기 만들라고40조 주고 노무현 청화대 이지원 도 안방 에같다놓고 현재 박근해 대통령은 현재 근무중이니 최순실 또다른 인물 이 다른거T할까바 잘감시 하 자고요. 전직대 통령 보다 는 공작비리가 많으면 않되니 까요. 기타많치만 1가지씩만하자고요 .

 
 
 

오, 대한민국!

최병성 2009. 6. 25. 08:42

 

시민안전 위협하는 광화문광장 공사

 

서울의 중심 광화문 사거리,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곳곳에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현장들로 가득합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현장이 인도를 가로 막고 있어, 시민들이 버스가 서는 도로까지 나가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스'라 써있는 글씨가 현장의 위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화문 사거리의 광화문 빌딩 앞 버스 정거장입니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인도를 파고 전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 현장이 버스 정거장이다보니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깊이 팬 인도에 안전선을 설치했지만, 다 넘어진 상태입니다. 버스 정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인데, 저렇게 형식적인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빌딩 버스 정거장 앞의 모습입니다.

 

 시민들 앞에 공사 현장은 생각 보다 깊이 파여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급한 마음에 달려가다보면, 어둠에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위태롭게 걸어가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좁은 인도에서 사람에게 밀리거나,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다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넘어진 안전선이 서울시의 포기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위험한 현장인데...

버스가 들어오면 급한 마음에 푹 페인 위험한 곳을 남성들은 위험한 곳을 뛰어넘고,

하이힐을 신은 여설들은 어쩔 수없이 웅덩이에 발을 담고 건너고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의 한 남성이 공사 현장을 건너뛰어 버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한사람 건너갑니다.

 이 여성분은 남자들처럼 건너뛸수 없으니, 아예 발을 담그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곳 광화문 정류소의 사정만 위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모든 행단보도도 언제든지 시민들의 발목을 잡을 준비가 되있는 위험천만 그 자체입니다.  광화문 사거리의 행단보도들을 함께 건너보시지요. 

 

 시멘트공사를 하고 사람이 건너가도록 발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거 저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도 '안전'합니까?

 

 

 합판 한장 달랑! 이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관리가 안되 다른 곳으로 밀려가 있습니다.

 '니들은 알아서 건너다녀!' 우린 공사 중이여....

공사만 하면 다입니까?

공사를 하면 길을 저렇게 막고 안전은 무시해도 되는군요.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사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합판... 이거 사람 잡겠습니다.

 

아싸! 서울시 거리에 내 발자국 새겨났다!

 

 길을 건너다 발이 빠진 흔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발 크기를 보니 여성의 발자국 같았습니다.

서울시 거리에 발자국을 새겨 놓았으니 영광으로 생각해야하는 것일까요?

 

위험천만 현장 여기에 더 있습니다.

교보빌딩 앞은 아예 인도를 막았습니다.

길을 가려면 차도로 내여와야합니다. 기가막혀.....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안내문이 사람을 차도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서울시민

 

 오세훈 시장님,

시멘트 유해성 잘 아시죠? 지난해 서울시가 미국,일본, 중국 시멘트와 국산 시멘트를 비교 조사해본 적이 있으니 서울시가 누구보다 시멘트의 위험성을 잘 알것입니다. 그런데 광화문 사거리는 그야말로 시멘트먼지에 뒤덮여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시민들이 서있는 곳에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도블럭 대신 화강암공사를 한 덕에 그 밑은 전부 시멘트를 깔았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덩어리와 가루들 범벅인 공사 현장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갑니다.

입구를 활짝 열어 놓은 이 자루엔 뭐가 담겼나 살펴보았습니다.

 

 휴~~~ 이것 역시 시멘트 콘크리트 덩어리와 가루를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에고~~ 여긴 시멘트 봉투가 그대로 널부러져 있고, 바닥엔 시멘트 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멘트는 산업폐기물로 만들어져 시멘트 안에 6가크롬이란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납, 카드늄, 안티몬, 수은, 니켈, 비소 등의 인체 유해 중금속이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고가는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현장 주변엔 곳곳에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 분진이 날려 입안이 서걱서걱댑니다. 이 광화문 사거리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는지 서울시가 더 잘 알텐데....

