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평.기고

채널만호 2009. 6. 2. 13:43

 

[한홍구-서해성의 직설] DJ와 노무현의 유훈통치를 넘..한겨레
'한홍구-서해성의 직설'2010.06.10 20:15:30
  

김대중, 노무현의 실패한 길을 좇는 사람들 
[기고]
누가 뉴민주당플랜을 지지하는가?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 / 임필수(사회진보연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열사 명단] 42명 열사와 892명 구속자를 말하지 않는 김대중 추모는 위선 .. (한국인권뉴스 기사옮김)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newest&no=1704

 

노동운동,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 - 노점노조연대

 

 

용산에는 대통령이 없다 [이득재의 줌인 줌아웃] 대통령이라는 망자와 철거민이라는 망자이득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4271

 

김대중 ''국장'과 노무현 '국민장'... 그 차이점과 공통점

http://www.bbsi.co.kr/news/inside_view.asp?nIdx=410431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한반도 긴장 완화 vs 북핵 위기햇볕정책 역사 평가에  2009.08.18 () 오후 10:59이는분명 '김대중평전(評傳)'기록돼야과오들이지만, 그렇다고그가이룬크고굵은업적들을상쇄할수는없다. 보다...실패한것은군부독재를연장시켰고이는커다란과오로지적된다" "김대중대통령혼자만의잘못은... 한국일보 정치 박석원기자

 

 

 

진보는 정책이 없고 보수는 철학이 없다.

http://www.mediamob.co.kr/HeadLineView.aspx?ID=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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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펌글]

 

추모의 감정을 넘어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제안하며

  http://cafe.daum.net/candlearrested/OmgN/168

 노무현의 충격적인 죽음은 전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무수한 논란과 투쟁을 낳고 있다. 나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이제 잠시 동안 자제했던 할 말을 하고자 한다. 내가 노무현의 죽음 이후에 글쓰기를 자제했던 것은 내가 쓴 짧은 글을 두고 탈퇴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최소한 죽은 ‘인간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단 그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노무현에 대한 나의 정치적 입장과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다시 노무현의 추모기간이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이러한 논란을 반복할 것이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고인의 충격적인 죽음이라는 이유로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뒤로 미룰 수는 없다. 이미 추모행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행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치행위에는 반이명박 투쟁이라는 진보적인 요소도 있고, 이명박을 반대하는 이유가 고 노무현에 대한 지지, 또는 이를 통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라는 퇴행적 요소와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단순히 지나간 시절에 대한 맹목적 향수나 과거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저 무도한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과도 연관이 돼 있고, 촛불투쟁의 정체성과 이후 전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일단 논쟁과 토론을 위한 화두만을 던지고 이후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과연 인간 노무현과 그의 정책이 별개인가?

진보진영의 논객인 진중권은 “인간 노무현과 그의 정책은 별개”라고 했다. 많은 진보진영의 정치세력과 노사모, 노무현을 추모하는 분들은 고인이 된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법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데, 노무현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지, 인간 노무현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감정 뒤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중권은 정책과 별개로 인간 노무현을 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지 말고 차라리 '정치적 인물'이었던 노무현에 대한 솔직한 자기 입장을 말해야 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노무현같은 인물이야말로 격동의 정치의 한 가운데에 있던 인물이 아닌가?

노무현에 대한 인간적 예우를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전두환이 죽는다면 똑같이 “인간 전두환과 그의 정책은 별개”라며 그를 애도할 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인간 전두환과 노무현을 비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두환과 다른 인간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개입해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라 했다. 자본가 개인은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또는 어머니이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 수 있다. 아니면 반대일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자본가인 것은 그의 개인적 인격과 도덕성, 품성과 상관없이 그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본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목적은 잉여가치의 추구이다. 자본의 인격화된 화신으로서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자본의 위기 앞에서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해서 살아남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업 대한통운이 박종태열사를 참혹한 죽음으로 몰아놓은 원인이 됐고, 한국타이어에서 수많은 노동자를 기업살인이라고 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며, 인간 이건희가 자본의 화신이 되어 무노조 정책을 쓰며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억압, 테러와 납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파괴 행위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원인이자 추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무현과 그의 정책이 별개인가? 노무현은 한때 민주주의 투사로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열성적으로 같이 하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집권자로서 노무현은 노동자민중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집권자로서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과 서민적 풍모와 다르게 농민을 백주대낮에 때려죽이고, 철거민과 노점상을 탄압했다.

노무현정권은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정리해고 하고, 전체 노동자를 공격했다. 또한 그것의 연장선으로 한미FTA를 체결하고 미제국주의의 하위 동맹자로서 군대를 파병했다. 자이툰에서 노무현은 파병 군인과 얼싸안고 서민적 풍모와 소탈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을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반복해 보며 노무현을 추모한다. 그런데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김선일씨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언론에서 유포한 인간 노무현의 인간적 풍모 뒤에서는 김선일씨의 비참한 죽음이 있고, 미제국주의의 동맹자로 군대를 파병한 노무현의 정책이 있다. 언론이 만든 인간 노무현에게 열광하는 모습은 이런 점에서 맹목적인 것이다. 파병을 하고 군인과 얼싸안는 노무현의 서민적인 풍모와 이명박이 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과 얼싸안는 이명박의 서민적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무엇인가?


