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촛불(민생)

채널만호 2009. 6. 7. 13:14

현정권은 인터넷 여론을 노골적으로 혹은 지능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1.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_%EB%AA%A8%EC%9A%95%EC%A3%84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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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는 언젠가는 생겨날 규제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사인을 욕하는 것과, 공인을 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는 정치인 등의 공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당연히 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중들은 이제 눈치를 보며 발언해야 합니다.

 

2.

예전에는 유명 포털 싸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넣으며 싸웠습니다.

이제는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로 곧바로 링크됩니다.

 

개편된 체제가 저작권 문제 등을 살펴보면 정당합니다.

그리고 댓글 알바를 걸러내거나, 모욕성 발언을 막는데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여론의 응집력은 사라졌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불편해 졌습니다.

 

포털의 뉴스체제 개편에 관련한 뉴스를 몇 개 링크합니다.

http://www.newdaily.co.kr/articles/view/279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437207

 

naver 등 포털 싸이트의 상업활동에도 지장이 초래 되었습니다.

포털 싸이트는 결국 영리를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naver 댓글은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고 부작용이 많아도, 결국은 사용자들이 좋아하던 체제였습니다.

정권의 통제가 없다면, 포털 싸이트 측에서는 인기있는 컨텐츠를 스스로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naver는 댓글, daum은 아고라나 카페가 잘 알려진 여론의 집결장이었어요.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49416

daum의 아고라에서 맹활약을 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는 탄압을 받기에 이릅니다.

글을 썼다고 검경찰을 불러다 혼을 내니,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지겠지요.

 

 

 

인터넷의 여론 탄압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담화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광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대중들이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담화를 위해서는 광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광장에서 모여서 논의할 권리-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대에는 인터넷이 주요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하는 대중이 많은 포털은 광장과 같습니다.

 

포털을 탄압하고, 포털에서 대중들이 펼치는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광장을 폐쇄하고, 광장에서 대중들이 펼치는 활동을 방해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탄압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역주행입니다.

 

 

출처 :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글쓴이 : 투덜이스머프깨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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