 

내가 걷고 있는 이길에 저게 시멘트라는 것과 시멘트가 얼마나 유해한지 모르는 시민들이니 그냥 걸어갈뿐입니다.

 

  안전 불감증 서울시 -  너무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공사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물론이고, 감독해야할 서울 시청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서울 시청은 걸어서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데....

 

요즘 서울을 세계의 멋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포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내일 멋진 도시 이전에, 오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시지요.

내일을 위해 오늘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서울은 너무 심하것 아닐까요?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들의 빠른 대책을 요구합니다.

 

 


서울,
우리나라의 수도 맞습니까?
서울시민들은 마음이 참 넓군요.
오시장님 잘좀합시다. 앞으로는 기본이 안되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이 없을겁니다. 신경쓰세요.
서울시민의 질서를 너무 높게 평가 한것 같기도 하네여
위험하게 행동하면서 위험하다고 머라하는건...머랄까...
이게 위험하다면....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트집을 잡는건...언론의 자유인가.
비밀댓글입니다
딴나라 공구리족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위험하게 행동하면서 위험하다고 머라하는건...머랄까...

 
 
 

쓰레기시멘트 STOP

최병성 2008. 8. 29. 08:14

 

아파트공화국의 쓰레기시멘트 대책 마련

오세훈 시장은 시민건강 위해 쓰레기시멘트 대책을 마련하라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그 중에도 수도 서울은 사방이 모두 성냥갑을 닮은 아파트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뉴타운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아파트 공사 중입니다. 서울처럼 아파트로만 꽉 채워진 도시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올해 초 일본의 시멘트공장 방문 때문에 토쿄와 후쿠오카를 며칠 동안 돌아보았지만, 단 한 곳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도 공사 현장을 볼 수 없었지요. 아파트공화국 -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길음동 뉴타운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헌집을 부수는 일이 서울시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멀쩡한 아파트들이 뉴타운의 이름으로 부서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바닥과 벽과 지붕 모두 시멘트로 만들어진 아파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멘트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시멘트 안에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멘트는 단지 돌가루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주 건축 재료인 시멘트는 더 이상 단순한 돌가루가 아닙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그 이유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 온갖 유독성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비소를 비롯하여 인체 유해 중금속인 납, 카드늄, 크롬, 니켈, 아연, 망간, 바륨 등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시멘트는 어느 나라 시멘트 보다 유해성이 심각합니다. 환경부가 유독성 산업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하면서도 쓰레기 사용기준이나 시멘트의 안전 기준을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쓰레기시멘트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고,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도 제일 많은 수도 서울. 아파트 건설의 기초 재료인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쓰레기시멘트의 문제가 대두되자 지난 해 11월7일 서울시가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대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로 만든 국내 시멘트에 유해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멘트 사용 기준’ 을 설정하여 서울시 자체 아파트 공사 현장인 SH공사는 물론이고, 민간 건설부분에서도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7일.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쓰레기시멘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기자회견장 모습

 이날 서울시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시멘트 대책 발표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 연구 부서를 신설하고 시멘트 제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외국 시멘트와 국내 시멘트와의 유해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본과 중국 시멘트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나라의 시멘트도 분석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건강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쓰레기 시멘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서울시의 쓰레기시멘트 개선 대책은 깜깜 무소식입니다.