노무현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은 노무현이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 것이다.

 

촛불투쟁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나는 노무현에 대한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추모행위는 노무현에 대한 지지도 포함돼 있지만 이명박의 잔학무도한 민주주의 파괴와 억압정책에 대한 분노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 대한 추모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투쟁을 위해서 우리는 노무현에 대한 추모가 가진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의 이후 전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파괴, 노동자민중의 억압에 대한 탄압,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추모마저도 폭력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을 촛불로서 통일성을 유지하게 하는 정체성이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과거 노무현 집권 시절의,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로, 지금 민주당으로 집결해 있는 민주당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하는가?

 
평화적인 촛불투쟁은 이명박의 거대한 폭력 앞에 무릎 꿇었다. 거대한 다수의 촛불투쟁은 이후 소수 헌신적 촛불활동가 사이에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왔다. 이들 촛불 활동가들은 언론통제에 맞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촛불로, 또는 비정규직 투쟁과 연대했다. 용산 철거민 학살이 다시 촛불투쟁을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이명박의 무자비한 투쟁으로 작년과 같은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나는 촛불투쟁이 민주주의 일반을 위한 투쟁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 투쟁과 결합하고 용산철거민 학살 같은 민중투쟁에 결합하는 것에서 촛불투쟁의 전망을 보았다. 이 촛불투쟁이 노무현의 죽음으로 다시 타오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촛불투쟁이 작년과 같은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려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거대한 물리력을 뚫고 나가야 한다. 촛불의 무정형적인 100만은 명박산성 앞에서, 아니 우리 스스로가 만든 비폭력이라는 프레임 앞에서 주저앉았다. 이명박은 이 틈을 타서 국가권력의 거대한 폭력으로 촛불을 진압했다.


지난 5월 16일 화물연대의 투쟁은 조직된 노동자들이 결사적으로 투쟁한다면 저 잔학무도한 공권력에 밀리지 않고 제대로 투쟁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노무현의 죽음으로 이명박정권에 대한 타오르는 분노는 수십만이 모인 영결식 이후 이명박정권의 물리력 앞에서 또 다시 차벽에 부딪히고, 경찰 몽둥이 앞에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투쟁을 외치는 촛불투쟁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민주주의, 현재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넘어야 한다는 점, 전술적으로는 비폭력 평화투쟁의 한계를 넘어 이명박정권의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과 연대해야 한다는 점. 이것이 촛불투쟁이 다시 부활하고 노무현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딛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살리고 싶은 노무현은 누구인가
[기자의 눈] 인간이 아닌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살리고 싶어 한다. 많은 이가 살리고 싶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일까. ...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9.05.28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3210


 
노무현, 바보 전태일과 ‘벌거벗은 용산’
[기고]‘인간적인 것’에 관하여
이광일(성공회대)  / 2009년06월18일 17시03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53559

... 오백만 명 이상이 추모한 ‘정치인 노무현’의 ‘인간적 것’은 무엇입니까. 노무현정권으로 이어진 자유주의정권 10년 동안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분아래 진행된 ‘신자유주의개혁’의 도상에서 죽어간 노동자들, 농민들, 가난한 자들에게 그 권력은 분명 ‘살아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통을 이어받아 파시즘화 경향을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경찰국가 이명박정권의 구조적 폭력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이들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적자’라는 것을 내세우며 그 주검들에게 내뱉은 언술들을 깨끗이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여기에서 그 목록들을 다시 조목조목 읊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 언술과 행태들이 ‘인간적인 것’이었나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인간 노무현’의 그 어떤 언술과 행동에 호감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가 속했던 정치세력이 집권이전이나 이후에 가난한 대중에게 준 멸시, 억압과 삶의 고통을 상쇄할 만큼 그토록 ‘인간적인 것’이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인격화된 자본과 권력’에게 ‘인간적인 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많은 경험들을 통해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들도 권력 이전에, 대통령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인간들인데’라며 기대를 버리지 못하다가 삶 자체를 빼앗긴, 혹은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그 ‘인간적인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고 지금 ‘인간적인 정치인, 인간적인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실존의 차원에서 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노무현정권 시대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는 것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혹은 그 정권에 대한 객관적 비판을 무디게 하고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권기에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느니, 민주주의의 대강이 완성되었느니 말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을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정도로 여기고 탄압하더니 지금 와서 다시 그것이 ‘역진’하였다고 한탄하며 이미 폐기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하는 것이 정말 ‘인간적인 것’인가요. 이른바 ‘인간적인 것’이 ‘그 어떤 상식’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언술과 행태야말로 정말 비인간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지금 그 ‘인간적인 것’ 운운하는 것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노무현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이니 그 자체에 대해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치적 자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이명박정권을 지지하는 수구, 혹은 파시스트들이나 할 수 있는 편협한 행태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프레시안의 칼럼니스트 박동천교수처럼 망자 앞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각하라고 외치겠다.”고 말하는 것이 머 그리 큰일이겠습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김기협씨처럼 “그래 보수면 어때?!”라고 커밍아웃하며 노무현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머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그가 ‘보수’라는 것을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자신들의 인간적, 정치적 군주’를 잃은 그 애통한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기에, 그리고 최소한 실존적 죽음 앞에 명복을 비는 것이 그야말로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다소 격한 감정을 토해대며 분노의 화살을 ‘진보’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정중히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그치지 않고 억지 논리와 해석, 천박한 지식으로 ‘진보’를 조롱하고 그것도 모자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이들에게 “협잡꾼”이라는 딱지마저 붙여 진보를 도매금으로 넘기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신들이 지지한 정치세력의 재집권 실패의 원인을 정치적 이념과 전망을 달리하는 진보의 탓으로까지 돌리는 그들의 언술을 접하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며 오히려 이런저런 연민이 증폭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놈현씨에 대한 잡설| 덜 지저분한 글  [말걸기]

