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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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낙연아".

2020.10.25 21:51:0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 그러나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불인정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습니다. (…)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애도하는 것인지 비난하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어요!".(내 생각) "哀悼를 標 할때는 哀悼만 標하라" " 故人에 대한 評價는 ..

25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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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진보논객 강준만 “文 내로남불, 정리하다 포기...거의 다 해당”

강준만 전북대학교수의 내로남불의 의미 진보논객 강준만 “文 내로남불, 정리하다 포기...거의 다 해당”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5일 신작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거의 모든게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는 책에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며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극우 보수보다 사소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장기 집권을 꾀하는 전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4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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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권력에 순치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개혁 최적임자로 다시 부상”

10월2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이번 정부에서는 끝장을 볼 줄 알았다. 검찰개혁 이야기다. 개혁하면 문민정부, 곧 김영삼 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때의 개혁 바람은 거침이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지만, 국민적 지지는 뜨거워서 댈 정도였다. 그러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았다. 이로써 문민정부 초반의 개혁 열기도 차갑게 식고 말았다.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에서는 개혁보다는 혁신이 화두였다. 신자유주의적 의미의 혁신이었다. 참여정부, 곧 노무현 정부가 다시 개혁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그 열기는 문민정부 시절만 못했다. 그 래도 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만큼은 성공시키려 애썼다. 물론 불완전한 상태로 끝났고, ..

24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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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사설] 사기꾼과 與·법무장관이 한 팀으로 일하는 대한민국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옥중 편지를 공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봉현씨가 또 공개 편지를 통해 검찰이 자신의 도피를 도왔고, 로비를 받고 구속도 막아줬다고 주장했다. 처음엔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더니 이번엔 도피를 도왔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씨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해 발부됐는데 무슨 구속을 막아줬다고 하나. 김씨는 지난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줬다”며 “배달 사고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금품이 오갔는지 본 적 없다” “(브로커가) 돈을 전달했다고 한 적 없다”며 완전히 말을 바꿨다. 법정에서 강 전 수석 상대 로비를 먼저 털어놓고선 며칠 뒤 윤석..

2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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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사설]文 대통령 ‘정치가 검찰 덮은’ 비정상 이대로 둘 건가

동아일보 입력 2020-10-23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갖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 근거나 목적이 부당한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박탈을 수용하긴 했지만,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조치임을 작심하고 밝힌 셈이다. 라임 사건 수사 책임자로 국감 직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긴 글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야당 정치인 비리 첩보가 윤 총장..

2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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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김광일의 입" 윤석열은 억울한것이 아니라 분한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답변 내용, 답변하는 태도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칠고, 세련미 없고, 건방진,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한 사내의 모습,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 원고는 없어 보였지만, 마음속에 담아 둔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주 많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중 엑기스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만 몇 곳 짚어서 말씀 드린다. 1,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다. 우리나라 2000명 넘는 검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정권의 충견”이라는 말이다. 최근에는 “애완견”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주인이 시키는 사람만 물어뜯는 개, 그것이 “충견”이다. 오로지 주인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면 그것이 바로 ..

23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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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법무장관 직책 민망한 秋… 여권 비리수사 원천차단 노림수

秋 ‘대검 저격’발언 의도는 권력비리 수사 국면 전환 檢 안팎 “장관이 여당입장서 준사법기관 검찰 흔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검을 저격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부은 배경에 대해 “권력 비리 수사로 흘러가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부당한 수사 관행으로 몰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반응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무부조차 추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의도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선 “중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직을 망각한 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신이나 당원 입장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흔들고, 여당을 비호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2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

22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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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월성 1호기 감사’ 두고 여야 격돌…“안전성 중요” vs “추가 감사 필요”

여당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 옳지 않아" 야당 "입장 바뀌자 말도 바뀌어…의혹 밝혀야" 산업장관 "에너지 전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감사원은 얼마 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경제성 평가만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리 1호기’ 카드 꺼..

22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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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사설]모래 위에 세운 城 탈원전, 재검토하고 조작·은폐자 엄벌해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열쇠인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과성으로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촉발된 탈원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 감사가 경제성 이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기 폐쇄 결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억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이사회에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에 대해 ‘모두 만족, 적합으로 나왔다’고 보고했다. 지역 주민들도 원전 가동 연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애초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과 한수원도 연장 가동을 희망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

2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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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김원웅 “태극기부대가 ‘빨갱이’라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원선우 기자

김원웅 광복회장은 21일 “차기 대통령은 빨갱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당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경북 구미 독립운동가인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의 정체성 및 친일청산 과제’를 특강에서 “민족주의를 거론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매도하는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한다”며 “따라서 ‘태극기 부대’로부터 빨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미 동맹에 대해 “미국은 한국을 친구로 인정하지 않고 졸개로 보고 있어 한·미 간 수평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면 특정 정치세력과 친일에 뿌리를 둔 언론 세력은 빨갱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국민 의식이) 깨어나고 있고, 이번 선거 결..

2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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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뉴스 [사설] 월성1호 폐쇄 결정뒤 근거 조작한 정권, 한밤에 증거 444개 삭제

입력 2020.10.21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축사하면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DB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와중에 현 정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원전 관련 각종 조작이 들통날 것이 우려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의를 갖고 자료 삭제를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 명백한 감사 방해 행위다. 자료 삭제는 담당 공무원이 일요일이던 작년 12월 1일 밤 11시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2시..

21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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