 

서울시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지난해 말 시멘트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서울시 분석 결과는 국내 시멘트가 외국 시멘트 보다 유해성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 시멘트 중에도 유해성이 높은 것이 한두개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이 외국 시멘트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외국 시멘트에 비해 국내 시멘트의 유해성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프랑스와 한국 시멘트 유해성 비교  기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외국 시멘트와의 차이를 조사해 놓고도 왜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으며, 서울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시멘트 사용 기준’을 마련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뉴타운 천지인 서울시는 질병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집에 들어간 후 예전에 없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명 새집증후군이지요. 이미 아이들 4명 중 한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서울시가 새 아파트가 다 들어서지 않았는데도 이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앞으로 몇 년 뒤 뉴타운이 진행되어 서울시에 모두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 그 때는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도 곳곳에 새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쓰레기시멘트 대책은 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서울은 질병 공화국이라는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광이 번뜩번뜩하는 값비싼 새 아파트가 가득한 서울이지만, 시민들은 새집증후군에 걸려 병들어가는 비참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뉴타운을 진행하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건축 재료의 안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아파트의 기본 골격인 시멘트의 대책과 사용 기준은 마련하였는지요? 뉴타운 건설을 하겠다는 발표만 있지, 안전한 거주 공간을 위한 대책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의 원인은 장판과 벽지, 가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 중에 집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쓰레기시멘트 또한 피부질환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온갖 유독성 쓰레기로 만든 발암물질 많은 시멘트가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가구.벽지.장판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쓰레기시멘트입니다.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 가득한 시멘트로 지은 집은 이사 가거나 집을 부수지 않는 한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집을 짓는 처음 단계부터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집을 다 지은 나중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도 겨우 150만원이면 됩니다.

 

시멘트공장 사람들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면 건축비용이 올라 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2평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은 복도와 지하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도 한 세대 당 겨우 120~1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건설회사에 의뢰하여 계산된 정확한 비용입니다. 한 평이 아니라 32평 한 가구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비용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든다면 20% 정도만 추가하여 약 15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비용이 평당 1000만원은 기본입니다. 32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최소 3억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 3억 원 중에 시멘트 값 120만원이 건축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쓰레기를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를 만든다 할지라도 아파트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푼 두푼 아껴가며 고생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비싼 값을 주고 준비한 집인데 결과는 오히려 우리 건강을 좀 먹는 쓰레기시멘트로 만든 아파트입니다.

 

쓰레기시멘트!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환경부 공무원들의 재활용 실적 올리기와 시멘트공장의 돈벌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낱 뻥!이된 서울시 쓰레기시멘트 개선 대책

 

지난 해 서울시는 기자회견 장에서 쓰레기시멘트에 대한 많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대로만 한다면 정말 쓰레기시멘트는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만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이날 서울시의 가장 큰 쓰레기시멘트 대책은 ‘시멘트 사용 기준’ 마련과 아파트 건설 현장 적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에 대해서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벽지와 바닥재 등에만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제한 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에도 시멘트 중금속 함량 기준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쓰레기시멘트 안전 대책 내용들입니다.

참 많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그 어느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무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사전예방의 원칙’ 에 따라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안전하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한 자료마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국민 앞에 발표한 그 많은 내용들이 한낱 공염불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뻥!을 쳐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많은 방송과 신문기자들이 서울시의 쓰레기시멘트 기자회견을 다 기록하였는데....

 텔레비젼과 신문 기자들에게 한번 뻥~!을 친 서울시는 아니겠지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입장 발표가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울시와 기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들 앞에 약속을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서울시는 더 이상 환경부에 미루지 마십시오.

 