 http://blog.jinbo.net/diary/?pid=425

 


★ 좌빨은 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나요?? 

 http://blog.jinbo.net/picotera/?pid=300

 

 

그를 위한 통성기도를 강요하지 말라! [구르는돌]

http://blog.jinbo.net/rollingstone/?pid=109 

 

 

 저승에서는 미안하다고 말하길   [배여자]

 

 

[알려주세요] 아~! 노무현, 집권중 발생한 열사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는가?

 

http://cafe.daum.net/stopcjd/c1K/16359 

2003년

▶◀ 박상준 열사 - 4월 28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조합원, 투쟁승리 염원하며 음독 운명

▶◀ 송석창 열사 - 8월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호소 유서 남기고 자결

▶◀ 이현중 열사 - 8월 26일
세원테크지회 문화체육부장, 구사대 폭력에 두괴골 함몰ㆍ안면뼈 골절 중상, 수술 부위에 암 발생 운명

▶◀ 이경해 열사 - 9월 10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제네바 WTO본부 앞 단식농성, 할복

▶◀ 김주익 열사 - 10월 17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고공크레인 농성 중 자결

▶◀ 곽재규 열사 - 10월 30일
한진중공업 문화체육부장, 김주익 지회장의 죽음에 괴로워하던 중 도크 바닥에 투신 운명

▶◀ 이용석 열사 - 10월 31일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비정규직 철폐' 외치며 분신

▶◀ 이해남 열사 - 11월 17일
금속노조 세원테크 지회장, 극심한 노동탄압에 저항 분신


2004년
▶◀ 박일수 열사 - 2월 14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협 결성 시도, 비정규직 차별철폐 유서 남기고 분신


▶◀ 정상국 열사 - 5월 26일
장흥교통 버스 노동자, 막가파식 해고 노동탄압에 음독 자결

▶◀ 김춘봉 열사 - 12월 27일
한진중공업 노동자, 사측의 계약 연장 거부에 저항 자결


2005년
▶◀ 김태환 열사 - 6월 14일
한노 충주지역지부장, 레미콘노동자 투쟁중 사측 고용 대체차량에 치어 운명


▶◀ 류기혁 열사 - 9월4일
현대자동차ㆍ부경기업 노동자, 일방적인 해고 노동탄압에 자결

▶◀ 김동윤 열사 - 9월 10일
화물연대 회원, 유가인상과 유류보조금 압류 등 극도의 생활고에 분신

▶◀ 정용품 열사 - 11월 11일
한농연 회원, 쌀수입개방 반대와 농업정책 비판 유서 남기고 자결

▶◀ 오추옥 열사 - 11월 17일
성주군 여성농민회 문화부장, '쌀개방 반대' 유서 남기고 음독 자결

▶◀ 전용철 열사 - 11월24일
보령농민회 주교면 지회장, 전농대회 참가 경찰의 집단구타 원인 운명

▶◀ 홍덕표 열사 - 12월18일
농민, 전농대회 참가 경찰 폭력으로 중상 33일간 투병하다 운명


2006년
▶◀ 하중근 열사 - 8월 1일
포항건설노조원, 포항 형산강 로터리 집회에서 경찰폭력으로 뇌 손상 운명


2007년
▶◀ 전응재 열사 - 1월 23일
우창운수노조 부위원장, 임금삭감과 활동가 해고에 반대 분신 운명

▶◀ 허세욱 열사 - 4월 15일
한독택시 노조원, "한미FTA 반대"외치며 분신 투병중 운명

▶◀ 이근재 열사 - 10월 11일후 (추정)
노점노동자, 고양시의 노점상 폭력단속에 집 나간뒤 시신이 되어 돌아옴

▶◀ 정해진 열사 - 10월 27일
상신전기 노동자, 영진전업사앞 집회 중 단체협약체결 요구하며 분신 운명

출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원문보기 글쓴이 : 새역사

 

盧전대통령 '비망록'공개.."모든 꿈 접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심경을 토로한 `비망록'이 뒤늦게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 참모 출... 연합뉴스 | 10.07 11:07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편지' 파장 서울경제 | 10.07 11:25

정독......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