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성년후견

우리동네법무사 2013. 10. 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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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후견개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받을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조해 주기 위해 성년후견인제도가 생겼습니다.

 

2. 어떤 성년후견인을 선택할 것인가?

후견인에는 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 있습니다.

     후견받는 사람의 상황에 적합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내 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후견인 선임

법원의 직권,필수 선임

법원의 직권, 필수 선임

법원의 직권,임의 선임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 없음

다만,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가능

원칙적 행위능력 있음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되면, 이 경우에도 일용품 구입 등의 가능

행위능력 제한 없음

후견인의 권한

포괄대리권, 취소권 가짐.

다만,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신상결정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짐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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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50-5455-1472] 또는 이메일 [wooridongnelaw@nate.com]

답변은 업무시간에 해 드립니다.

 

 

QR코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3. 성년후견 신청비용:  ★ 법원비용 50,000원[인지 5천,송달료 45,000원[10회분], 감정료 별도], 법무사 보수는 아래 참고  

 



★법원 감정료 등은 별도, 나중에 통지서 나오면 납부하시면 그 금액을 확인힐 수 있으며 그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성년후견개시 결정기간: 3개월, 심판결정문 배달후 14일간 이의 없으면 확정

 

5. 성년후견인 신청 필요서류:

사건본인[예를 들어 부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있으면 보내주실 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등, 예금통장 등,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인[고객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후견인후보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서,신용조회서

이해관계인[상속인 등] -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조 안되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인 동의서 또는 진술서[인감날인],인감증명서

기타 후견인이 필요한 소명 자료

 

신청후 법원에서 후견인 결정을 하기 위해 아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합니다.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는 경찰서 발급,

신용조회서는 전국 은행 연합회 발급[홈페이지에서 가능]

후견인 동의서 및 진술서 양식은 사건 의뢰시 법무사에서 보내드립니다..

 

6. 성년후견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①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현재 상태 - 치매,정신장애, 사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등

② 치료 상황 - 치료받은 병원이나 입원 중인 병원

③ 재산의 개요 - 부동산, 예금 등

④ 거주상황 - 가족과 동거하는지, 시설에 입소 중인지 등

⑤ 가족관계 - 고객과 피후견인이 될 사람과의 관계, 추정상속인 현황 및 의견대립 유무

⑥ 후견이 필요한 이유 - 재산 부분과 신상 부분

후견인 선임에 관한 희망사항 - 친족 또는 제3자 중 누구로 할 건지, 희망사항이므로 법원은 참고만 합니다.

 [우리동네법무사]를 카톡 [친구 추가]한 후, 위 서류와 내용을 적은 서류를 사진찍어 고객님 핸드폰에 저장후 스마트폰으로 찍어 잘 나오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6. 성년후견인 제도 참고사항 

사회취약계층도 구조제도를 통하여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등 심판시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 등 심판 시 이해관계인[예, 가족 공동상속인]의 진술 받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따라 후견인이 다른 사람[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후견에 관한 내용은 후견등기부에 등기 됩니다.

 

  경과규정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성년후견후견에 대한 민법이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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