오세훈 서울 시장님,
혹시 쓰레기시멘트 대책을 환경부에 미루고 계신가요? 그러면 왜 지난해 서울시가 쓰레기시멘트 대책과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셨나요? 환경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환경부는 국민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니라 시멘트공장을 위해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국내 시멘트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시멘트와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멘트 개선책을 마련한다면서 오히려 모든 시멘트공장에 쓰레기소각장 허가를 주는 악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시멘트 공장들이 쓰레기소각장허가를 받으면 앞으론 더 많은 쓰레기가 시멘트공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시멘트 안전에 문제가 많은데, 더 많은 쓰레기를 넣으면 시멘트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부는 개선을 빙자하여 시멘트공장을 위해 오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새롭게 마련한 악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는 쓰레기시멘트 개선책을 마련한다 하면서 오히려 시멘트에 폐유독물과 폐농약, PCBs라는 유독성 쓰레기까지 허가하려 했습니다.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환경부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수도 민영화법을 만들어 한나라당에 가지고 갔다가 거절당한 정부 부처가 바로 환경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런 환경부를 믿고 시멘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계신 것인가요? 만약 이렇다면 서울의 수장으로서 서울 시민의 건강을 돌볼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오세훈 서울 시장님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개선 대책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는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시멘트로 짓는 아파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중앙정부의 법은 개선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서울시만이라도 쓰레기시멘트 사용 기준 만이라도 마련하여 주십시요. 만약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쓰레기시멘트의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서울시를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서울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
정치적 판단으로 중앙정부와 환경부의 눈치 보지 마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세훈 시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란 카페를 새로 개설하였습니다.

http://cafe.daum.net/peace-life

쓰레기시멘트, 천수만 간월호, 성미산, 대운하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들을 함께 찾아가 살펴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여 이땅에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띄어 어설프지만, 뜻있는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지켜가는 커다란 들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2일 부터 시작되는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님의 이 땅에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자 생명을 걸고 시작하는 오체투지의 현장이 매일 속보로 전달될 것입니다.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을 떠나는 아름다운 두 분의 여정에 많은 분들의 격려를 부탁합니다.

 

 

네! 오 시장님 건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을 꼭 찌켜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요. 지금도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위해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엔 이렇게 힘이 들지만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기에 살아 갈 용기를 얻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정부의 형태를 보면<img src="http://cafeimg.daum-img.net/pie2/texticon/texticon28.gif" value="~" /><img src="http://cafeimg.daum-img.net/pie2/texticon/texticon28.gif" value="~" /><img src="http://cafeimg.daum-img.net/pie2/texticon/texticon28.gif" value="~" /><img src="http://cafeimg.daum-img.net/pie2/texticon/texticon28.gif" value="~" /> 이러한 것 (자연과 환경, 삶)은 안중에도 없는거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발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 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고 하십시요..
오 세훈이 너 많이 변했다.니가 이렇게 개념없이 변하다니, 맹박이 쫄개가되면 다 그런건가???
여기에 글쓴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살면서 그런말하면 못쓴다 입니다!
쓰레기요 빌라 단독주택촌가보구 그런말해라 입니다! 제대로관리되지않아 골목길에 쓰레기 얼마나나부끼는중알고있나 입니다! 아파트촌에사니 다연히 모르고 골목길제대로 관리되는지알고있지 당신들도 지저분하게 관리되지않은도시에 살아봐 어디서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공동주택에살면서 외곽청소 계단 다청소해주니 빌라단독주택촌이 구청청소부아저씨가 청소해주는지아나 그럼늬네부터 아파트살지말고 그런소리해! 빙들아 늬네들은누리면서 다른사람은 아파트살지말라고 하는것과같은애기야 빙들아 그렇게
일본좋으면 아니외국이좋으면 거기가서살아 !
이런 ㅄ 같으니라고...ㅋㅋㅋ

너도 알바인거냐?? 아님 무개념인거냐??? 이런 똘추 같으니라고...
존내 어이없다. 아파트가 적당해야지 안적당하다는거잖아. 와 왜 이런애들은.. 하긴 국민이 몇명인데 이런애들도 좀 있을수있지 그러니 사회가 이러지.. 그리구 아파트 지을돈으로 돈네 환경에 신경을 쓰는게 훨씬나을꺼같다.
‘쪽방’도 간절한 이들, 주거정책서 소외

양극화 심화…가난한 사람들 몸 누일 곳도 없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영등포 쪽방촌에 화재가 난 이후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더니, 월세가 올라서 쫓겨난 사람들이 생겼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노후한 주택들을 개량하는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공간에서 쫓겨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류정순 소장은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조차도 아쉬운 사람들, 즉 당장 몸을 의지할 곳이 필요한 “주거불안층”을 위해서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200만 가구 훌쩍 넘어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6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현재 국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200여 만 가구라고 발표했다.

