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상속포기,한정승인

우리동네법무사 2013. 8.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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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분으로부터 상속 재산은 없으나 혹시 상속인들 모르는 채무가 있는건 아닌지, 또는 채무가 있다는 얘길 들은 상속인들은 부모 빚에 대한 상속포기절차와 범위, 신청서류, 상속포기기간비용, 양식한정승인 절차와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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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법무사는 인터넷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전문으로전국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인터넷으로 편리, 저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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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필요서류

 

▣ 사망자(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 한정승인신청의 경우 추가필요서류: 

[안심상속 ] 원스톱 서비스

고객님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6개월이내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세금 등의 재산확인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아래 서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영사관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 인터넷 인증] [클릭] >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상속인     신분증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에서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절차안내

 

①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 필요서류를 카톡으로 우리동네법무사사무소에 전송

  피상속인사망일[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채권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짜]를 카톡으로 꼭 알려 주세요.

  사망일[특별한정승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 지나면 안됩니다.

 3개월 다 되어 서류 보내주시면 접수할 때 3개월이 지나 낭패를 볼 수 있어 수임 안합니다.

②법무사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카톡 전송

③신청인이 신청서와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인감도장 날인하여 카톡으로 전송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당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출

 

⑤ 상속포기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끝.

  한정승인은 법원에 결정문을 받아 5일 이내에 일간지에 2개월 후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 자에게는 같은 내용의 통지를 후, 2개월 후에 각 채권자에게 채권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 끝.

 

◈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요기간1달 정도

 

◈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고객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150,000 입니다. 1 추가시 50,000 추가.법원비용:인지대 5,000, 송달료4회분 14,200 포함

 

복잡한 경우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한정승인할 채권자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이외인 경우 등 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수에 따른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0,000,   2: 200,000, 3: 250,000, 4: 300,000 5: 350,000

 

 법무사 비용 입금계좌우리은행: 077-355860-02-002 예금주: 최정호

 

 

보통 공동상속인중 1분이 한정승인신고하시고, 나머지 분은 상속포기신고를 합니다.

 

Q: 부 모 중 한분이 사망하고, 생존 부나 모가 한정승인,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 손자에게 상속되느지 여부

 

A: 여기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없고, 각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손자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상속이 문제 되지 않게 하려면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자녀와 생존 부나 모가 상속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 때 상속포기하는 자녀의 배우자[예컨데 사위나 며느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A: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상에 유족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유족급여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는 그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민법에 의해 상속 받는 재산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받으실 수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각종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근로자단체협약에 의한 사망퇴직금,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수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계약자[사망자] 돌려받는 보험납부금은 상속재산입니다.

 

 

Q:  [민법 제1019조 제1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로 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안 날]이란?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합니다.

 

Q:  [한정승인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는 언제해야 하고, 공고기간은 얼마나 되나?

 

A:

민법 제 1032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2개월이상의 기간내에 일반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대행시, 신문공고료 5만원, 대행료2만원 입니다. 채권자에게 통지할 경우 통지서 작성은 6만원, 추가 채권자 1개당 1만원, 발송대행료 5만원[무료가능]

 

예컨데 한정승인 결정문에 채권자가 3명이면, 신문공고료 5만원, 법무사 대행료 2만원, 통지서 작성발송 채권자 1명 5만원, 추가 채권자 2명 2만원 추가해서 작성발송합니다.

 

2개월 후 한정승인자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에 안분하여 변제하고 끝납니다.

 

 

Q:  [배당변제와 상속재산 파산신청] 한정승인자는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해서 나누어 주면 되나요?


A:
공고기간 만료후에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또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9조 참조

 

상속재산 파산신청 필요서류 안내

 

1. 상속인 소명자료: 한정승인결정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 부채증명    카드사, 은행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잔액확인서

 

3. 사망자 재산자료    소유한 부동산주소, 없으면 주민등록상 주소    자동차,오토바이 등록원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은행 예금 잔고 증명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금융감독원 문의    퇴직금 증명서[회사 날인 ]    기타재산[현금. 대여금, 귀금속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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