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촛불(민생)

채널만호 2009. 6. 16. 10:38

 

 

2009.6.15 상도5동 철거마을산에서 상도5동세대위 승리보고대회 열려
상도5동세대위, 노동해방철거민연대가 이룬 상도5동 주거권투쟁의 성과

지난 2002년 [한전상도연합 주택조합]은 상도5동을 원주민 세입자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없이 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2004년 10월 1일 공권력(노량진경찰서)과 합작해 철거용역을 대동, 폭력적이고 대대적인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2002년 주거생존권 쟁취투쟁의 깃발아래 결성된 상도5동세입자대책위원회(상5세대위)는, 2004년 10월 1일 공권력을 앞세운 건설자본의 살인적인 강제철거에 맞서 결사투쟁에 돌입했다.
재개발조합측은 2004년 10월에 이어 2006년 11월에도 국가 공권력과 동작구청의 비호아래 주거권 쟁취 투쟁중인 세입자를 향해 상도5동 재개발지역에서 살인적인 폭력만행을 자행했다고 한다.

이에 비정규노동자 및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해방철거민연대가 상도5동 주거권 쟁취 투쟁에 적극 결합하면서 생존권 쟁취의 한가닥 희망이 싹틔는 등, 노동자계급 관점의 철거민투쟁의 정도를 마련하게 된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가수용시설을 보장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이미 상식이 되어있다. 또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문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상도5동 재개발지역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줄기찬 세대위의 투쟁에 동작구청과 한전상도연합 주택조합은 2009년 5월 27일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대책에 적극 노력한다는 문서합의를 하였다.

 

 

 

 

 

 

 

 

 


 



 

 

 

 

 

출처 : 미디어다음블러그기자단  http://blog.daum.net/chmanho/1688357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sortKey=depth&bbsId=K161&searchValue=&searchKey=&articleId=113333&pageIndex=1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현재 살아서 투쟁중인 어느 택시 노동자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19 | 2010.08.13. 21:40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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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만난것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경상운 택시회사에서였읍니다.

동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꼴을 못보는 님의 소식을 듣고 저는 님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읍니다.

만나서 고민을 같이 하였고 의기투합해서 회사안에서 함께 선전물을 동료들에게 나누어주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해고됐지요~

님은 가난한 살림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동료를 도와주기를 좋아하였답니다.

형편이 별로인 저도 님의 집에 가서 밥신세를 졌지요.



해고싸움 도중, 잠적을 결심하고 님의 집을 찾아갔읍니다.

상도5동달동네는 폐허로 없어져 버렸읍니다.

님과 헤어졌읍니다.(대법원까지 올라 갔지만 저의 포기로 패소했읍니다)



님께서는 상도5동 마을주민들과 함께 철거전쟁을 벌이심과 동시에 택시노동 현실개혁을 위해

택시노동자의 피를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운 전국택시노동조합소굴을 아예 점령해 버렸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감옥에 끌려갔읍니다.

제가 겪은 님은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철저한 실천주의자였읍니다.

인권마저 반납당한 재소자들의 현실을 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하였지요

그로 인해 재소자 인권이 개선되가고 있다는군요~



출소후 님을 뵌것은 님께서 입원한 병실에서였지요.

감옥에서 뭐했냐고 모른채 물었더니 책을 읽었대요. 그것도 약 삼천권씩이나....

하루는 병원밥을 옆 환자분께 드리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그분이 밥을 엎질러서 님의 밥을 드렸대요.

내 참 기가 막혀서...(제가 알기로는 병원비 낼 형편이 아닌데..)



겸손의 미를 가지신 님이시기에 이글 올리는 것을 허락치 않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도 노동탄압에 신음하고 계시는 또 다른 님들께 멀리서나마 용기를 북돋아드릴수 있다면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변 외 성 ( 010 - 2249 - 6161 ) : 대경상운 택시 해고 노동자로 현재 택시개혁과 아울러 철거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 님을 다시 대경상운 택시노동자로 복직시키고자 하는데....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고자 님을 국회로 보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작구청은 불법적인 민영사업 시행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강제 철거당해가고 있는 상도동 달동네는 지금...|◈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2 | 2010.08.21. 16:41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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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은 재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땅주인을 지칭함이 아니고, 그 마을에 주거권.생존권을 의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흔히들 "용산 참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용산 학살"이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mb정권의 계획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만행

이기 때문입니다.

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일을 막고자 상도동 달동네를 철거민중 투쟁역사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고자 오늘도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아래 올리는 글은 님께서 동작구 주민께 전하는 선전물을 요약한 것입니다.



달동네라도 우리는 이곳이 좋습니다.



유난히 덥고 모기와 파리같은 해충에 시달리는 2010년 여름,동작구 상도5동 산64번지(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의 주민

변**입니다. 유난히 여름이 더디 가는 이 동네에서 가을을 볼수 있을런지? 동네 벽들마다 철거라는 단어와 대체집행이란 빨강색

형틀글씨들이 음산함을 동반합니다. 평지의 대로변과는 달리 달동네 가파른 골목길은 금새 땀으로 범벅되고,구청이 쓰레기도 치워

주지 않는 이 후미진 언덕에 가까스로 올라와서는 겨우 7평 남짓한 삶의 보금자리에 들어서고,수돗물 몇 바가지 온몸에 붓고 나면

그제서야 한 숨 내쉬는 삶이지만,가진 것 없고 식솔 많은 가장들은 30년부터 십 수 년까지 이곳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왔읍니다.