김혜승씨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고 ‘고령’가구가 많으며, 교육수준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7%에 달하는 등 낮은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남철관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거불안층’의 문제를 지적했다. 여관 등 숙박업소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가구들은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주거면적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정부조사에는 포함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추계에는 누락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거주 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만 가구를 훨씬 상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필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각종 주거지원제도들에 최저주거기준 및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들이 주거지원 대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우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각종 주거지원제도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설과 중단을 반복해 온 탓에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주택규모가 클수록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입주 자체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주택기금에 근거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또한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에서 융자지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융자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인옥 연구원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 임대주택 입주와 전세자금 지원의 우선자격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이 달리 공무원입니까 할일없이 공간만 채우기때문에 공무원입니다
부연료를 산업폐기물, 발암 폐기물, 더러운 쓰레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연료 사용하면 된다는 쉬운 이야기 인가 본대, 공무원들 특히 환경부인가? 환장부인가는 그렇게도 못알아 들을까 환장허것네..... 공무원이 국민들 안위보다 기업 우선정책으로 우리들만 환장혀 죽을지경입니다.
얼마전 SBS인가 KBS에선가 1시간짜리 특집으로 시멘트 환경문제에대해 나왔다는데 혹시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방송국에서 테이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시면 전화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10-2393-9654(박병학)
정말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에 한번쯤 흙을 밟고 사는지,아파트에서 부터 직장에까지,온통 시멘트 바닥이니,또한 눈에 보이는 것마져 온통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뿐이니,거기다가 복잡한 교통시설하며,혼탁한 공기에다,돈 줄테니 살라해도 망설여질 뿐이다.

하기사 수도권은 이나라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사람들과,열악한 지방에서 벌어먹으려 해도 해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벌어먹고 있으니 좋기도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번개처럼 빠르게 잘 돌아가니 복잡다양한 수도권이 성격에 잘 맞는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성공을 했으면 노후에는 고향에서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하시면 오죽 좋으렸만,일단 올라가면 내려올줄 모른다.
아니 잠시잠깐 성묘나 친척들에게 인사조차 멀어져 타국의 이민자들 행세를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바른 사람이라고 말하고싶다.
대통령 퇴임후 귀향하여 고향 땅에서 고향사람들과 어울리고,고향사람들에게 희망과 친구가 되어주니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적인지 가슴 뿌뜻한 생각이 한이없다.

이나라 대통령,국회의원,장관들의 지방출신자들은,국가 지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노후에는 출신지역의 지도자로서,또 한번 고향에서 결코 죽지않은 녹슬지않는 노병의 역활이 지방이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지방에서 서울을 바라보면 또다른 애국심이 애향심이 한없이생길것이다.

이런분들이 진정한 국가의 원로이자 정직했던 전직 국가 공무원의 자세인데,서울에만 계시는 분들은 금덩이라도 뭍어 두셨는지,고향사람들 볼 면모이 없는지,아니면 서울 시민으로 자긍심이 남다른신지...
아무튼 주재넘게 사생활 침해의 범위에 저촉돼으면 대단히 죄송하며,국가적 차원의 한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백만 노숙자에게 고한다
그대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일년을 (노숙 평균이 몇년이더라?) 더 희생하면 어떠하리요? 일대일이라도
쪽수 맞잖아요? 아니 쪼끔 만을려나 어짜피 조국을 위해서라면 아니 노숙이를 끝낼라카먼 우리 땅덩어리가 건강해야지요 기록 해봅시더 일기쓰고 기다려 봅시더 이백만노숙자 여러분 분기댕천하여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획을 우리의 쬐끔남은 의지력으로 보템이 되면 어떻켓습니까!? 함 해 봅시더!!!
좋은자료 감사해요 펌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