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유류분

우리동네법무사 2014. 3. 9. 09:01

제공: 우리동네법무사


증여세 절세, 아래 유튜브에 설명했으니 클릭하세요.




유류분상속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행 및 유류분청구사례를 문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유류분제도를 설명해 드리고, 유류분을 계산에 따른 유류분 가액산정 및 법무사 비용, 유류분청구기간, 유류분청구 소멸시효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이 없는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법정상속인은 상속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민법에서 망인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 하고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권리자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아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3.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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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 1112]

순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가 있으며, 그 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의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시점의 재산 + 1년이내의 증여재산 + 1년이전의 악의의 증여재산- 채무

1.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남긴 재산

2.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부터 사망하기까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재산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증여당사자쌍방(망인과 증여받은자)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

   준다는 것을 알고 한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1년 이전의 증여재산

유류분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 망인이 슬하에 두명의 자녀와 배우자를 두고

금융권부채 3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전재산 10억원을 복지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10억원-3억원= 7억원입니다.

 

현재 법정상속분은 자녀:1, 배우자: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법정상속분은 자녀1 2/7, 자녀2 2/7, 배우자는3/7이므로 자녀1 2, 자녀2 2, 배우자는 3억을 상속 받습니다

 

유류분권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자녀1 2/14(2/7x1/2), 자녀2 2/14(2/7x1/2), 배우자는 3/14(3/7x1/2)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7억은이므로 

 

자녀와 배우자는 복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녀1 1억원, 자녀2 1억원, 배우자는 1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     반환의 상대방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판외 또는 재판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필요서류

 

1.    피상속인(사망자)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5가지(기본,가족,혼인,양자,친양자)

 

2.    유류분반환 청구 상속인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유류분반환 청구할 재산 자료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예금의 경우 예금계좌 잔액확인서

 

  인터넷 발급 안내[클릭하세요]

  1.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클릭]

  2. 가족관계증명 등 인터넷 발급 [클릭]

 

  ◈비용: 40만원, 법원 비용 별도

 

 ◈ 소요기간  2~3개월

 

  ◈위 서류를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나머지는 절차는 법무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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