재건축조합과 관리용역대행사는 큰 선심이나 베푸는 것처럼 이사비용 일백만원을 줄 테니까 자진퇴거를 종용하며, 협박성문건을

가가호호에 부착하고 있읍니다. 재건축(민영개발)은 전혀 세입자 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도 개발이익환수라는 명목으로

증가된 용적률의 25%범위 이내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임대아파트 짓는 만큼 분양아파트 용적률을 또 올려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 범위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지요. 아울러 임대아파트가 현지 세입자에게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가로 주공이 사들여서 청약저축 가입대상이나 희망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90% 임대로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주공토공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에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7층에 극한된 개발용적율을 불연듯 지하4층, 지상20층 16동 886세대로 허가가 났읍니다.

도정법하에서 재건축 세입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례가 암사 선사 현대아파트입니다. 예전에 암사 현대아파트를 철거한 것인데, 거기 세입자들이 옥상을 점거해서 철거를 막았고, 그래서 그나마 구청이 특별예산을 주면서 무마책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30여가구에 주거대책비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량하게 돈 몇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도정법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민영사업에서도 구청장의 결단에 의해서도 상황은 반전됩니다. 2003년 상도동2동 투쟁에서도 그랬듯이,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를 제공했읍니다. 그것은 싸웠기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아무튼 재건축(민영사업)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에 대대적인 도정법 개정을 주장해야겠지만 현실적인 답이 없읍니다. 특히 지금의

개발독재정권 이명박정권에서는 민중의 역량은 한계가 있읍니다.



그나마 재건축(민영개발)에서 지역주민이 건드릴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역지정할 때입니다. 구역 지정시에 거주자 이주대책을 반드시 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역지정을 공람할 때 문제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읍니다. 2004년 10월 1일 집행관을 앞세워

강제철거를 자행할때 동작구청은 공람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김우중 전구청장과 구의회는 철저히 봉쇄했읍니다. 또한

2004년 철거당시에는 구역지정이 확정되지 않았을때입니다. 또한 나대지는 철거를 못하도록 법률은 강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명명백백한 불법이며, 동작구청의 직무유기라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이 사유지고 사유지에 무허가 주택이란, 명분만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했던 시공사측과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구의회는 책임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 할것입니다.



동작구청은 불법적인 민영사업 시행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강제 철거당해가고 있는 상도동 달동네는 지금..|◈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2 | 2010.08.21. 18:02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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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재산세를 내더라도 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유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허나 우리 지역근처 상도2동(포스코)에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주비, 피해복구비, 입주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부분은 그나마 거기 시행사가 준 것인데, 지금 상도5동에서는 그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우리 지역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 파고들겠읍니다. 저는 2004년 강제철거 당시 가재도구는 말할것도 없이 모든것을 빼았겼읍니다. 하물며 용역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읍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사비 일백만원 받고

이 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함에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착 대책을 제공받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벼랑끝에 내몰려 집에 남는 사람들은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비자발적 이주도 강제퇴거라고 주장합니다. 강제퇴거는 주거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제인권법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사는 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모든 관계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재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재정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 다시 살게 되든, 인근 지역으로 정착하게 되든, 재정착 계획은 개발이후의 삶이 개발이전보다 열악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잔존하는 "용역깡패"의 진원지이자 서식지인 철거업체를 퇴출시쳐야 하며,사법부에만 맡겨서만 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정감사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거업체의 집단적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 한계와 정치역학구도에 반비례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개발 제도에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는 한, 어디에서든 폭력은 발생할 수 있읍니다.조합원들 사이에서

관리 처분 계획이 확정되는 것과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으로 다루어 매 순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건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인데,

도데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든 집에서 내쫒는 것은 왜 여전히 범죄로 여기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문충실 구청장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다시 한 번 구민의 목소리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엠코지역주택조합은 상도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승백이지역주택조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구청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력을 구현해 주십시요." 그러면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달만을 위해 시정을 부패시키고 있읍니다.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mb정권과

하수인들에 대한 투쟁은 멈출 수 없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며 좋은 동작구정 만드는데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글은 상도동 세입자대책위 변외성님께서 열린 구청장실에 올린 민원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상도동 세입자대책위 변외성 님의 주장|◈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15 | 2010.08.21. 18:51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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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동 세입자대책위의 요구






하나, 주택법을 악용하는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민영 사업)을 비호하고, 시행대행사에게 뇌물을 받고,

도시기반시설(기부 체납)을 헌납받는 동작구청은 각성하라!

주거는 곧 인권임을 명시하고 민영 사업(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및 사업 승인, 지구 단위 지정 등 지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이행함에 있어 현행법을 반드시 준수했는지? 반성하라! (주택법 16조 ~ 34조등)



하나, 동작구청은 상도1동세입자들의 주거 생존권(임대 주택 입주와 가수용시설 및 이주대책과 피해 배상) 보장 대책을

명확하게 수립함에 있어서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과 시행 대행사와 도급 시공사는 현실에 부합하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사군자 같은 행정을 구현하라!



하나, 우리의 정당하고 올바른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동작구청장은 세상의 불의에

외면하고, 부정에 눈 감고, 부자들과 건설 자본에 포복당한 주택과를 엄중 문책하고, 사람 중심, 행복 동작 건설,

열린 행정 공약을 감사 담당관이나 주관부서에게 업무 분장하지 말고, 직접 실사구시 하라!

안일한 탁상 행정과 무능한 공무원은 척결하고, 엄벌하라!



동작구 주민들의 격려와 지지의 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입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을 찾는 집회와 문화 공연을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냉대와 편견으로 대하지 마시고, 관용(똘레랑스)으로

함께 해 주세요. 동작구청 구청장실 02-815-0001



동작구청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에 글을 남겨서 정말 구청장이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확인 해주십시오. 동작구청 주택과 02-820-1381



또한, 동작구청에 홈페이지 항의 글 및 항의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 민원실 02-8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